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월)                              국회안전행정위원회

[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 주요 질의 요약 ]

1. 10년간 금고선정대가로 광역지자체가 받은 출연금·기부금  3863억5천만원!

2. 4대강 훈포상 1157명, 안행부 4대강 훈장장사 했나?

3. 낙하산 유신사무관 부활논란. 광역지자체까지 ‘군출신 비상계획관’ 임명

4.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사전기획설 입증.

5. 2007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통해 나타난 국가기록원 정치적 독립시급성

6. 소속 직원의 안전도 챙기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몬 안전행정부.

7. 안전행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 과연 안전해졌나 ?

8. 국정원 권한축소 와중에 오히려 사이버사찰 길 터주나

9.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묻지마 보수단체 지원금’

10.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도 보수단체 편향성.

11. 안행부의 4대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타당성 없다.

12. 서민등치는 새마을금고, 대출이자 가산금리 조작으로 이자편취

13. 민자사업 덫에 걸려 신음하는 지자체들, 정부의 해결책 마련 필요

10년간 금고선정대가로 광역지자체가 받은 출연금·기부금  3863억5천만원

명확한 근거없는 쌈짓돈, 어디에 사용돼나? 안행부 관련규정정비 시급

1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광역지자체 금고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시중은행들이 금고 약정의 대가로 광역지자체에 지급한 출연금은 3272억1백만원, 기부금은 591억5천4백만원으로 총 3863억 5천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834억1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출연금과 기부금을 받았으며, 은행별 출연·기부금은 우리은행(1929억9천2백만원), 신한은행(510억6천6백만원), 부산은행(372억원)순임.

< 은행별 광역지자체 금고 운영현황- 지자체금액순위별 > (단위 : 백만원)
광역지자체명	금고 취급 기간중 출연금 등 각종 기부		총계
	출연금	기부금 등
서울특별시	175,000	8,411	183,411
광역지자체(미공개)	29,125	21,941	51,066
부산광역시	38,730		38,730
대구광역시	19,513	9,877	29,390
대전광역시	21,100	2,794	23,894
경기도	16,200		16,200
광주광역시	8,489	6,005	14,494
충청남도	6,270	630	6,900
전라북도	3,200	1,125	4,325
울산광역시		4,285	4,285
경상남도		3,193	3,193
전라남도	2,860	60	2,920
강원도	2,525		2,525
제주특별자치도	1,500		1,500
충청북도	1,258	200	1,458
세종특별자치시	631		631
경상북도	300	291	591
인천광역시	500		500
제주도		341	341
합계	327,201	59,154	386,355
	(3272억1백만원)	(591억5천4백만원)	(3863억5천5백만원)

< 은행별 광역지자체 금고 운영현황 - 은행금액순위별 > (단위 : 백만원)
은행명	금고 취급 기간중 출연금 등 각종 기부		총계
	출연금	기부금 등
우리은행	184,581	8,411	192,992
신한은행	29,125	21,941	51,066
부산은행	37,200	0	37,200
대구은행	17,800	10,168	27,968
하나은행	23,200	3,372	26,572
농협은행	20,513	1,745	22,258
광주은행	9,764	6,065	15,829
경남은행	0	6,327	6,327
전북은행	1,300	1,125	2,425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70	0	1,570
제주은행	1,500	0	1,500
기업은행	613	0	613
국민은행	35	0	35
합계	327,201	59,154	386,355
	(3272억1백만원)	(591억5천4백만원)	(3863억5천5백만원)

○ 지자체들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민들의 세금을 넣어두는 금고선정 대가로, 일정 부분의 출연금·기부금을 받는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겠지만, 과연 이 돈의 집행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출연금이 특별한 원칙없이 기관장 관심사업 및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등 선심성 사업자금으로 활용되고,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공개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1.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이 신규금고 진입을 차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에는 기득권으로,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평가의 공정성 침해

○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할 경우 기존 금고지정 금융기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장기간 금고로 지정되는 부작용 초래

○ 지자체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를 빌미로 금융기관에게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고, 금융기관들은 기여실적을 부풀려 제출

2. 협력사업비 누락

○ 금고약정서에 협력사업비를 명시하는 경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므로 약정서에 협력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음

○ 금고약정서에 협력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이를 어기고 금고에서 직접 집행

3. 기관장의 자의적인 협력사업비 집행 빈발

○ 금고에서 각종 재단에 직접 출연토록 함으로써 예산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관의 영향력 행사가 용이

○ 지방의회의 통제와 감시를 벗어나 기관장의 관심사항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금고에서 직접 시설 등에 투자하게 한 후 완공 후 기부채납 받는 등의 편법적 집행

○ 세입조치하지 않은 협력사업비를 특별한 원칙없이 기관장 관심사업 및 단체에 지원하는 등 선심성 사업자금으로 활용

4. 협력사업비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비공개

○ 금고에서 직접집행시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재

○ 기관이 수령한 협력사업비의 집행계획, 실제집행내역, 결산 결과에 대한 대외공개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고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협력사업비 운영 전반을 감시할 방법이 없음

안전행정부에서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에 대해 세입조치 의무화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금고지정관련 협력사업비, 협찬사업비, 출연금, 후원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고지정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모든 비용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협력사업비 수령단체는 집행결과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4대강 훈포상 1157명, 안행부 4대강 훈장장사 했나?

