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2013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2013. 10. 17.

1.  (동양) 동양그룹 및 계열사의 CP/회사채 사기발행 문제

2.  (동양) 주요 분쟁조정 신청 유형 : 불완전판매 가능성□

3.  (동양) 동양그룹 사태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

4.  KB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면죄부”

5.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 및 관련 의혹

5-1. (증인)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의“우리은행부실 책임”

6.  신한 라응찬 전 회장 차명계좌, 은폐 축소의혹

7.  신규 채무불이행자 증가 및 가계부담 확대문제

8.  은행연합회를 통한 즉시연금 담합의혹

9.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및 저축은행 업무확대

10. 금융보안 인증기준 문제

정 호 준 의 원 실

1. 동양그룹 및 계열사의 CP/회사채 사기발행 문제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9월말 현재 동양관련 CP ․ 회사채잔액은 총 1.7조원에 이름.

그 중, 개인투자자는 41,126명으로, 전체의 99.3%고

1인당 4,106만원씩 총 1.6조원을 투자해서

전체 CP ․ 회사채잔액의 92.8%나 차지하고 있음.

위원장님! 이렇게 개인투자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보는가?

❍ 기관이나 기업 투자자들의 경우는,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를 안 함.

그렇게 되면, 해당회사의 경우는 어떻게든 팔아야 자기들이 사니까,

불완전판매를 감수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팔게 됨.

그리고, 자금사정이 안 좋으면

막판 발행물량을 크게 늘려서 돌려막기를 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결국 법정관리나 이런 것으로 털고 빠짐.

❍ 이번 동양사태는 바로 그 부도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함.

개인투자자가 41,126명임.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됐는지 잘 아시죠?

동양그룹 사태 이후, 동양증권 금융 투자상품에서 빠져나간 돈이

벌써 10조원에 달함.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생각됨.

이번 사태는,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큼.

한쪽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했고,

한쪽은 문제를 알고서도 눈을 감고 있었음. 인정하시죠?

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 동양그룹은 유동성위기가 오니까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아주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음.

❍ 첫째, 현재현 회장은,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내부적으로는 법정관리를 검토했으면서도,

밖으로는 무리하게 회사채ㆍCP를 발행했음.

(발행내역) ㈜동양은 '티와이 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1,569억원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함(동양증권을 통해 판매).

그런데 동양시멘트는 지난 10월 1일 예상을 뒤엎고

기업어음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함.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된 CP는 ×)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을 위반했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둘째, 오늘 법원이,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현 경영진 대부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음.

그런데, 현재현 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양그룹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알고 계시죠?

<통합도산법>

-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에 따라

경영자에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법원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동양시멘트는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196%로 상대적으로 낮고, 단기 차입금 비중도 크지 않음.

따라서, 갑자기 이런 회사를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됨. 어떻게 생각하는가?

②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의 무책임성

❍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사장이 적극적으로 동양증권 직원들에게 CP 판매를 독려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음.

동양시멘트에 대한 / 법정관리 신청이 있기 3주 전인, 추석연휴 전까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한, 동양 기업어음('티와이석세스') 판매를

정진석 사장이 적극 독려했다는 것임.

금융회사 임원이니까,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판매 독려까지 적극 나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현 회장과 공모 내지는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함.

특히 정진석 사장은 금융회사의 수장임에도,

잘못된 행위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됐음.

따라서,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아야 하고,

관련법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할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 결론

❍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사장은 그룹의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기획, 실행, 지시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했음. 진심으로 반성하시기 바람.

2. (동양) 주요 분쟁조정 신청 유형 : 불완전판매 가능성

❍ 금융위원장님! 지난 10.8일까지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11,236건임. 주로 어떤 내용이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주로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불완전판매라는

신고가 대다수 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음.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동양그룹 관련, 주요내용별 분쟁조정 신청 유형”이라는 자료임.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첫째는, 전화로 가입을 권유받고

상품가입 서류를 미작성 했다는 사례가 많다고 함.

특히, CMA 고객에게‘높은 이자율, 안정적 채권’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지속 송부한 후,

전화통화로 상품가입을 했다는 신고가 많았다는데

이 경우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죠?

❍ 두 번째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권유가 있었다는 것임.

