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올들어 3.5배 증가

<현황 및 문제점>

o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가 2011년에 이어 올해에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나타남

o 해경이 제출한 지역별 단속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매년 단속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의 강도나 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통계상의 착시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음

- 특히 올 한해 완도에서만 전체 단속건수의 50%에 이르는 232건 단속, 2011년에도 서해청과 목포에서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191건 단속됨

- 단속실적만을 지향하는 단속행위에 의한 단속건수 급증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음

<연도별 원산지 표시관련 적발 현황>

구분 연도	검 거		조 치(명)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3년 9월	473	223	5	218
’12년	131	170	2	168
’11년	355	210	3	207
’10년	50	52	1	51

<연도별 원산지 표시관련 적발 현황, 경찰서별>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본청	인천	남해청	부산	통영	여수	울산	창원	서해청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완도	동해청	속초	동해	포항	제주청	제주	서귀포
’13년 9월	473		9	9	29	17	26	20	10	1	1	2	16	22	232	-	7	-	12	51	7	2
’12년	131	-	8	7	1	12	4	10	-	9	4	3	9	19	9	-	8	8	14	-	2	4
’11년	355	1	28	7	13	9	9	17	-	79	112	19	8	5	2	2	7	10	15	-	4	8
’10년	50	-	10	-	-	10	3	11	-	1	3	1	-	-	-		-	-	9	-	1	1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연도	사건 개요	표 창
2011	러시아산 활대게 198톤을 일본산으로 둔갑한 사범	1장
	중국산 염장미역 4톤을 국산으로 둔갑한 사범	1장
	러시아산 활대게 442톤을 일본산으로 둔갑한 사범	2장
	중국산 냉동조기 5만여마리를 영광굴비로 둔갑한 사범	1장
	베트남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범	1장
	중국․인도산 참깨를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한 사범	1장
2012	원양산 흑조기를 염조기로 둔갑한 사범	2장
2013	수입 호주산 양고기를 흑염소로 둔갑한 사범	2장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 20억대 유통사범	3장
	중국산 옥돔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전통식품 명인 검거	특진

<질의 사항>

-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가 올해 473건으로, 11년도 355건와 마찬가지로 각각 전년도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 단속실적을 보면, 매년 큰 편차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의 강도나 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통계상의 착시현상일 가능성 있음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불량식품을 5대 악으로 규정한 이후 실적위주의 단속을 강화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단속실적 향상만을 고려한 단속행태는 지향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박민수 의원은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중국 등 값싼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부정 유통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특히 올해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본 원전사태 이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감도는 가중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상시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