2

○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검찰수사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불법/비리/입찰/담합/환경생태계 파괴의 실체가 드러나는 와중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1157명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1.10.25 -  416명 포상

2011.12.15 -  416명 포상

2012.06.22 -  320명 포상

2012.12.26 -    5명 포상

총          1157명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과 개발부처, 토건자본을 중심으로 대학교수, 종교계, 군, 경찰, 언론, 그리고 지역의 노인회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됨.

서훈자 명단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정부부처와 기관, 그리고 토목건설업계 관련자가 대부분을 차지.

○ 현재 4대강사업은 수질악화와 생태계교란 등 환경파괴를 낳고 있고, 본질적으로 운하사업임이 감사원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음.

○ 주요인물

▶1차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황조근정훈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홍조근정훈장

▶2차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홍조근정훈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홍조근정훈장

정동일 (한국물환경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홍조근정훈장

▶3차

김진홍 ((사)강과함께하는사람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민포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금탑산업훈장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청조근정훈장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홍조근정훈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前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홍조근정훈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홍조근정훈장

22조원의 국민사기극의 추진세력에게 국가에서 대대적인 훈포상을 수여한 것은,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은 커녕 정부부처와 토목계의 잔치판을 정부가 벌여준 셈임. 정부의 상훈을 담당하는 안행부의 책임을 묻지않을수 없음.

❍ 홈피게재지침 미준수

지침에 따르면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부포상 메뉴 에는 4대강 훈포장자에 대한 공개 검증 받은 바가 없음

❍ 관보게재지침 미준수

확정된 서훈은 포상명, 수상자 소속 및 성명 등을 적시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1~2차 포상자의 경우 게재한 바 없음.

❍ 현대건설 등 8대 담합사 직원들에게도 훈포장 수여.

- GS건설 12명, 현대산업개발 11명, 현대건설 10명, 대우건설 10명, SK건설 10명, 포스코건설 5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이들 건설사의 전·현직 임직원 22명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입찰 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

장관, 4대강사업이 잘못된 운하사업으로 밝혀진 만큼, 그 추진세력은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훈포상을 받았다는 것은 4대강사업의 공로자임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당시 관련자들의 불법/비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나 처벌을 받고 있고, 감사원 감사등에서도 4대강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은 지금이라도 다시, 4대강 사업으로 정부 훈포장을 받은 1157명에 대해서 그 선정과정에 비리는 없었는지, 과연 적정했는지를 조사해서 이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발표해 주기 바람.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정부의 훈포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할 것임.

낙하산 유신사무관 부활논란. 광역지자체까지 ‘군출신 비상계획관’ 임명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전국 227개 시군구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

3

○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비상계획관을 임용. 안행부가 육군본부 추천을 받아 선발한 뒤 지자체에 2명을 추천, 그 중 1명이 임용. 근거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정부가 예비역장교들을 지방정부 5급 사무관인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군사독재 잔재인 ‘유신사무관’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제기

<세부 임용절차>

지자체에서 안행부에 선발 의뢰(수요 조사) → 안행부 인사운영 심의회에서 선발인원 확정 → 안행부 인사실에서 선발시험 실시 →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에서 합격자 임용기관 희망서 받음 → 합격자 성적 및 기관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임용추천 기관 결정 → 각 지자체에 추천하여 임용

1. 휴전선 접경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서 전국으로 확대

○ 당초 비상계획관은 휴전선 접경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만 있었으나 지난해 8월 개정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시행된 뒤, 다른 광역시들로 확대된 것. 서울시 2급, 경기도 3급, 인천시/강원도 4급, 기타 시·도는 5급을 둘 수 있음.

< 광역 지자체 비상계획관 세부 현황 >

구 분	임용 구분	임용일자	성 명	비 고	경력	학력	출신지
서울	기 임용	‘11년 임용	이평규	2급	제3경비단 경비단장	박사과정	경기
경기			심경섭	3급	제35보병사단 작전부사단장	석사	충남
인천			김춘영	4급	국방부 개혁 추진위 군수담당	석사	충남
강원			홍오현	4급	국방부 인사복지실 국방인사정책담당	박사수료	전남
부산	신규 임용	’13.2.1	변재경	5급	해군대학 교관	석사	경남
대구		’13.3.1	채종수		국방지형정보단 과장	박사	경북
광주		’13.8.11	남창식		육군군수사령부 공병일반보급계획장교	학사	전남
대전		’13.7.1	김정기		전투지휘훈련단 특수전부대운용장교	석사	전남
울산		’13.3.1	안현수		정보사령부기술정보단 유도무기담당장교	석사	경남
충북		’13.8.2	김은관		3군수지원사령부 일반장비정비과장	석사과정	제주도
충남		’13.7.24	이수용		경희대 학군단 교관	석사	서울
전북		-	-	-
전남		’13.8.1	권성조	5급	39사단 해안 부대대장	석사	경북
경북		’13.1.18	신환수		17사단 102연대 2대대 부대대장	석사	경남
경남		’13.4.1	윤종원		수방사 제1문서고 관리대 지원중대장	석사	강원
세종시		’13.4.1	박일남		특수전교육단 평가실장	석사수료	전남
제주도	기 임용	-	-	후임 임용협의

자료:안전행정부

그러나 이러한 비상계획관 제도의 확대는 군장교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과거 유신사무관제도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박근혜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전국 지차체에 비상계획관을 임용하도록 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시대로 지방까지 회귀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특히 비상계획관들의 업무가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각 지자체의 상황들을 청와대, 국정원등에 보고하는 지자체사찰의 임무를 수행할 여지도 배제 할 수 없음.