①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

② 삼척화력발전소를 수주하고, 자산이 많아 걱정할 게 없다.

③ 문제가 생겨도 동양그룹에서 책임지고 막는다.

④ 동양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의 부당권유가 있었고,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⑤“동양시멘트는 절대 문제없다”고

언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함.

이 것 역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죠?

❍ 세 번째는,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성 설명이

매우 불충분했다는 것인데,

① 안정적인 신탁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는데

나중 확인해 보니 설명도 없던 동양그룹 CP가 포함 되었고,

② 안전한 고수익 상품이고, 청약률도 높으니까

빨리 청약하라고만 요구하고

상품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함.

❍ 마지막으로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을 현혹해서 고위험 상품을 판 경우라고 함.

①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분석서류를 임의로 작성해서

고위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거나,

② 고객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부적격이지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고위험상품 판매한 사례,

그리고 ③ 원금보장을 추구하는 안정지향형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을 권유하면서, 투자위험성 설명 없이

가입서류 작성만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함.

❍ 세 번째, 네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죠?

❍ 주요유형별로 간단하게 신고사례를 살펴봤지만,

보면 볼수록, 동양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 금융위원장님도, 위의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소지가 있다고 인정 하셨는데,

고객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해주시기 바람.

❍ 그리고, 불완전판매로 생각되는 사례를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그동안 금융당국이 얼마나 소비자보호에 무심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영업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람.

이상임.

3. 동양그룹 사태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

①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추궁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대형 금융피해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금융 감독당국의‘잘못된 정책 판단’과‘감독부실’이

그 원인으로 지적돼 왔음.

이번 동양그룹 사태 역시 마찬가지임.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 감독당국은 항상 말로는 감독부실 책임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었음.

❍ 금융당국에 몇 가지 지적하겠음.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ㆍCP에 대한 불완전판매,

그리고 증권회사의 계열사 간 지원행위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알고 있는가?

❍ 첫째, 금융감독원은 2011년 4월경 종합검사 당시,

동양증권이 기업어음을 판매하면서, / 전화로만 계약 내용을 전달하고

투자확인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음.

그리고 동양증권 계열사 발행, B등급 기업어음 등을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악용해서 /‘쪼개팔기’로

개인투자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음.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2012년 9월에야 내려졌음.

조치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 둘째, 금감원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 계열회사 기업어음의 과다보유’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었음.

매년 일정 규모씩 계열회사 기업어음을 줄이는 것인데,

금감원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안 지키는 데도, 몇 년 간 모른 척 하다가,

결국, 2012년 7월“금융투자업 규정”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음.

이에 대해서는, 동양그룹의 로비로 인해

금융당국이 계속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 셋째, 금융위원회는 2012년 7월에

“같은 계열사의 부적격 기업어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원의 감독규정 개정 건의를 받았는데,

금융위원회는 2013년 4월경에서야, 감독규정을 개정함.

개다가 시행령 시기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10월 24일로 시행되도록 했음.

이 것도, 금융위가 동양그룹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로비를 받고,

시행령을 늦춰서 최근까지,‘같은 계열사 기업어음’을 판매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금융위원장님은 의혹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금융당국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한번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람.

② 재발방지대책 검토필요

❍ 이번 사태는,“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느끼게 해줌.

이제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개인에게 불완전 판매하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기능을 분리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방법 밖에 없음.

검토하시겠는가?

❍ 또한, 금융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함.

이제는 모기업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계열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LIG CP 사기발행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더 이상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금산분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

4. KB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의“면죄부”

① 어윤대 회장과 박동창 전 부사장에 대한 금감원조사 부실

❍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결정받았음.

⇒ 최종 확정은 금감원장 결제가 있어야 하나, 아직 결제가 없었음

금융위원장님께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나?

❍ 두 사람의 혐의내용은, 사외이사들을 장악하려고,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미국 ISS)에 내부 경영정보를 유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였음.

❍ 첫째, 박 전 부사장은 내부경영정보를 유출하고,

어 회장과 대립한 “일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

ISS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시 박동창 부사장은 ISS에 해당 사외이사에 대해

“반대”라고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으며, “엄중판단”이 필요하다“고 표현

이것은 사외이사 독립성을 저해하고 KB지주 공신력을 훼손한 거죠?

