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4.(목)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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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금융공공기관 사내복지기금 통해

유치원보육비 “이중ㆍ과다지급”

- 한국거래소, 유치원비 보조로 1인당 연간 300여만원 과다 수령...

- 신용보증기금 연간 180여만원, 기술보증기금 140여만원씩 이중 지급돼

최근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금융공공기관 직원들도 국가로부터 보육예산을 지원받게 됐지만, 아직도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자녀들의 유치원 보육비를 이중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연봉 1억 1453만원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는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영유아 학습지원비 명목의 보육비를 이중지급받는 것도 모자라 과도하게 지원금을 받고 있어, 도덕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11년부터 2013년 올해 6월까지 약 200여명의 직원에게 약 5억원을 영유아 학습지원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혜직원 수 기준으로, 2011년에는 약 2억 3700만원을 78명에게 지원, 1인당 연간 약 3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2013년 역시 총 1억여원을 약 39명에게 6개월 동안 약 26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거래소의 보육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지급년도	2011	2012	2013.6	합 계
영유아학습지원비	236,688	159,810	100,368	496,867

신용보증기금도 최근 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유치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유치원비 보조로 총 15억 24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2011년에는 총 6억1천만원의 유치원비를 보조하여 총 331명이 연간 184만원씩, 그리고 2012년에는 총 4억 8600만원의 돈으로 총 284명에게 연간 171만원씩을 지급했다.

□ 신용보증기금의 보육비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무상지급	유치원비 보조	428	610	486
	수혜직원수	310명	331명	284명
	1인당 평균	138만원	184만원	171만원

그리고 기술보증기금도 2012년에 직원 수 기준으로 164명이 약 2억3천500여만원을 지원받아 1인당 연간 약 143만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3/4분기 이후에는 보육비가 국가지원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술보증기금의 보육비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목적사업	2010	2011	2012.
유치원비	179	252	235

이렇게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유치원비의 이중지급이 가능한 것은 해당 지원사항이 단체협상 논의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내복지기금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상 결론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금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과다하거나 이중 지급되는 지원 사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해당기관의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무상지원사업들은 대부분의 기관이 집행비용의 50%이상을 경조금과 유치원비로 집행하고 있어, 장애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등과 같이 학비 지원을 세분화하거나, 추가적인 목적사업 다양화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정호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다른 일반 공공기관이나 회사들보다 직원들의 연봉이나 복지수준이 높은 기관“이라며,  특히 유치원비와 같은 특정사항에 대한 이중 과다지급 문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교육확대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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