2.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전국 227개 시군구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 또한 안행위에는 2013.2.4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음.

그 주요내용은 장기복무 제대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군‧구’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려는 것임.

227개 시·군·구 모두에 신규로 채용할 경우 현 기초지자체의 민방위(화생방) 담당 공무원 직급이 6-7급인 점을 감안하면 직급을 동일 직급인 6급(계장급)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총액인건비에 증액 반영되어 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임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약 1006억원(인건비와 부대경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무상보육과 각종 매칭사업증가, 복지수혜대상 증가 등으로 지자체는 지방재정난에 허우덕 거리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를 군출신으로 꽉채우는데 1006억원 이라는 비용은 지자체에 도움되는 비용이 아닌, 지자체 장악비용으로 밖에 볼 수 없음.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사전기획설 입증.

대통령기록관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관리 되어야 한다”국정원에 통보(13.5.10) → 국정원 공개 강행(13.6.24)

4

○ 국가정보원이 지난 6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념 논쟁을 확산시켜 국정원 개혁 여론을 물타기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남.

이 중간과정에 대통령기록관이 개입되어 있음.

1. 대통령 기록관 올해 5월10일 이미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대화         록)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원에 답변

○ 지난 4월 18일 경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후 수사에 착수.

국정원은 바로 다음날인 4월 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다음과 같이 질의.

< 국정원 질의내용 >

□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중 국정원이 작성․보관 중인 남북정상간의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하여 보유 중인 기록물 및 보관물을 ‘대통령기록물’이라 정의하고 있음

-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보좌기관’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논란이 발생

□ 국가정보원이 보유 중인 위 남북정상간의 대화록은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지?

< 대통령 기록관 답변내용>

○ 따라서 국정원에서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생산’하고 ‘보관’하고 있다면 현행 법령상 그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공공기록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통령기록관 입장에서는 회담을 주관한 기관이 어디인지, 대화록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대화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국정원이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기록물의 성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짐

○ 또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봄

○ 국정원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국가기록원은 5월 10일 대통령기록관장 명의로 다음과 같이 회신.

2. 국정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내용도 제멋대로 해석

○ 또한, 국정원은 7월2일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적법」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27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라고 밝힘.

그러나, 6월27일 열렸던 제2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음.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NLL관련해서)지금단계에서 공공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올 뿐임.

< 6월27일 회의록 中 >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그 문서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논란이 있음. 검찰에서는 2급 비밀로 국정원에서 생산한 것으로 발표. 지금 단계에서 공공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국정원이 정식으로 접수했다면 공공기록물임. 하지만 그런 근거아 없다면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음.

○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성격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법제처는 판단을 보류했음. 그럼에도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은 한결같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했다고 주장했음.

2007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통해 나타난 국가기록원 정치적 독립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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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대화록은 각 국에서도 1급 비밀로 취급하여 양 당사국의 합의가 없으면 보통 25~30년후에나 공개하는 중요한 문서임.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경우 해당 기록물 생산 및 보관기관인 국정원이 법적 절차를 거쳐 공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엄연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것이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원 등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임.

남북정상회담 운영의 주체가 대통령과 관련 보좌기관인 이상, 설사 '회의

록'의 작성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회의록'이 국가정보원

의 기록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임.

특히 이 과정에서 보여준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행태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정권의 정치적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행태를 보여줌.

1. 김무성/권영세. 공공기록물 관리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 공공기록물 관리법위반:

김무성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가 지난해 대선전 국정원이 보관하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본 것이라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안행부 소관)위반.

당시 회의록은 2급 비밀이였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만약 김무성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가 본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이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행부 소관)위반 처벌.

2. 봉하 이지원 봉인해제 및 접속 확인. 대통령기록물관리에 심각한 문제 노출.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부실관리 진상 밝혀져야

○ 2008년 6월 청와대가 노 전대통령 측에 봉하 이지원 시스템 사본의 반납을 요구하자 노 전대통령측은 7월 대통령기록관에 넘겼고, 당시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자료와 노 전 대통령측이 다시 반납한 자료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즉, 노무현재단은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을 분명히 이관했다고 하고 있고 이를 검찰이 확인하고 있었다는 점임.

○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에 의혹이 생기는 문제 발생.

올해 3월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 전 대통령의 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방문시, 대통령기록관 지정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된 것은 물론 시스템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확인한 것.

당시 확인된 로그 기록은 두 건으로 2010년과 2011년에 접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국가기록원이 이지원에 접속해서 어떤 대통령 기록물에 접속하고, 혹은 열람했는지, 삭제/데이터 이전 등의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임.

3.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보장 필요

○ 이번 사태로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기록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 당초부터 안행부 산하기관에 불과한 국가기록원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수 있음.

