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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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기관 선정‘엉터리’

한수원 주관 용역 평가위, 기술사양서와 무관한 실적 제출한 로이드社에 만점 부여

수행인력 수도 평가기준 미달…뒤늦게 국내인력 15명 충원해 해외기관 선정 실효성 의문

전정희의원,“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시급”주장

한수원이 기술사양서에 제시된 요건과 무관한 실적을 제출한 ‘로이드 레지스터 아시아(Lloyd’s Register Asia, 이하 로이드)’社를 국내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기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로이드사는 원전 기기검증 관련 실적이 전무한데다, 용역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기술성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것으로 확인돼 또 다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민주당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이 산업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로이드사는 국내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EQ와 CGID, QVD 수행실적’(15점)과 ‘수행인력 수’(20점) 모두 만점을 받았다(표1 참조).

그러나 로이드사가 제출한 기술실적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기기검증(EQ) 실적 26건 모두 국내 업체로부터 수주한 선박 또는 해양 관련 기기의 형식승인(Type Approval)시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2 참조).

한수원이 제시한 입찰안내서(Invitation To Tender, 이하 ITT)의 기술사양서(Technical Specifications)을 보면, EQ(Equipment Qualification)는 천재지변이나 고방사선 등의 사고조건에서 원전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내환경 및 내진검증을 포함한다.

특히 ITT상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기기의 검증에 관한 국제기술기준인 ‘IEEE323’과 원자력 안정성에 관한 미국 연방정부의 법인 ‘10CFR50.49’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로이드사는 규격에 맞지 않는 비원전 기기검증 경험을 관련 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로 즉,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기기 검증에 대한 것임.

더군다나 로이드사가 EQ실적으로 제출한 주요 형식승인시험의 기술사양에는 △육안검사 △압력시험 △절연 저항시험 △전원 변동 및 차단시험 △경사시험 △진동시험 △온․습도시험 등을 하도록 돼 있으나, 정작 EQ의 핵심인 내진검증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환경검증의 일환으로 극한 환경에서 기기 성능을 확인하는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상실사고)시험도 언급돼 있지 않다.

전기기기, 제어 및 관측기기 또는 컴퓨터기기에 관한 영국 로이드 선급의 형식승인 기술사양(LR Type Approval  System, Test Specification Number 1, 2002.)

CGID(Commercial-grade item Dedication) 역시 기술사양에는 “원자력 품질보증 프로그램 하에 설계되고 제작된 품목과 동등함을 검증하여 보증하는 과정”으로 정의돼 있지만, 로이드사가 제출한 10건 중 최소 2건 이상은 해상 또는 선박용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표3 참조).

원전 안전등급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나, 해당 부품이 단종 등의 사유로 재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산업용 규격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검증하는 시험

수행인력 평가 결과는 더욱 터무니없다. 한수원의 기술입찰서 평가 기준에는 용역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17명(EQ 7명, CGID 4명, QVD 6명)으로 돼 있으나, 입찰 당시 자사 인력이 15명에 불과했던 로이드사는 모든 평가위원들로부터 20점 만점을 받았다(표4 참조). 최근에서야 19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총 34명의 전담팀을 꾸렸으나, 이 중 15명이 국내인력인데다, 이마저도 한수원 협력사인 S사를 포함한 국내 3개 엔지니어링 업체와 인력수급계약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해외기관 선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표5 참조).

이와 관련해 전정희 의원은 “한수원의 기술사양에 따라 평가한다면 로이드는 최소 점수조차 받을 수 없다”며 “제3의 기관이 직접 시험을 하지는 않더라도 입회를 하거나 때에 따라 재시험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진검증 조차 해보지 않은 업체가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품질 서류를 재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적했다.

또 전정희 의원은 “원전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독립적인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더블체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1. 로이드社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최종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I	J
수행실적	최근10년간 EQ 수행실적	5	5	5	5	5	5	5	5	5	5	5	5
	최근10년간 CGID, QVD 수행 실적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수행인력수	EQ 인원	7	7	7	7	7	7	7	7	7	7	7	7
	CGID 인원	6	6	6	6	6	6	6	6	6	6	6	6
	QVD 인원	7	7	7	7	7	7	7	7	7	7	7	7
수행인력 경험(평균)	EQ 년수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CGID 및 QVD 년수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품질보증분야	품질 수행인력	4	4	4	4	4	4	4	4	4	4	4	4
	품질 수행경험	4	4	4	4	4	4	4	4	4	4	4	4
	품질 자격보유	2	2	2	2	2	2	2	2	2	2	2	2
용역수행 계획	용역 조직구성, 인력	10	9.2	9	7	9	10	10	10	10	9	9	9
	용역수행 계획	20	17.8	18	18	18	16	18	18	18	18	18	18
	용역수행 시스템	5	4.5	4.5	3.5	5	4.5	4	4.5	5	4.5	4.5	5
재무상태	재무상태 건전성	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기타	부정당 기간	최대 -3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합 계		100	96.5	96.5	93.5	97	95.5	97	97.5	98	96.5	96.5	97