또한, 본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이 ISS에 공개한 내용은 총 3건인데,

① ING생명 인수가치 평가자료, ② 인수 실패 시 KB생명 증자안,

그리고 ③ KB노조 대응방안 등 이사회에서나 논의되어야 할

핵심 보안 정보들이었음.(KB주가추이 등은 부가자료임)

특히,“ING생명 인수가치 평가자료”는, ING그룹과 인수 우선협상 시,     대외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매우 중대한 비밀자료이고,

“노조 대응방안”역시 당시 KB노조가 ING생명 인수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점에서, 사측이 밝힐 수 없는 비공개 대응방안이 담긴 것임.

따라서 이 것은, 사외이사 독립성을 저해하고

KB지주 공신력을 절대적으로 훼손한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고,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

그런데 감봉3월 상당에 그쳤다면,“봐주기 식 제재”아닌가?

❍ 둘째, 어윤대 회장은  ISS 정보유출을 사후에 듣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의적 경고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암.

⇒ 어윤대 전 회장은, 계속해서 자신은 “사후에 인지”하였을 뿐,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그런데, 사후에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어떻게 보는가?

② 어윤대 회장의 사전 인지 가능성 : 의혹제기

❍ 어윤대 회장의 사전 인지 가능성에 대해,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겠음.

제재심의위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어윤대 회장이 사후에 인지한 시기는

2013년 3월 4일부터 5일 경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박동창 부사장이 ISS와 인터뷰를 마친 것은

2013년 2월 27일 오후 4시경인데,

인터뷰를 마치고 5시 30분 경,

박 부사장이 회장실을 찾아가, 어윤대 전 회장을 만나고,

약 30분간“ISS면담 건”을 보고했다고 함.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ISS인터뷰 후, ISS에 보낼 자료제출 시기를 협의하고,

내부 후계구도 방안과, 사외이사의 연임관련 찬반분석 내용 등을

협의했다고 함.

이러한 제보가 사실이라면

어윤대 회장은 ISS정보유출에 대해

사전에 박동창 부사장과 협의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제제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재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 또한, 금감원이 내리려던 제재안을 보면,

정직 3월과 문책경고인 것으로 알고 있음.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중징계이므로 금융위의 결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제재심의위는 박 전 부사장을 정직 3월에서 감봉 3월로,

어 전 회장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를 완화시켰음.

금융위로 올라올 필요도 없이,

금감원의 결제만 있으면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죠?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어 전 회장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봄.

특히, 의혹은 있는데,

최소 10억원 이상 받을 예정인 스톡그랜트를 포함해서

퇴임 후 성과급도 아무런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음.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의 조사와 제재심의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음. 꼭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람.

이상임.

<※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의결 당시, 위원들 자질문제 제보>

❍ 당시 민간 외부위원이었던, ○○○교수는

박동창 전 부사장이 ISS에 제출한 3건의 미공개 정보유출과 관련,

“미공개 정보유출이 아니라, 내부고발자료(?)”라며,

”제재보다는 상을 줘야 한다“고 발언, 박동창ㆍ어윤대를 옹호했다 함.

⇒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을 심히 의심케 하는 발언임

(진상조사 및 제재위원 해촉 필요)

5.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 및 관련 의혹

①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 및 “이순우 회장”의 부실책임

❍ 금융위원장에게 묻겠음.

우리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타 은행들에 비해 2~3배나 많은,  5.1조원에 이르고 있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에는

현 우리금융 회장인 “이순우 회장” 등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 묵인과

불합리한 전결권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함.

❍ 우리금융지주의 부실여신에 대한 우려가 /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2011년부터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금융지주에서도

내부 “부실여신 자체감사”를 통해서

은행의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을 일부 파악했고,

- 비슷한 시기에 금감원과 감사원, 예금보험공사도“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책임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는 매우 부실했음.

직원징계도 소폭에 그쳤고,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은 묻지도 않았음.

❍ 이 문서(별첨자료)는, 최근 우리금융‘내부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새로운“투자손실 관련 임직원 현황” 임.

❍ 이 자료를 보면, 황영기, 박해춘, 이종휘, 이덕훈, 김진만 前 은행장과

이순우 現 회장에 의해

2012년까지 발생한 은행 손실금액이

총 6조 7,281억원인 것으로 나와 있음.