<역대 대통령기록관장 현황>

직급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별정직 고위공무원	임상경 (제1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대통령비서실 혁신담당관	2007.12.28 ∼2008.7.24
일반직 고위공무원 (직무대리)	김태만 (정책협력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퇴임 ․인사실 인사정책과장 ․중앙인사위원회 심사임용과장 ․중앙인사위원회 혁신인사담당관	2008.7.25 ~2010.3.14
별정직 고위공무원	김선진 (제2대)	․대통령기록관장 퇴임 ․대통령비서실 메시지비서관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통일부 홍보기획팀장	2010.3.15 ∼2012.3.21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준하 (제3대)	․현)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방위사업청 감사관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장 ․중앙인사위원회 혁신인사기획관	2012.3.26 ∼2013.4.22
서기관 (직무대리)	하종목 (기획총괄과장)	․윤리복무관실 공무원단체담당관실 ․경기도 농정·교육협력과장 ․지방행정국 지방공무원과	2013.4.29 ∼현재

국가기록원장도 전문가 대신 안행부 출신 관료로 줄곧 선임되어옴

<역대 국가기록원장 현황>

직급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이사관	김한욱 (제1대)	·제주도 행정부지사 퇴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제주4‧3사건 처리지원단장	2004.05.24 ~ 2004.09.30
이사관	박찬우 (제2대)	·현)안전행정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	2004.10.01 ~ 2006.07.10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윤동 (제3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퇴임 ·제주4‧3사건 처리지원단장 ·행정자치부 교육훈련과장	2006.07.11 ~ 2007.02.22
일반직 고위공무원	조윤명 (제4대)	·특임장관실 차관 퇴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 센터장, 홍보관리관	2007.02.23 ~ 2008.02.04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진철 (제5대)	·행복도시청장 퇴임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008.03.14 ~ 2008.11.14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상덕 (제6대)	·대전 행정부시장 퇴임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	2008.12.30 ~ 2010.09.12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경옥 (제7대)	·현)안전행정부 제2차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기획관	2010.09.13 ~ 2011.09.14
일반직 고위공무원	송귀근 (제8대)	·현)대한지적공사 감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2011.10.14 ~ 2012.11.22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경국 (제9대)	ㆍ충청북도 행정부지사 ㆍ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	2012.11.26. ~ 현재

금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과정에서도 서울경찰청은 컴퓨터에 들어있던 증거분석자료를 전부 없애고 초기화했음.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

기록물관리법에는 공무원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음. 그러나 안행부 장관이 국가기록원장을 임명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돼있지 못한 구조에서는 기록 폐기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특정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중앙정보국(CIA)등에 대해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기록원의 발표를 신뢰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 대통령기록물이 일반기록물에 비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장벽이 높은 이유는,

기록물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후대가 이 기록들을 보고 역사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남기기 위한 것임.

외국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언론과 일반국민에게 공개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움.

비밀기록물의 경우 생산 또는 이관후 최저 30년에서 120년까지 보존기간을 설

정하고 있음.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권위,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번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음. 국가기록원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함.

소속 직원의 안전도 챙기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몬 안전행정부.

정부세종청사 제대로 관리하려면 안행부 세종시로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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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행부 소속 차명우 주무관, 정부세종청사 벽체 균열점검도중 추락 사망

차명우 주무관 사망관련 세부 내용

□ 인적사항

○ 소속/직급 : 세종청사관리소 시설과 / 시설주사

○ 생년월일 : 1967. 7. 18(만 46세)

○ 가족사항 : 배우자, 1남 1녀(16세, 13세)

□ 사고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3. 9.10(화) 16:13경

○ 장  소 :  6-2동(국토부동) 7층 옥상에서 1층 도로바닥으로 추락

□ 업무분장(故人)

○ 건축분야 하자업무 및 시설용역관리 담당

□ 사건발생 내용

○ 故人이 국토부동 1층 순찰중 옥상난간에 균열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어 업무관련 직원 2명과 함께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故人이 옥상에서 사다리(80cm)를 놓고 난간 흔적부위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중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1층 도로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임(‘13.9.10일 16:13분경)

○ 사건 당일 故人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중에 옥상에서 순간 적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관련 직원(2명)이 미쳐 손쓸 겨를이

없었음

자료:안전행정부

○ 9월10일 정부세종청사 6층 옥상에서 안행부 소속 정부세종청사관리소 차명우 주무관(6급)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입주한 청사 6동 벽체균열 점검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 발생.

세종청사 시설관리 공무원은 27명으로 이들이 26만m²나 되는 면적을 관리.

세종청사 시설관리 공무원의 1인당 관리면적은 9430m²로, 서울 6226m², 과천 7532m² 보다 높은 수준이고, 시설·통신용역 직원의 1인당 관리면적은 1720m²로, 서울 1123m², 과천1245m², 대전 1574m²에 비해 제일 넓은 수준임.

