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한국은행 종합감사 (2013.11.01.금, 10시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한국경제 저성장 기조 심화됐다

GDP갭율 –1.5%대로 낮아져

- 2012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한국경제 성장잠재력 훼손, 경기침체 심화-

【현황】

□ 2012년 한은은 GDP갭률이 –0.4%까지 하락했다가, 하반기 –0.2%로  일정 정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함

GDP갭률 추이

(2012.10)                                                                                                   (단위 : %)

		GDP갭률			GDP갭률
2007	1/4	0.4	2010	1/4	0.5
	2/4	1.1		2/4	1.1
	3/4	1.5		3/4	0.8
	4/4	2.2		4/4	0.8
2008	1/4	2.4	2011	1/4	1.1
	2/4	2.2		2/4	0.9
	3/4	1.7		3/4	0.8
	4/4	-3.5		4/4	0.2
2009	1/4	-4.0	2012	1/4	0.0
	2/4	-2.3		2/4	-0.4
	3/4	0.2		3/4	-0.2
	4/4	-0.2		4/4	-0.2

※ GDP갭률 = (실질GDP-잠재GDP)/잠재GDP × 100

※ GDP갭율이 마이너스 일수록 성장잠재력 만큼 실제 경제성장이

이루지지 못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

【문제】

□ 2013년 9월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반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GDP갭률은 –1.5%대로 장기 저성장 국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GDP갭률 추이

(2013.9.현재)

2012~2013년 GDP갭률 추산

		GDP갭률 (추산)			GDP갭률(추산)
2012	1/4	0.2	2013	상반기	-1.5
	2/4	-0.2
	3/4	-0.9		3/4
	4/4	-1.6		4/4

※ 한국은행은 2012년 이후 GDP갭율 측정에 있어, 추정방법에 따라 잠재GDP가 다르게 산출되는 관계로 GDP갭률을 그래프 형태로만 공개하고 있음

※ 상기 2012~2013년 GDP갭률은 그래프를 토대로 추산한 자료임

【질의】

□ 작년 한은 예측대비 GDP 갭률이 심화된 점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예상치 이상으로 더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의미 아닌지?

□ 한편 마이너스 1.5%대의 갭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 아닌지?

- 일본의 경우 GDP갭이 1993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96, 97, 07년을 제외하고 17년동안 마이너스가 지속되면서 장기 디플레이션 상태로 추락하였음. 2013년 갭률 또한 –1.2%로 디플레이션 지속

- GDP갭이 –1.5%이하로 떨어진 한국 또한 일본형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것 아닌지?

□ 올 7월 한은은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2015년에는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는데, 2012년에도 “상저하고”를 전망했음에도 GDP갭은 더 심화된 바, 한은의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력이 부실한 것 아닌지?

- 특히 올 하반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는 통화, 금리정책이 드러나지 않는바,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