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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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확인 일본산 원전부품

전수조사 및 전면 재검증해야

한수원, 안전 미확인 의혹 일본산 원전 부품 9건 700억원 수입…안전설비 Q등급 2건 포함

인수보고서상 성능검사 생략돼 안전성 의문…전의원,“전면 재검증 착수한 대만과 대조적”지적

최근 일본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원전부품 700억원어치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원전당국이 대대적인 안전검증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은 2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전 확인은 원전관련 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일한 품질조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작 이러한 사실을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 들어야 하는 지경”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품이 더는 없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술검증을 한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보다 철저하게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안전 미확인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미쓰비시 중공업 등 3개사와 체결한 계약은 총 11건으로 1,306억7,700만원어치에 달했다. 이 중 원전용 부품은 9건으로 699억2,7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제품 중에는 고리3, 4호기와 영광 1, 2호기의 안전설비에 쓰이는 2건의 Q등급(안전성등급) 제품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7건은 비안전등급(A 또는 S등급) 제품이거나 납품되지 않았다. 그러나 Q등급 제품의 인수검사 보고서에는 치수 또는 성능검사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기돼 있고, 심지어 의혹이 있는 자재나 모조품 여부를 가리는 검사도 생략된 것으로 나타나 부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한수원은 공장 시험보고서로 적합성을 확인했고, 입회검사까지 마쳤다고 하지만, 이는 서류나 외관 상태만을 보는 일반 검사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뒤 즉각 전면 재검증에 착수한 대만의 처방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