○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안전을 우선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불안전행정부’라는 오명과 함께 46세 공무원의 죽음을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전체관리면적 및 1인당 관리면적 비교 >

○ 전체관리면적 및 관리인원

구분		단위	세종	서울	과천	대전
전체관리면적		㎡	254,602	149,423	158,174	240,816
관리 인원	시설관리 공무원	명	27	24	21	23
	시설․통신용역	명	148	133	127	153

○ 세종청사의 1인당 관리면적을 서울/과천/대전청사와 비교

- 1인당 관리면적

(단위 : ㎡)

구분	세종	서울	과천	대전
시설관리 공무원	9,430	6,226	7,532	10,470
시설․통신용역	1,720	1,123	1,245	1,574

자료:안전행정부

2. 각종 편의시설 부족, 시설유지·보수 예산 바닥

○ 세종청사에 먼저 입주한 6개 부처(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는 공통적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주차공간 등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안행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무원들이 ‘세종청사 불편신고센터’에 제출한 민원은 총 549건에 달하고 있음.

○ 올해 시설물 유지보수책정 예산 28억3200만원은 각종 민원해결에 이미 8월말 기준으로 26억1900만원이 사용되고 있고, 15억6400만원의 예비비를 더 지출하고 있는 실정.

< 2013년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현황 및 8월말 기준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유지보수 예산	집행현황(8월말)
계		10,434	7,554
서울청사	시설장비유지비	2,042	1,304
	시설비	730	257
과천청사	시설장비유지비	1,360	780
	시설비	1,033	823
대전청사	시설장비유지비	1,242	866
	시설비	1,195	905
세종청사	시설장비유지비	2,832 (예비비 1,564)	2,619
	시설비	-	-

※ 시설비는 해당과목 전체예산 중 유지보수 성격의 예산만 포함

자료:안전행정부

3. 안전행정부 서울만을 고집할 이유 있나

○ 특히 오는 12월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0개 소속기관 및 3개 국책연구기관 5600여명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안행부 직원들이 실제 내려와 세종청사근무를 하고 있고, 직접 비효율을 겪어 보면 대처가 달라졌을 것임. 세종시 공무원들은 안행부가 조직, 인사, 자금은 물론 교육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안행부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빈번하게 서울출장을 오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음.

○ 정치적 관점은 다를수 있겠지만,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반영한 국민적합의의 산물임.

지방행정의 총괄부처인 안행부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구현을 위해서는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안전행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 과연 안전해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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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가 국가 안전 및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안전관리본부까지 신설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재난과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명칭마저 안전행정부로 개칭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겠다는 뜻일텐데, 이 정부 들어와서 발생한 사고들을 볼 때 내일은 또 무슨 사고가 터질지 불안한게 국민들임.

○ 유정복 장관께서는 수많은 사고들이 천재보다 인재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안전행정부가 국가의 안전/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람.

국정원 권한축소 와중에 오히려 사이버사찰 길 터주나

공공영역 이어 민간부문까지 국정원에 실무총괄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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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위협에 범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7월4일 밝힘.

종합대책에 의하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기로 하고, 실무총괄을 국정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정원권한축소라는 여론에 부응하는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종합대책에는 국가차원을 넘어 민간부문, 민간기업, 중소기업과의 정보제공·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부문에까지 정보수집까지 넘보겠다는 국가정보원의 숙원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미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영역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맡고 있는 국정원은 그동안 민간부문까지 자신들 관할 아래 두는 방안을 추진해왔음. 이번 정부 대책으로 전국적인 불법사찰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를 빌미로 민간부문에 ‘합법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왜 전자정보국이 있고, 창조정부전략실까지 신설하여 사이버안전등을 책임지겠다는 안행부가 아닌 불법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낙점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국정원이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기에 앞서, 국정원의 개인정보 오용을 막기위해서라고 안행부가 나서서 국정원의 사이버위기관리 활동을 견제·감시할 감사기구를 두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어야 함.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묻지마 보수단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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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지원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관변단체들의 부실집행 논란

작년, 가장 많은 지원금 13억원을 받은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 애국심 고취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나 정작 사업계획은 ‘내 고        장 문화리더 양성’이였음. 이마저도 실제로는 포스터와 브로셔 제작

◦ 애초에 계획안에 포함되었던 6·25평화콘서트는 열리지 않음.

◦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방송센터 운영도 실제로는 홈페이지 개편과 홍보수          첩을 제작하는데 그침.

◦ 1000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총 20회 계획한 사이버테러방지 아카데미           는 회원들 간 친목도모 행사로 둔갑.

사정이 이런데도 안행부는 2013년도에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이라는 명목상의 사업을 만들어 자유총연맹을 포함한 관변단체들에 다시 28억원의 예산을 반영함.

2. 간부들의 횡령과 전용, 배임으로 기소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까지 발생.        사용처 불분명한 자금들, 보수단체 동원 비자금으로 쓰이나.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올해 4월8일, 서류를 조작해 1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원래 계획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이영재씨(62)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

이씨와 기획홍보본부장 신모씨(53)는 2010년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 프로그램을 자유총연맹 주최로 진행하면서 부족한 비용 7000여만원을 3개의 국고보조 사업 예산에서 충당하는 등 2010~2011년 4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과연 이렇게 새어나간 자금들이 어디로 사용되었는지, 안행부가 그 출처를 분명히 공개해야 함. 그 외에도 무자격자에게 훈장이 수여되도록 추천했다는 등 갖가지 의혹이 뒤따르고 있음.

3. 청와대의 자유총연맹 회장선거 개입의혹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보수단체의    국정원규탄 촛불집회 방해 공작

○ 청와대가 정부 지원을 받는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특정후보 김명환씨가 당선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음.

