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2일(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0-5257-3702)        총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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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민간발전(PPA) 4사 8400억 원 눈먼 수입

한전, 전력시장 민간발전보다 ㎾당 19원 비싸게 구입

17~20년 장기계약으로 특혜 구조 논란

박완주 의원“온실시장에 더 많은 이익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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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직거래방식(PPA)의 장기계약을 맺은 포스코 에너지, GS EPS, GS POWER, MPC 율촌 등 4개 민간발전대기업이 지난 3년간 시장가격(IPP)과 비교해 무려 8400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추산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른바 온실시장으로 불리는 PPA 참여업체에게 해마다 수천억 원의 특혜성 이익이 돌아간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이들의 지나친 이익구조를 개선하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력구입실적의 거래형태별 구입단가’에 따르면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민간발전사(IPP)의 전기는 ㎾당 167.46원인 반면, PPA는 186.70원으로 단가차가 19.24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은  대기업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기는 모두 6만392GWh, 10조4480억 원으로 이 가운데 IPP가 4만2992GWh에 7조1993억원을, PPA는 1만7400GWh에 3조2478억원을 차지했다.

이 같은 거래량을 한전이 공개한 단가차로 대입할 경우 PPA는 IPP보다 2012년 3136억원을 더 받아갔다. 2011년에는 2640억원, 2010년에는 2624억원 등 지난 3년간 모두 8400억원을 더 챙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기업 민간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한전이 발전사와 직접 거래해 구입하는  PPA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별로 입찰이 진행되는 IPP 등 2개의 제도가 병립하고 있다.

PPA는 2001년 4월 출범한 전력거래소 이전에 한전이 거래했던 민간발전사가,IPP는 1994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간발전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만 민자 발전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장과 수익이 보장돼 끊임없는 특혜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전력시장에서 공기업과 경쟁하는 민간발전사들이 IPP를 통해 고수익을 얻는다면 한전과 직거래하는 PPA전력대기업들은 더욱 높은 초고수익을 얻어 또 다른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PPA사는 각각 23년(1997년~2020년), 20년(2001년~2021년), 18년(2000년 ~2018년), 20년(2005년 ~2025년)씩 장기계약을 맺고 이익률까지 미리 정한 조건으로 전력을 거래해왔다.

박완주 의원은“그동안 민간 발전사들은 시장논리에 의해 수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별도의 특혜시장이 운영된 의혹을 받게됐다”며“민간발전사들이 PPA를 통해 독점시장과 수익을 보호받는 만큼 공적 규제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