특히, 이순우 은행장의 경우는

부행장, 여신협의회 위원이었던 2005년 당시부터

지주회장이 되기 이전인 2012년까지

총 1조 3천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정도 수치가, 자체조사 결과 수치인데,

제대로 조사해서,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이 있다면,

단호한 제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 그리고,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책임에는

‘파이시티’와‘중국 화푸센터’의 대출부실 등

정권비리 의혹과 연결된 PF대출 부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음.

❍ 그런데, 우리은행에서는, 당시 해당 PF대출의 모든 전결권이,

부동산투자 신탁사업단, 일명“부동산투자협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신협의회나 임직원 책임은 없다고 주장함.

그리고, 금융당국도 전결권을 가진 직원들만 처벌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금융위원장에게 묻겠음.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회사가

파이시티와 중국 화푸센터와 같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공식적인 여신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본부장급에 불과한 신탁사업단장에게 전결을 시켰음.

이해가 됩니까? 옳다고 보세요?

❍ 전 현직 임직원이 업무를 해태하고,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고 생각함.

잘못이 있으면 확실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당국이라면 당연히,

당시 검사와 제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봐야 함.

하루 속히 조사하시기 바람.

(증인)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의“우리은행부실 책임”

◯ 이종휘 위원장은 전직 우리은행장임.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께 묻겠음.

◯ 우리은행은 유독 여신부실이 많음.

이를 두고, 금융계에선 '관치금융의 폐해'때문이라고 함.

◯ 먼저, 우리은행이 연루되고 / 정치권 관련 의혹이 있던

파이시티 부실대출의 당사자가,

당시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추진할 당시

우리은행을 통해 중국 북경에 소재한 화푸센터 건물을

인수한 적 있었음.

◯ 그리고 위원장님은 처음 대출 당시 수석 부행장이었고,

이후 은행장이 되셨음.

이종휘 위원장님께서는 우리은행에 계실 때,

㈜백익 인베스트먼트의‘중국 화푸빌딩 인수과정’에서 있었던,

우리은행의 지급보증과 우회대출 손실에 대해 아셨나?

현재, 이 대출로 인한 손실합계가 약 3,820억원에 이름.

직간접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종휘 위원장의 입장) 당시 모든 전결권을

“부동산투자 신탁사업단”이 가지고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 3천 800억원의 돈을 대출했음.

그런데 공식적인 여신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본부장급에 불과한 부동산투자 신탁사업단장이

맘대로 대출을 하는데, 은행장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 또한, 우리은행은 2007년 8월, 파이시티가‘시행사’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하나UBS 특정금전신탁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했음.

상품출시 당시에 위원장님은 수석 부행장님이었고,

파이시티가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갈 때는 은행장이셨음.

◯ 당시 우리은행은, 계약자들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먼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품을 권유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시중 금리가 6%인데 이 상품은 금리가 8%로 매우 좋다”

- “가입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된다.”

-  “우리은행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금 손실 걱정이 없다.”

- “대우자동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보증(채무인수)해서 안전하다.”

또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불완전판매 사례를 보면,

심지어 적절한 설명을 받았다고 계약자들이 확인하는 서명을,

상품 판매자가 스스로 서명해서, 서류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음.

◯ 이상을 종합해보면, 우리은행의 해당상품 판매 과정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봄.

당시 우리은행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

6. 신한 라응찬 전 회장 차명계좌, 은폐 축소의혹

① 신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축소조사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라응찬 前 신한지주 회장은

1990년대부터, 재일동포 주주와 임직원, 지인 명의로

수십개의 차명, 도명 계좌를 만들어서

엄청난 비자금을 유용했음.

⇒ 18대 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로 밝혀진 사실임.

그런데 아직도 그 비자금의 규모와 차명계좌 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 금융당국이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 이와 관련, 몇 가지 묻겠음.

먼저,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는

라응찬 회장 비자금 의혹을 처음으로 내사하면서,

수백 개의 차명 의심계좌를 금감원에 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금감원은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검사를 하고

이 중 차명의심계좌 수십 개를 확인했던 것으로 아는데,

2009년 6월, 대검 중수부가 내사를 종결하니까 이를 은폐했음.

