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1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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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2013년 세제개편안과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

- 22년 지방자치, 재정자치는 오히려 퇴보

- 농특세 세수부족 1조 6,825억원, 농어촌지원 사업 차질

- 지하경제양성화, 세수 부족 대책으로 미흡

- 공약가계부 소요 134.8조원, 재원 대책 재점검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7일(목) 오전 국회에서 16일 세종시 국감에 이어서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정부의 2013년도 세제개편안과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도 재정자립도는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렇게 지방재정의 독립성·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 발전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지적함

□ “우리나라 22년의 지방자치 발전에도 재정분권은 오히려 퇴보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재정 분권화를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중앙과 지방재정 간 적절한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함

□ 또한, 지난해 농어촌특별세 세수 부족이 1조 6,825억 원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①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②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사업, ③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사업 등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해서 농어촌과 지역균형 발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원 재원마련 대책을 요구하였음.

□ 특히,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2013.1～7월 세수실적은 12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조원 감소한 수치로 세수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 지금까지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으로는 세수 증대에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세저항 등 민심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134.8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음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붙임자료)

1. 기획재정부, 22년 지방자치 발전, 재정자치는 퇴보!

- 지방재정 확보 없이 자방자치 어렵다.

- 지방재정 자립도 지속 감소(‘03년 56.3%=>’13년 51.1%)

- 중앙정부 의존수입 비중 증가(‘08년 34.1%=>’12년 41.1%)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2003년 56.3%에서 2013년 51.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일반회계 규모로 나누어서 계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현황(단위 :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재정자립도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1.1

○ 특히,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도 재정자립도는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렇게 지방재정의 독립성·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 발전은 공허한 주장이라는 지적인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012년도 지방재정 총예산은 167조 153억 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94조 3,956억 원으로 56.5%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8년 63.1%에서 2012년 56.5%로 점차 감소하였고,

<자체수입 비중>

63.1%(2008) → 60.5%(2009) → 60.5%(2010) → 58.9%(2011) → 56.5%(2012)

○ 중앙정부 등의 의존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68조 5,873억 원으로 41.1%를 차지하고, 의존수입 비중은 2008년 34.1%에서 2012년 41.1%로 점차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음.

<의존수입 비중>

34.1%(2008) → 33.9%(’09) → 36.2%(‘10) → 37.3%(’11) → 41.1%(‘12)

○ 또한,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지방정부의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세수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

○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재정 분권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재정 간 적절한 재원 배분 방안, 지방재정 확충 방안 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부, 농어촌 지원사업 재원부족 대책 세워야

- 2012년 농어촌특별세 세수 1조 6,825억원 결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차질 불가피

- 지역균형발전 사업 수행에도 악영향 초래

○ 2012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세수결손이 1조 6,825억원 발생함에 따라 농특회계 전체 세입결손 규모는 2조 9,096억 원에  달하였음

<2012년 농특세 수납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11년 실적	2012년		’11년 실적대비		’12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특세	48,948	55,339	38,514	△10,434	(△21.3)	△16,825	(△30.4)

<2012년 농특회계 세입실적>(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입예산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농특세	5,533,900	3,851,346	1,682,554	69.6
일반회계전입금	3,542,300	3,491,610	50,690	98.6
기 타	4,001,533	2,825,115	1,176,418	70.6
합 계	13,077,733	10,168,071	2,909,662	77.8

○ 2012년 농특세 세수결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①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②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사업, ③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사업 등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함.

○ FTA 등으로 확대되는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어족자원 감소 등 열악한 여건 하에서 우리 농어촌 지원 사업 집행에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이 농특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규모도 2012년 예산(1조 3,628억원) 대비 3,858억원 감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특회계 사업추진에도 연쇄적인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3. 기획재정부, 지하경제양성화 세수 부족 대책으로 부적정!

- 지하경제양성화, 조세 정의 확립 차원에서 추진해야

- 공약가계부 소요 134.8조원, 재원 대책 재점검해야

○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입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2013.1～7월 세수실적은 12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조원 감소한 수치

○ 그러나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13~’17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는 134.8조원이며, 이에 대응하여 134.8조원의 재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고,

○ 공약가계부상 재원대책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소요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 세입의 경우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인데 부총리의 견해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을 살펴보면, 세수 증대에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하경제양성화 정책 추진 현황>

대책	추진현황
과세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ㅇ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및 의무발급 대상 확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금 인상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6.11) ㅇ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강화(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 3억원 이상)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 완료(6.28) ㅇ FIU정보의 국세청 활용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완료(8.13)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금액 인하(30→10만원)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9.30)
국세행정력 강화	ㅇ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편법 탈세행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등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경제영역에 대한 조사 진행 중
관세액 탈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 관세 부과제척기간 연장(2→5년) 등을 포함한 「관세법」개정 완료(8.13)
지하 탈세자금 수사 및 블랙마켓 단속 강화	ㅇ 불법사금융, 유사석유 등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9.2)

○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작금의 세수 부족에 대한 정책으로는 적적하지 않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