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30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남지방경찰청> 1. 밀양송전탑 경찰병력 21일간 3만 5천명 투입 제주해군기지의 6배 ‘공권력 남용’ 2. 술 취한 경남 경찰? 음주운전 적발 경찰 작년 대비 2배 늘어 3. 경남지역 경찰서 표창 남발 23개 관서 중 18곳 표창 한도 초과

국정감사 보도자료 77 2013. 10. 30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밀양송전탑 경찰병력 21일간 3만 5천명 투입 제주해군기지의 6배 ‘공권력 남용’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10월 이후 현장에 투입된 경찰병력이 3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주해군기지에 투입된 경찰병력의 6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시점인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총 438개 중대 35,860명으로, 1일 평균 1,666명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공사를 반대하며 경찰 측과 대치하고 있는 밀양 주민이 2～300여명에 불과하여 그의 5～6배나 많은 경찰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에서 투입된 경찰병력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 투입된 경찰인력은 과도하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해군기지 때는 경찰병력이 2년간 19만9,711명, 약 20만명이 투입되어 1일 평균 273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는데 밀양송전탑의 경우 21일간 3만5천여명, 1일 평균 1,666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보다 6배가 많은 수준이다.

[표] 제주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경찰병력 비교

	제주해군기지 경찰병력	밀양 송전탑 경찰병력
투입경찰 총인원	199,711명 (‘11.8.1~’13.7.31, 2년간)	3만5,860명 (‘13.10.1~’13.10.21, 21일간)
1일평균 투입인력	273명	1,666명
반대 주민수	1,600여명	2~300명
외부단체 지원	1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회 (야당 포함)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 야권 정당 일부

박남춘 의원은 “반대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 소수인 것을 감안하면 밀양 송전탑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과잉을 넘어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경찰의 강경대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2의 용산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과다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8 2013. 10. 30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술 취한 경남 경찰? 음주운전 적발 경찰 작년 대비 2배 늘어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남지역 경찰이 작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중 6명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경찰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작년에 발생한 3건에 비해 두배 많은 수치인데다가, 올해가 아직 두 달 가량 남은 것을 감안하면 경남도경의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박남춘 의원은 지적했다.

[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 현황

연도별	계	내 용	조 치
2011년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3%)중 주차차량 충격, 물피	정직3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4%)중 신호대기차량 충격, 물피	정직3월
2012년	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1%)	정직1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4%)중 주차차량 충격, 물피	강등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	정직2월
’13. 9	6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7%)중 물피교통사고	해임
		∘음주운전 측정불응	해임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3%)중 주차차량 충격, 물피	정직3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	정직3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7%)	정직3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2%)	정직3월

(자료:경남지방경찰청)

게다가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음주행패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있어, 올 9월까지 음주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7명으로 과거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일삼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증이다. 음주운전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79 2013. 10. 30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남지역 경찰서 표창 남발 23개 관서 중 18곳 표창 한도 초과

경남지역 경찰서 10곳 중 8곳은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경 소속 23개 경찰서 중 18의 경찰서에서 작년에 표창 한도를 초과해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곳으로 확인됐다.

표창을 초과하여 수여한 경찰서는 창원서부, 마산중부, 마산동부, 진주, 김해중부, 김해서부, 양산, 진해, 통영, 거제, 거창, 창녕, 고성, 남해, 함양 경찰서로, 5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표창을 남발하여 포상의 영예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근무지에 따른 포상기회가 불평등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아래[표] 참고)

박남춘 의원은 “감사원에서 이미 ‘03년, ’06년, ‘11년 경찰청 감사에서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표창이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남발되고 있으니 포상인원 책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세 차례에 걸쳐 주의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표] 경남도내 경찰관서 표창 현황

	경찰서	표창 상한인원 (정원의 40%)	표창현황
1	창원중부경찰서장	141	131
2	창원서부경찰서장	110	135
3	마산중부경찰서장	104	110
4	마산동부경찰서장	131	150
5	진주경찰서장	177	202
6	김해중부경찰서장	139	164
7	김해서부경찰서장	89	108
8	양산경찰서장	113	175
9	진해경찰서장	77	102
10	통영경찰서장	86	87
11	사천경찰서장	80	78
12	거제경찰서장	106	107
13	밀양경찰서장	79	79
14	거창경찰서장	62	63
15	합천경찰서장	62	60
16	창녕경찰서장	59	70
17	고성경찰서장	58	62
18	하동경찰서장	55	55
19	남해경찰서장	51	55
20	함양경찰서장	48	50
21	산청경찰서장	48	48
22	함안경찰서장	59	51
23	의령경찰서장	52	39

(자료:경남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