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2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문화재청! 본인들이 제출한 4대강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상당수 누락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에코벨트> 조성사업에서 최초 계획이 부결→ 수정 후 재심의(허가) → 계획 변경(최초안과 유사) → 사업완료.

주요 보 건설과 관련해서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은 고의로 누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화재청을 통해서 입수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서는 4대강 관련 회의는 총 9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2건을 가결시키고, 7건은 조건부 가결시켰다는 결과를 발표했음.

□ 하지만, 박홍근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제출한 4대강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과 2009년 이후 문화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 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14건의 회의가 4대강 사업과 연관된 회의였음을 추가로 밝혀냈음.

<4대강 관련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회의-자체 파악>

문화재위원회	시군구	문화재명	시행사	사업명	비고
천기분과	강서구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공사	문화재청
천기분과	강서구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장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LED전광판 설치	자체
천기분과	강서구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부산광역시장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등	문화재청
천기분과	강서구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부산광역시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장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수문설치	자체
천기분과	강서구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부산시 낙동강살리기 사업본부장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낙동강살리기 41공구 변경	자체
천기분과	사하구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 관리단장	낙동강 배수문 경관조명 설치	자체
천기분과	강서구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준설, 하상유지, 교량 보호 등	자체
천기분과	강서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장	낙동강 살리기 42공구 사업	자체
천기분과	강서구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부산 낙동강사업본부장	낙동강살리기 41공구 허가내용 변경	자체
천기분과	사하구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부산 낙동강사업본부장	낙동강살리기 사업(1.3공구)허가기간 연장	자체
천기분과	사하구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부산광역시장(낙동강관리본부장)	수목식재	자체
천기분과	사하구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낙동강사업본부장	물억새 식재	자체
천기분과	영월군	영월청령포	강원도지사	영월 청령포 주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문화재청
천기분과	부여군	부여구드래일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5공구(부여지구) 사업	문화재청
천기분과	부여군	부여구드래일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부여 구드래 일원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	문화재청
천기분과	공주시	공주고마나루	공주시장	공주 고마나루 주변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	자체
천기분과	공주시	공주 고마나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금강살리기 7공구사업 나루터 복원	자체
천기분과	공주시	공주 고마나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주 고마나루 주변 금강살리기 사업(금강보 설치)	문화재청
천기분과	공주시	공주 고마나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주 고마나루 일원 하도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공사	자체
건축문화재분과	여주	여주창리삼층석탑 신륵사조사당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장	4대강살리기 사업	문화재청
민속문화재분과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동하회마을주변하도준설등현상변경 ㅇ구담보, ㅇ하도준설	문화재청
민속문화재분과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한국농어촌공사	안동하회마을 풍천1,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자체
민속문화재분과	영주시	영주 괴헌고택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	문화재청

* 문화재청: 9건, 자체: 14건 총 23건

□ 이는 문화재청이 4대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회의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또한 회의록의 내용에서도 일부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음.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낙동강 41구 공사현장에서 <에코벨트> 조성과 관련한 회의가 2010년 최초 부결되었고, 한 달 후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원안 수정을 통해서 현상변경 허가가 났음. 하지만 2011년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최초 계획안에 가깝게 변경시켜서 통과시켰고, 2012년에 최종 사업을 완료했음.

□ 문화재청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4대강 관련 문화재청의 감사결과가 공개되는 19일 이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박홍근 의원은 “총 9건의 회의록의 내용만 봐도 불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국정감사 기간 내에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영혼 없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음.

별첨: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관련 회의 변경 내용

<계획 변경 반복해서 원안 사수>

o 문화재청에서 공개한 2010년 3월 회의록(p. 9)에서 ‘에코벨트’ 조성 계획이 발표되지만 인공 조형물이 너무 많다는 의견으로 부결됨. 한 달 후 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됨.

출처: 회의록 p. 14.

o 2011년 3월 회의에서 이 계획은 수정됨. 애초 2010년 3월에 계획했던 안에 가깝게 <에코벨트 조성 계획>이 변경됨. 인공 조형물 증가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2011년 천연기념물분과 3차 회의, p. 24.

o 그리고 이 계획은 2012년 10월 회의에서 허가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문화재청 2012년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록, p. 22) 함.

<2012년 10월 24일 회의: ‘41공구 허가내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