최근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나섰던 가운데 불거진 청와대의 보수단체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특정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거에 개입해 한국자유총연맹을 앞으로의 선거나 여론조성등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함.

결국 예산지원과 청와대 낙점 인사를 회장으로 앉혀 대표적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장악하여 정치적으로 더욱 이용하려는 것으로, 더욱 철저한 예산집행 감시가 필요함.

○ 소위 3대 관변단체로 꼽히는 이 단체들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지도 않고, 당초 계획과는 엉뚱한 집행을 하고 있음.

한 해 28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하는 안행부는 3대 관변 단체의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는 것으로,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이상 안행부는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여기고, 예산 지원·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도 보수단체 편향성.

박근혜 후보 대선지지 단체에 정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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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비영리민간단체 577곳에 144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안행부는 국회의장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했다고 강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의 관변단체는 개별법에 의해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 예산의 제대로 된 집행이 문제라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안행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1. 대선에서 보수정권 창출을 목표로 박근혜 후보 지지 단체들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3호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

그러나 올해 선정된 일부 단체들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적극적으로지지.

<국민생활안보협회>

◦ ‘대국민 안보의식 고양 및 저변 확산’이라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지원.

◦ ‘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당선에 일조했던 ’뉴라이트안보연합‘이 ’10년1        월 이름을 바꾼 단체

◦ 뉴라이트안보연합은 ‘하나회’출신 정정택 육군소장(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친국 좌파정권 종식을 주장하며 만든 단체

◦ 지난해 12월10일 서울 명동에서 박근혜 후보지지 선언대회 개최

◦ 대선 직후 ‘박근혜 후보의 승리가 온 국민의 승리’ 홍보

“이제 우리 회원 동지들은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박근혜 민생정부가 성         공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어야 할 시대적 책무를 받았다”

<선진화시민행동>

◦ ‘선진화 시민아카데미-통일안보교육 및 캠페인 개최’ 사업으로 3700만원 지원

◦ 서경석 목사가 상임대표.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 두터운 김진홍 목사, 박세        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상임고문

◦ 지난해 10월24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 박근혜 후보 초청

◦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간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100%꼼수         비판

<탈북자 단체 숭의동지회, NK지식인 연대>

◦ 각각 ‘통일안보 문화체험탐방 및 사회통합실현’ 사업, ‘월간 북한실상 정보        포럼 개최를 통한 국가안보 증진 및 사회통합’사업으로 3300만원과 5000만원      지원

◦ 지난해 11월 박근혜 후보 지지연대 결성에 참여

2. 불법폭력시위 주도 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안행부가 올해 공지한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 공문을 보면 ‘최근3년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국민행동본부>

◦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증진’ 사업으로 ‘09년~’13년까지 5년 연속 2억7700만        원 지원

◦ 본부장인 서정갑은 ‘04년 개최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의 운영위원장으로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07년 7월 불구소 기소, ‘11년 1월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이명박 대통령 올해 1월29일 특별사면)

◦ 서정식 본부장과 회원들은 ‘09년 6월 고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파괴하고 시민에게 가스총을 발사, ’11년12월 법원으로부터 위로금 80만원 지급 판결.

3. 국고보조받는 한국자유총연맹, 단위조직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받나

○ 개별법에 의해 안행부로부터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총연맹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자유총연맹 청년회 조직인 ‘지구촌재난구조단’과 여성회 조직인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은 각각 ‘12년과 ’10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고, 올해에도 각각 7500만원, 9500만원을 지원받음.

○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들 단체가 서류상 자유총연맹과 별도의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연간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유총연맹이 단위조직의 지원을 별도로 받기 위하여, 별도법인을 만들어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임.

특히 자유총연맹의 최근 공금횡령수사, 청와대 인사개입으로 인한 내분, 훈장포상자 선정 비리 등의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법은 또 다른 의혹들만을 만들어 냄.

4. 안행부 담당공무원의 보조금 횡령까지

○ 최근 안전행정부 6급 공무원이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 작년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13개 단체로부터 남은 보조금 1억6천10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채무변제로 유용한 것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직위해제된 사건임.

과연 어떻게 13개 단체들이 국고로 넣어야 할 남은 보조금을 안행부 공무원의 계좌에 넣을수 있었는가. 납부고지서도 없고, 반납절차조차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런 일이 과연 처음이었겠는지, 과연 단체들에 대한 6급 공무원의 파워가 어느정도 이기에 단체들이 순순히 남은 보조금을 공무원 개인 계좌에 넣을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안전행정부는 공정하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그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서, 어용·관변단체만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유용사건 조치현황

□ 사건개요

❍ 사건내용 : ‘12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결과 반납금 일부를 담당자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공금을 유용한 사건

❍ 유 용 자 : 민간협력과 6급 김○○

❍ 유용금액 : 161,084천원

□ 조사결과

❍ ‘12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지급 대상기관 289개 단체에 대한 정산결과, 반납금액 713백만원 중 13개단체 161,084천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유용

❍ ‘13. 4월초부터 보조금 반납대상 289개단체 중 13개단체에 전화통화 또는 문자로 본인명의 우체국 계좌(2개)로 입금 요청하는방법으로 받은 보조금 반납금액을 유용 (유용기간 : 2~85일)

※ ‘13. 6. 28일 감사착수 이후 유용금액(161,084천원) 전액 변제 납부 완료

□ 조치결과

❍ 김○○는 직위해제 후 “중징계” 요구 및 수사기관 “고발”

❍ 담당사무관 “경징계” 요구, 담당 과장․국장 각각 “경고” 조치

❍ 보조금 반납절차 개선 등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

자료:안전행정부

감사원, 안행부의 4대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타당성 없다.