⇒ (은폐/확인의 증거) 2010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주재성 前 부원장보]는

“2009년 초 신한은행 종합검사 때부터, 차명계좌 위법 사실을 파악했고,

금감원장에게 보고도 했었다(조치가 없었고, 무마됐었음)“고 증언.

❍ 금융당국은 이후 1년 동안

차명계좌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변명 해왔음.

그러다가, 2010년 4월 이후

국회에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의혹이 언급되니까

2010년 7월에 조사방침을 밝히게 됨.

그리고 검찰로부터, 특정점포에서 거래된 차명의심계좌 23개를

제공받아, 8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함.

그런데 금감원은, 당시 수백개의 차명 의심계좌를 확인하고도,

결국 검찰이 제공한 23개 의심계좌 중에서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만 문제 삼고,

라응찬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자,

아무런 효과도 없는, 업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음.

❍ 결국, 2011년 11월에 있었던 금감원의 차명계좌 4개 확인은

전형적인 축소ㆍ은폐사례이지 않은가?

② 최근 밝혀진 사실 :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견된 추가 차명계좌

❍ 사실, 검찰이 제공했다는 23개 차명의심계좌에 대해서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계좌 간 송금내역만 제대로 확인하면,

수십개에서 수백개가 넘는 차명계좌가 추가로 확인됐을 수 있음.

그렇지 않은가?

⇒ (추가확인 가능한 이유)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계좌 간 송금내역확인을 통해

밝혀낸 사례가 있기 때문임.(최근 신한금융투자 사례/질의내용 참고)

❍ 최근,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

보고 받았나?

결과를 보면, 재일동포 주주 7명의 차명계좌가 확인됐음.

이 계좌들은, 실명 확인도 되지 않고 계좌가 개설된 후,

기록도 없이 167차례에 걸쳐 약 180여 억원이 넘게 거래가 됐음.

❍ 금융위원장께 묻겠음.

그런데, 이 7개의 차명계좌는

당초 검찰이 제공한 라응찬 차명의심 23개 계좌 중

1개 계좌, 그 1개 계좌의 “계좌 간 송금내역 등”을 통해서

6개를 새로 찾아낸 것임. 따라서, 6개 계좌는 전혀 새로운 계좌임.

또, 검찰이 제공한 23개 계좌에 포함된 그 1개 계좌 역시

2010년 금감원의 조사 당시에는, 문제없는 계좌라고 결론 내린 것임.

따라서, 어떻게 3년도 안 돼 갑자기 차명계좌로 확정하고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2010년과 2013년의 검사 역시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임.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③ 금융당국의 축소 은폐 의혹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음.

금감원은 이번에도 추가로 드러난 차명 주식계좌 7개 중 오직 1개만

라 전 회장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수십개가 아니라, 수백개를 넘는 차명계좌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음.

이번에 밝혀진 7개 계좌들은,

각자 증권계좌로 자금이 수시로 이동하고,

매매주문도 없이, 신한금융지주 주식“수만 주”씩 을 사고 파는,

재일동포 주주명의의 실명법 위반 차명 계좌들이었음.

의심스럽지 않은가?

❍ 현행법상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은

내부정보 이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그런데, 금감원은 차명계좌 개설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라 회장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음.

❍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축소 은폐는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나, 금융위의 금감원 자체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60조(보고·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질서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라응찬 전 회장과 신한금융 계열사들의 불법·비리 행위를

더 이상 묵인, 방조하지 않길 바람.

7. 신규 채무불이행자 증가 및 가계부담 확대문제

❍ 금융위원장님. 최근 우리나라“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 부채비율”이

2010년 158%에서 2012년 163.8%로 급증했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죠?

※ 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 부채비율 (단위 : 조원, %)       (한국은행)

		2010	2011	2012
개인 처분가능소득(A)		643.3	678.8	707.3
개인 부채1)(B)		1,016.6	1,106.0	1,158.8
비율(B/A)		158.0	162.9	163.8
	비율 증감(%p)	3.9	4.9	0.9

주: 1) 가계부채에 소규모개인기업, 민간비영리단체, 개인간 상거래 신용 등 추가

❍ 또한, 은행, 보험, 카드 등, 개인 신용대출이 많은 업권의

채무불이행자(舊신용불량자) 신규등록 건수도 계속 늘고 있음.

