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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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학생자치활동 발목잡는 ‘학생회칙’

140개 고등학교 학생회칙 분석...75% 학교선 회의도 사전에 보고‧승인받아야 열어

84% 학교는 학생회에 학생회칙 개정 권한도 없어...‘학생 자치기구 맞나?’

❏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동체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학생회의 회칙이 오히려 자치의 원리에서 벗어난 비민주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 고등학교 학생회칙 분석 기준에 따른 해당 학교수 비율>

학생회칙 분석 기준	학생회칙 내용이 해당하는 학교 비율
	해당함	해당하지 않음
1. 징계 여부에 따른 학생회장 및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가?	74%	26%
2. 성적에 따라 학생회장 및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가?	9%	91%
3. 학생회장 및 임원 입후보시 교사 추천서를 필수로 받도록 하고 있는가?	45%	55%
4. 회장 및 부회장 등 당선자를 학교장 등이 승인‧임명하는가?	53%	47%
5. 학생회장은 집행부서의 명칭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권리가 있는가?	9%	91%
6. 학생회 집행부서장의 임명권한이 학교장 등에게 있는가?	44%	56%
7. 학생회 회원의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77%	23%
8. 학생회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가?	67%	33%
9. 학생회 활동 및 업무 집행에 대해 지도위원회나 학교장의 승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76%	24%
10. 학생회내 대의 기구(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과 안건을 지도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가?	75%	25%
11. 학생회장이 징계로 해임될 경우 대의기구의 동의 절차 규정이 있는가?	4%	96%
12. 학생회칙에 대한 개정 권한을 학생회의 고유 권한을 두고 있는가?	16%	84%
13. 학생회가 학생회칙의 개정안 발의 권한을 갖고 있는가?	43%	57%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 / 경기 고양 일산동구)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 내놔라 운동본부’와 함께 서울‧경기를 포함한 10개 시‧도에 소재한 140개 고등학교의 학생회칙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서울‧경기 각 30개교, 강원‧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충남 각 10개교)

❏ 분석 결과 학생회칙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주적 질서를 따름으로써 온전한 ‘자치규범’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학생회의 위상은 학교장 및 교사 등에 의해 통제를 받는 하위조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줬다.

❏ 먼저 학생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 선거시 74%의 학교에서는 징계 여부에 따라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성적에 따라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학교도 13곳으로 9%를 차지했다. 또한 학생회장 등 임원 입후보시 반드시 교사 추천서를 받아오도록 규정한 학교가 63곳으로 45%나 됐으며, 회장 및 부회장 등이 당선되었더라도 학교장의 결재(승인)이 있어야 당선자로서 직위를 가지고 학생회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한 학교가 53%로서 절반이 넘었다.

❏ 이렇듯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학생회장이 학생들에 의해 선출되기 전부터 각종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승인 과정을 통해 사실상 임명되는 형식을 띠게 됨으로써 학생회라는 조직의 자율성과 자치적 성격은 이미 학생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크게 훼손되고 있었다.

❏ 한편, 학생회장은 당선이 되었더라도 집행부서의 명칭과 역할마저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학교가 91%나 되었으며, 심지어 집행부서장의 임명 권한마저 학교장에게 있는 학교도 44%나 됐다. 또한 77%의 학교에서는 학생회 회원의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학생회가 학교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학교도 67%나 됐다. 특히, 학생회가 활동이나 업무 집행에 대해 지도위원회나 학교장의 승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며(76%),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해도 안건과 회의 소집에 대해 지도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교(75%)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 학생회를 운영함에 있어 학교장 또는 교사들의 지도나 개입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학생회가 민주적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의하는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불필요한 간섭으로 변질되고,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가 아닌 학교 행정의 한 방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불행하게도 대부분 고등학교 학생회는 회의 소집도 자유롭게 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의 자율적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학생회장이 징계로 해임될 경우 대의기구의 동의 절차 규정이 학생회칙에 포함된 고등학교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4%의 고등학교 학생회는 학생회칙의 개정 권한조차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심지어 회칙 개정안도 발의하지 못하는 학교도 57%나 됐다.

❏ 학생회장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데, 만약 학생회장이 학교측의 방침이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통해 학생들의 대의를 수렴하여 선출한 학생회장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면  학생회가 과연 자치기구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학생회칙에 대한 개정 또는 발의 권한조차 제한을 받고 학생회칙을 학교장 또는 교사, 학교운영위원회에만 맡긴다면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학생회인지 근본적인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으며, 명백하게 ‘자치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 유은혜 의원은 “대부분 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의 핵심적인 기구로서 학생회가 존재하지만 학생회칙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교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학생회를 자치기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학생자치활동이 왜 필요하며, 교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근본적인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은혜 의원은 “학생회 법제화를 통해 학생회의 위상과 권한을 정하고,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으로 인한 교육적 순기능이 많은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