사업추진방식 불합리,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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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지자체사업 핑계로 미실시

○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조와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사업비의 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은 예산 편성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자전거도로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205억원(사업 착수 당시 기준)이고, 이중 국비가 50%를 차지하므로 예타 대상사업임에도 예타도 요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을 강행.

○ 안행부와 기재부는 자전거도로사업이 해당 지자체별로 개별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예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연계형’ 으로 구축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사업이라 볼 수 없고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변명에 불과.

※ 안행부는 2006년 수도권·서해안·남해안의 주요 도시를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이번 자전거도로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해안선일주 자건거도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계획 한 바가 있음.

이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개별 추진하면서도 당시에는 예타를 실시, B/C가 0.097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한바 있음.

2. 자전거도로 이용수요도 턱없이 부족

○ 안행부는 막연히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면 장래 수요를 창출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 이라고 주장.

감사원은 감사기간(2013.4.15~6.3) 중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자전거도로사업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노선 중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평일과 공휴일 1일씩의 교통량을 조사함.

그 결과, 14개 조사구간 중 평일 및 공휴일의 자전거 교통량이 10대 이하인 구간이 각각 79%(10개), 86%(11개)에 달하였고, 충북청원/충남홍성의 경우 조사일 2일간 시간당 평균 교통량이 1대에 불과.

○ 특히 주목할 것은 안행부와 기재부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자전거도로건설에 총1조 2434억원(국비 1,020억원/ 교부세 1,606억원/ 지방비 9,808억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1999년말 기준 총연장 4,206km에 불과하던 자전거도로가 2011년말 기준 15,468km로 3.7배나 증가하였다는 사실.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3.7배나 늘어났음에도 자전거 이용율은 1995년 1.8%에서 2010년 1.5%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통계청/통근·통학 교통수단 분담율)

3. 지방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

○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채 자전거도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의 예산 낭비임.

특히 안행부는 2012년 전체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액 2,516억원의 23.6%에 달하는 595억400만원을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시책수요로 지출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상 지방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임.

위와 같이 효과가 부실한 자전거도로구축사업에 지방교부세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지방의 긴급한 다른 사업에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를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안행부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교부할 때, 지방비 매칭을 평균적으로 총사업비의 27.1%를 요구하고 있음.

○ 최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발표함. 4대강을 이은 자전거길 사업도 실효성 보다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진행되다보니 안내표지판과 부대시설미비,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문제, 중간중간 끊김현상 등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으며 장마철 폭우때마다 붕괴되는 자전거도로는 지자체의 돈먹는 하마가 되고 있음.

안행부 장관은 자전거도로구축사업이 더 이상 지자체의 재정을 갉아먹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편에서 재검토해주기를 바람.

서민등치는 새마을금고, 대출이자 가산금리 조작으로 이자편취

각종 비리와 잡음에서 벗어나 깨끗한 새마을 금고 이미지 확고히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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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소비자 연맹 등 시민단체에 새마을금고가 변동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발생한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고,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남.

대출소비자가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선택했고, 금리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가산금리를 조작해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고, 배임행위이며, 권리남용 행위임.

1. 소비자를 기만하여 이익 챙긴, 조직적/계획적 금리조작

새마을 금고 일부지점들이 금리가 인상할 때에는 가산금리를 신속하게 인상시키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대출금리를 고정시킨 것은,

①금리를 인위적으로 관리 ②상호견제 기능없는 업무분장 ③주먹구구식 전산시스템 운영 ④임직원들의 직업윤리 부재 ⑤형식적이 내부통제와 부실한 감독

등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낸 것임.

피해 접수가 보고된 지역이 전국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새마을금고내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추가 피해 접수된 새마을 금고>

서울지역 : 고척동, 구로, 노량진, 대방동, 보문동, 신대방동, 종로, 청량리

경기지역 : 광명,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용인, 의왕

광역시   : 부산, 울산, 광주,대구

충남지역 : 논산, 아산, 예산, 조치원

전남지역 : 구례, 남원, 목표, 순천  등

강원지역 : 동해, 원주, 홍천

경상지역 : 진주, 구미                                   자료:금융소비자연맹

2. 1409개 새마을금고 지점, 대출금리실태 전수조사 해야

피해소비자들은 변동금리임에도 사실상 금리가 고정되어 부당하게 이자를 많이 냈다고 신고하였음. 또한, 거의 대부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 금리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고, 기준금리를 공시하는 것도 보지 못 했을 뿐 아니라 고지를 받거나 안내 받은 적이 없다 함.