올해 상반기 6개월 만에 은행, 증권, 카드, 보험업계를 통한

채무불이행자 신규등록자 수는 21만7,704명으로,

작년 전체 신규등록자 36만 7,808명의 약 60%에 육박함.

따라서 연말까지는 신규등록자의 숫자가

작년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지 않은가?

※ 2008년 이후 채무불이행자의 신규등록 및 해제자 수 현황  (은행연합회)

구분	신규등록	해제	채무불이행자
2008년12월말	337,522	648,974	2,271,479
2009년12월말	323,790	660,953	1,934,316
2010년12월말	257,647	677,711	1,514,252
2011년12월말	305,301	557,903	1,261,650
2012년12월말	367,808	386,514	1,242,944
2013년 6월말	217,704	263,307	1,197,341

❍ 또한, 전체 채무불이행자 숫자는 2012년말 124만 2,944명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119만 7,341명으로 4만 5,603명 감소했으나,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전부 채무불이행자이고,

약정체결을 완료하면 여기서 해제된다는 점에서,

금년 9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가

9만 5,926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서민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95,926명)에 대한 금융기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체결자 수	구 분	체결자 수	구 분	체결자 수
은행	24,154	산림조합	145	새마을금고	3,600
저축은행	10,003	신협	3,044	농협	6,128
여신전문금융	32,477	손해보험	3,897	대부업	9,639
수협	560	생명보험	2,279	합계	95,926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 특히 채무불이행자 등록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소액연체로 인한 등록비율이 아직도 높은 실정임.

생활비 충당을 위한 신용대출이나 소규모 담보대출을 받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KB 등 국내 5대은행의 채무불이행자 연체 중,

1천만원 미만 연체 계좌건수는 27만 3,023건으로,

전체건수(39만 6,180건) 대비 약 69%에 이르고 있고,

-  카드 전업사를 통한 채무불이행자 연체 역시,

1천만원 미만 연체 계좌건수는 721,787건으로

전체건수(763,279건) 대비 약 94.5%에 이르고 있음.

❒ 주요 5대은행과 카드사의 신용유의자 현황(단위 : 계좌/명)

5대 주요 시중은행	등록금액1)구분	2011.12	2012.12	2013.6
	1천만원 미만	243,809	274,835	273,023
	1천~5천만원미만	101,416	106,692	100,753
	5천~1억원미만	13,221	11,975	11,556
	1억~2억원미만	5,389	5,287	5,591
	2억원이상	4,490	4,820	5,257
	합계건수2)	368,325	403,609	396,180
	순인원수3)	260,978	282,112	277,347
카드전업사	1천만원 미만	813,567	946,775	721,787
	1천~5천만원미만	61,277	60,157	41,143
	5천~1억원미만	247	271	253
	1억~2억원미만	36	53	79
	2억원이상	14	17	17
	합계건수2)	875,141	1,007,273	763,279
	순인원수3)	420,116	457,971	386,550

(은행연합회)

1) 등록금액: 연체정보 등록 당시의 잔여대출원금(건별 금액)

2)  계좌별 건수 단순 합계

3)  다수 등록건은 중복 제거한 인원수

-  또한, 은행권의 신용유의자 등록과 유사한,

대부업체의 CB연체등록 정보도,

1000만원 미만 연체건수가 2013년 6월 현재 29만 2,362건으로

전체 등록건수 대비 98.4%에 이르고 있음.

❒ 대부업체의 CB연체정보 등록현황                         (나이스신용정보)

연도별 등록업체	2009년 (54개사)	2010년 (62개사)	2011년 (93개사)	2012년 (84개사)	2013년 (80개사)
연체금액(원금+정상이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00만원 미만	133,322	249,639	406,970	472,339	292,362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5,751	20,881	3,150	2,983	4,516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	20	206	116	133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6	3	82	52	18
2억원 이상	35	1	75	33	19
합계	149,120	270,544	410,483	475,523	297,048

❍ 채무불이행자(“舊신용불량자”) 증가는

개인의 경제력 상실이나 금융권의 부실대출 문제이기도 함.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공공 금융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임.