<표2. 로이드社 EQ 실적>

순번	일자	업체	내용
1	13.03.13	K사	난연성 배전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Power Distribution Cables
2	13.01.13	L사	XLPE 절연 고압 선박용 전력 케이블 Type Approval of XLPE Insulated High Voltage Shipboard Power Cables
3	13.12.12	K사	선박용 전기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Shipboard Electric Cables(JIS C 341)
4	10.06.05	Y사	열가소성 절연 연결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Thermoplastic insulated and sheathed connection cable with Screen
5	10.07.10	K사	전력/계측 및 통신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Power/Instrumentation, Control & Communication Cables
6	10.04.10	T사	단일 염심(Single core flame) 난연성 휘는 전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Single core flame Retardant Flexible Wire
7	10.05.05	L사	계측 케이블 및 절연 차폐 불소화 폴리머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Control & Instrument Cables Insulated, Shield Braided & Fluorinated Polymer Jacketed Cabled
8	10.10.10	H사	HDS FD 시리즈 연료유 샘플 라인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HDS FD series Fuel oil line sampler
9	10.02.05	L사	난연 내화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and Fire Resistant Power Cables(IEC 60092-350) Low Smoke and Halogen Free Properties
10	09.11.09	K사	할로겐 성분이 없는 난연성 디젤엔진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Halogen free, flame retardant diesel engine’s cables
11	09.02.09	T사	해양용 워크스테이션,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 PC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Marine Used Workstation, Dell Precision Workstation PC with Mounting Kit
12	09.08.09	T사	해양용 워크스테이션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Marine Used Workstation with Mounting Kit
13	09.12.09	T사	HERP 선박용 절연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HERP Insulated Shipboard Power Cables
14	09.12.09	T사	할로겐 성분이 없는 선박용 EPR 절연 고압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Halogen-free EPR Insulated High Voltage Shipboard Power Cables
15	09.10.09	L사	Flexen ZH 92-3 연안 및 해양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exen ZH 92-3 Offhshore and Marine Cable
16	09.10.09	B사	FEP 절연 계측, 방염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EP Insulated Control and Instrumentation flame retardant Cables
17	09.01.07	S사	선박 전자장비용 난연 내화 제어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fire resistant control cables for Electrical Equipment of Ships
18	07.10.07	K사	난연성 중전압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Medium Voltage Power Cable
19	07.10.07	L사	난연성 무할로겐 전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Low smoke/halogen free power cables
20	07.02.07	S사	난연성 무할로겐 선박용 전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and Halogen Free Shipboard Power Cables
21	07.02.05	T사	난연성 연기가 적은 무할로겐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and Halogen Free Shipboard Power Cables
22	07.09.07	W사	저항온도 측정기 온도 센서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Temperature Sensors(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s)
23	05.07.05	Y사	열가소성 절연 연결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Thermoplastic Insulated and Sheathed connection cables with Screen
24	03.10.03	W사	능동형 TFT-LCD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Active matrix TFT-LCD with Control driver, Inverter and Control key DC Adapter
25	05.10.05	J사	난연성 연기가 적은 무할로겐 전력선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lame retardant, low smoke and halogen free power cables
26	05.10.05	J사	내화 무할로겐 진흙방지 계측 및 통신 케이블의 형식승인 Type Approval of Fire resistant, halogen free and/or Mud resistant control, instrumentation & telecommunication cables

<표3. 로이드社 CGID 실적>

순번	일자	업체	내용
1	10.06	Y사	열가소성 스크린형 절연 연결케이블 thermoplastic insulated and sheathed connection cable with Screen
2	09.11	H사	피뢰기 노출 압력방출밸브 Crankcase Explosion Relief Valve with Flame Arrester
3	09.10	B사	FEP 절연 제어 계측용 내열 케이블 FEP Insulated Control and Instrumentation flame retardant Cables
4	09.09	L사	저 화염확산 & 연소 독성물질 재료 Material Having Low Flame Spread Characteristics & Not Capable of Producing Excessive Quantities of Smoke & Toxic Products of Combustion
5	09.08	T사	해상 워크플레이스 마운팅 키트 Marine Used Workstation with Mounting Kit
6	08.11	S사	고압 금속내장형 스위치기어 High Voltage Metal Enclosed Switchgear
7	08.09	S사	압력형 파이프 조인트 Dual Ring Pipe Fitting System(DPR), Press type pipe joints
8	07.09	W사	온도 감지기 Temperature Sensor(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s)
9	07.02	S사	내열 무할로겐 선상용 전력케이블 Flame Retardant and Halogen Free Shipboard Power Cables
10	07.01	A사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표4. 기술입찰서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① 기술 부분	수행 실적	○ 최근 10년간 기기검증(EQ) 수행실적	- 건당 0.2점 (최대 5점)	5
		○ 최근 10년간 CGID 또는 최근 10년간 설비(기기)/재료 시험 및 검사 수행실적	- 건당 0.2점 (최대 10점)	10
		소 계		15
	수행 인력	○ 기기검증(EQ)	≥ 9 명	7
			8명	5
			7명	3
		○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 6 명	6
			5명	4
			4명	2
		○ 기계/전기/계측 시험/검사 (QVD)	≥ 8 명	7
			7명	5
			6명	3
		소 계		20
	수행 인력 경험 (평균)	○ 기기검증(EQ)	〉 10 년	10
			7 년 ∼ 10 년	8
			4 년 ∼ 7 년	6
		○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및 기계/전기/계측 시험/검사 (QVD)	〉 10 년	10
			7 년 ∼ 10 년	8
			4 년 ∼ 7 년	6
		소 계		20
	품질 보증 분야	○ 품질보증 분야 수행인력	≥ 2 명	4
			1 명	2
		○ 품질보증 분야 수행경험(평균)	〉 5 년	4
			3 년 ∼ 5 년	3
			〈3 년	2
		○ 품질보증 요원의 자격 보유	품질보증 선임감사자	2
			품질보증 감사자	1
		소 계		10

<표5.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전담팀 인력 운용 현황>

기존 로이드 인력		신규 충원 인력
국내	해외	국내	해외
14명	1명	15명	4명
총 34명(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