어느 한 새마을금고가 한 대출소비자에게 ‘변동금리 이자편취’ 행위를 했다면, 해당 금고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소비자에게 동일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피해 소비자는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3. 전문성 없는 안행부와 제식구 감싸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 부실

○ 안행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해당 금고와 직원에 대한 문제점 발견 및 행정적 조치가 전혀 없었음. 이제야 부랴부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근본적인 원인은 감독기관인 안행부가 감사는 물론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감사권한을 부여했기 때문.

※ 새마을금고담당 실무자:안행부 3명

새마을금고 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 5명

안전행정부가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이자 편취’ 행위 조사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체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 검사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위탁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체 금고수 1,409개, 회원수 1727만명인 새마을금고의 위상에 맞게 새마을금고도

①기준금리를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②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시하고 ③상품의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④소비자에게 금리, 신용 등 정보제공 요구권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함.

새 정부 들어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신설을 지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새마을금고가 안행부 산하에 있다는 이유로 금융권의 사각지대에서 직원횡령, 부당대출이자 등의 문제점들을 뿌리뽑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임.

민자사업 덫에 걸려 신음하는 지자체들, 정부의 해결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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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새어나가는 지자체 재정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 터널등의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지원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전망.

<서울>

◦ 우면산터널 479억원, 도시철도9호선 885억원 MRG 지급

<부산>

◦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거가대교, 부산-김해경전철 등 MRG에 2000년 이        후 총 776억원을 투입

◦ 이 가운데 수정산터널의 MRG는 총492억원 + 이용요금인상 시 재정지원금       158억원 = 총650억원 지급

◦ 백양산터널의 경우 MRG지급액은 없지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지원금은 총       232억원에 이르고 있음.

◦ 결국, 부산시가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 두 개의 민자사업에 적자를 보전        해주고 요금 인상분을 메우는 데 지급한 금액은 882억원.

<대구>

◦ 민자도로인 대구4차순환도로의 범물~안심구간에 지난해까지 지급한 적자          보전금은 총1278억 7100만원.

◦ 대구시는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MRG로 지급

<광주>

◦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 4구간에 2001년부터 총 1954억원 MRG로 지급.

◦ 2008년도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MRG에 붓고 있음.

<경남>

◦ 민자도로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대한 MRG지급액은 776억원에 이름.

◦ 거가대교는 2012년에만 232억원을 지급

그동안 대다수 자차체는 민간 투자 사업자들이 투자비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챙겨가는 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처음 맺은 계약 조건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혈세를 지급함.

2. 국책연구기관 KDI민자사업 적격성검토 엉터리 논란.

정부용역기관의 수요예측 잘못, 정부에 책임없나.

○ 올해 6월25일 부산과 경남, 김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을 앞두고 수요예측을 부풀렸다”며 한국교통연구원(구,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총 2억6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 교통개발연구원은 1994년 ‘부산~김해 경전철의 민자적격성 및 타당성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당시 1일 추정수요를 2011년 기준 33만 1450만명으로 예측.        1999년 사업성평가 당시에는 2011년 기준 1일 34만607명으로 예측.

- 2002년 건설교통부와 부산시, 김해시, 민자사업자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1일 승    객 추정수요는 18만7266만명이었으나 현재 실제승객은 3만1200명(16.7%)에 불과

그런데 최근 국책연구기관이 민자사업에 대한 부실한 적격성조사로 지자체의 재정낭비를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감사원은 2013년9월4일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

「KDI가 경제성이 낮아 검토대상이 아닌 사업을 민자사업에 포함시키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사비나 낙찰률을 적용하는 등 부실한 적격성조사로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적격성조사: 그동안 민자사업이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MRG를 폐지하고 민자사업의 추진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

KDI부설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피맥)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가투자법’에 의거해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를 담당.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피맥은 성남경전철을 비롯한 총4개 민자사업에 대해 탈락대상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판정하고, 부실한 경제성 검토와 수요예측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국책연구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부실한 적격성조사 감사원 결과>

◦ 2008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요청받아 실시한 ‘세종시 연        결도로 민자사업’의 경우,

피맥의 경제성 분석결과 B/C 비율이 0.74~0.89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도, 반려하지 않고 2단계 검토를 추진

◦ 2009년 성남시가 요청한 성남경전철 민자사업의 경우,

피맥의 수요예측이 자체 지침을 따르지 않아 수요가 과대추정.

감사원이 규정에 따라 수요예측을 다시한 결과, 피맥의 계산치보다 47.9%로       감소. B/C 0.98 → 0.51

◦ 2008년 용인시가 요청한 ‘삼가~포곡’ 간 민자도로의 경우,

피맥은 수요 예측도 광역도로망 계획과 도시계획도로는 누락한채 교통수요       를 예측하여 민자도로가 타당성이 있다고 함.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부지침에 따라 다시한 수요예측에서는 피맥이        검토한 교통량보다 1일 3만4000여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용인시는 이를 반영해 민자사업 중단 결정.

◦ 2010년 국토부에서 요청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경우,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통행량에 비해 수       요가 감소해 B/C비율이 0.59~0.92로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피맥은 요금체계 변경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부풀려 민자사      업을 추진되게 함.

특히 2013년 4월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에서 물러나면서 수요예측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도, 기재부 장관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여 이 사업은 재정낭비우려 상태에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사실들이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안행부는 이제까지 지자체의 MRG로 인한 자자체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함. 그간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민자사업 뻥튀기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