❍ “지금이라도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합리적 대출체계를 만드는게 필요함.

또, 서민들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값 등록금과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

8. 은행연합회를 통한 즉시연금 담합의혹

① 즉시연금 판매수수료 고정문제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이 <표>는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은행들의 판매수수료율임.

공교롭게도 일부 계열사 상품이나

외국계 보험사 상품 등을 제외하고,

특정시점에는 판매수수료가 3.15%로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격고정 현상이 발생함. 보이는가?

❍ 그 이전에는 회사나 상품별로 판매수수료가 다 달랐음.

이것은, 판매사인 은행 영업특성이나, 보험상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임.

그런데, 4월 1일부터는 모두 같은 비율로 고정됨.

특히 대한생명 상품은 4월 1일 이전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고 있었지만,

특정시점에는 은행들의 압력으로, 다른 보험사 상품과 동일하게

3.15%로 수수료가 올라갔고, 이후에는 계속 3.15%를 유지함.

⇒ (3.15%의 근거) 3.15%는 판매수수료로 환산 시, 판매수수료의 90%에 해당하며,

즉, 90%를 은행이 가져간다는 것임. 나머지 10%는 0.35%로, 보험사가 가져감.

이것은, 과거 민간기관인 보험연구원이 “설계사들의 금전적 보상”을 위해

전체 판매수수료 중 90% 정도는 보험설계사(판매사)들이 갖고,

10%를 보험사가 갖는 것이 좋다고 자율 권고한 것에 근거함.

금융위원장님!‘가격고정’은‘산출량제한’과 함께

담합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임. 문제가 있지 않은가?

②“방카슈랑스 담당자회의”와 “이수회”를 통한 담합의혹

❍ 위원장님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방카슈랑스 담당자회의”에 대해 아는가?

그러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은행 담당자들이

‘이수회’라는 사적인 모임도 갖고 있는 것도 아는가?

❍ 이 자리에서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이것이 ‘방카슈랑스 담당자 회의’와 사적모임인“이수회”의 명단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은행연합회의 방카슈랑스 담당자로 구성됨.

즉시연금 상품의 판매수수료가 3.5% 내외로 책정되고,

은행들이 받는 수수료가 동일하게 3.15%로 고정되는데는

이 모임과 회의를 통한 음성적인 담합이 있었다는‘제보’가 있음.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 특히 이러한 사적모임과 공적회의를 통해,

은행들은 특정보험회사 상품의 수수료만 인하해 준 정황도 있음.

작년 8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상품은 당시 최고 인기상품이었음.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해당상품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8월, 특정 시점의 모임에 참석하여,

“은행별로 판매물량 조절이나 판매중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

수수료지급기준 변경을 요청”했다고 함.

그리고 모임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판매수수료를 10% 인하할 경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손해가 예상되지만,

자기 은행만 인기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

수익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판매수수료만 10% 인하하기로 담합했다고 함.

❍ 이후 은행들은 삼성생명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접수함.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10%인하 요청을 모든 은행이 수용함.

특히, 일부 은행은 삼성 측과 면담이나 유선 협의도 없이,

삼성생명에서 공문이 오자마자, 수수료 인하 수용을 통보함.

게다가 수수료 인하 통보 이후에는 어떠한 추후 협의도 없었음.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삼성측 요청에 따라 수수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것이고,

인하비율과 관련한 내부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것임.

의심스럽지 않은가?

❍ 당시 이 문제는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했었음.

그리고 이 내용은 금감원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금감원은 이수회의 존재나,

수수료 고정문제는 살펴보지도 않았고,

삼성생명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은행관계자를 조사한 후, 무혐의 종결처리 했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③ ‘절대갑’인 은행의 불공정 관행

❍ 제가 접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말 중소형 생보사 중 한 곳이,

역마진을 우려한 나머지, 특정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려다,

은행의 반발로 다른 상품까지 한 달간 판매가 중단됐다고 함.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은 ‘절대 갑’임.

따라서 은행에 밑 보이는 보험사는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힘듬.

은행이나 담장자의 뜻에 따라, 누구는 수수료가 깎이고

누구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임.

게다가, 이들 담당자들은, 사적모임과 공적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 노력하고,

연수비용이나 심지어 회식비용까지 보험사에 부담시키기도

한다고 함.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은행권의 담합과 불공정 관행은, 변칙적인 영업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위원이 제기한

즉시연금 상품군의 수수료 책정을 점검하시고,

전반적인 담합여부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가? 이상임.

9.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및 저축은행 업무확대

❍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아직도‘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관련법과 우리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을 보면

최근 들어, 대부업에 대한 특혜성 조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임.

이제, 부실 저축은행을 살 곳은,

오직 대부업체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 첫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별표 1]을 보면,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300%이하이어야만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대부업체는 부채비율 400% 이하만 되더라도

영업의 인가와 인수가 가능함.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소액신용대출은 현재 대부업과 저축은행이 양분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및 겸업은

장기적으로 ‘소액 신용대출 분야’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독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임.

❍ 둘째,“수신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들은

연 평균 13%의 고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나,

저축은행은 조달금리가 4%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한 조달금리 자금이

대부업체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물론, 정부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금지”를

사전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행 저축은행법도 제37조(대주주등 신용공여 금지)에 의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여신이나 자금지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는 함.

그런데, 위반한다고 해도, 해당 대주주 및 저축은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만을 하고 있어,

자본력이 뛰어난 일부 대부업체에게는

처벌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 셋째, 금융당국이‘대부업체의 신규 영업 최소화,

대부 잔액 점진적 축소,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

몇 가지 사전 규제를 보완장치로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의문스러움.

지자체 소관의 대부업체까지 함께 조사해야 할 경우도 있고,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넷째, 최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에 할부금융 업무를 허용했음.

그런데 연이어 펀드, 보험, 신용카드 판매를 적극 장려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임.

그러나, 펀드나 신용카드 등의 취급을 허용한다고

저축은행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움.

특히, 펀드의 경우 증권사 및 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한참 뒤떨어지고,

이 때문에 과거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사태처럼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질까 우려됨.

저축은행들은 과거에,

먹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 PF대출사업진출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자, 엄청난 PF부실로 인해 무너졌음.

펀드나 신용카드 등의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배고픈 갓난 아이에게, 모유 대신 소주를 주는 것”임.

굉장히 우려되는데,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떠한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10. 금융보안 인증기준 문제

❍ 최근의 각종 전자금융거래 해킹사고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련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의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함.

❍ 먼저 금융보안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묻겠음.

❍ 첫째, 지난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서,

인증서 발급/재발급 시,“PC지정”,“2채널인증”,“SMS+OTP”중

하나를 적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안전행정부에서의 논의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SMS+OTP”를 “OTP”만으로 하고,

“보안카드+SMS”라는 보안기준을 추가해서

은행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 지난 9.26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지난해부터 피싱(Phishing)과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액이 급증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2013.1.1부터 시행토록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미리 지정한 PC를 이용하거나

추가적인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서비스

그런데,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인터넷뱅킹 해킹사고로 인한

올해 상반기 피해액도 총 18억8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최소 6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은행권의 공인인증서 유출신고도 434건으로,

2012년 156건에 비해 3배정도 늘어났음.

이렇게 늦게 서비스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상답변) 시범서비스를 전면서비스로 전환할 때,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많은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서임.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알고 있음.

그 전 약 6개월간 준비된 “SMS+OTP”를

“OTP”와 “보안카드+SMS”로 바꿔서 추진하는데 수개월을 보냈고,

또 금융회사들도 충분히 전산개발을 준비하지 못해서

시간이 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연구원의 “OTP”를 포기할 수 없어서라는 의혹이 있음.

사기예방서비스를 전면 실시한 9월26일 이후에도

해킹사고가 많이 발생했죠?

이 해킹사고를 보면, 사기예방서비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PC지정, SMS, OTP 사용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OTP”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안수단이라는 것은 알지만,

대안은 없는 것인가?

❍ SMS인증도 처음에는 보안성이 좋아 보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해킹이 아주 쉬운 보안수단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미 SMS, PC지정, OTP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메모리해킹 악성코드가 등장했음.

금융감독원이 지시한 보안수단이 뚫릴 가능성이 높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 근본적으로, IT보안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회사에 이것해라, 저것해라고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봄.

금융회사 스스로 IT보안을 책임지고 준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데?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