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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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7)

잦은 설계변경으로 늘어가는 비용, 책임은 누가?

‘10부터‘13년까지 587건의 설계변경으로 무려 2,566억원 비용증가

혈세낭비, 행정력 소모, 분양가 상승 → 피해는 결국 입주자 몫

최초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잦은 설계변경 예방해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잦은 설계변경은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입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초기 설계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계약을 맺는다면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9일(화)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공사비 10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총587건에 달하는 설계를 변경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최초계약금액보다 무려 2천566억원이 증가했다.”며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설계 변경이 지자체의 요구사항 반영, 입주자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발생 했다고는 하지만, 당초 설계당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설계변경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잦은 설계변경은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이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것 ”이라고 하면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참고자료>

1) 계약변경 현황(100억 이상 공사)

(단위 : 억원)

구 분	년 도	전체 공사수	설계 변경건수	최 초 계약금액	계약금액 조정후 금액	계약금액 증가액
						설계 변경	물가 변동	소 계
통합후	‘10～’13	313	587	115,409	120,951	2,566 (2.2%)	2,976 (2.6%)	5,542 (4.8%)

2) 설계변경 분석(요인별)

(단위 : 억원)

구 분	소 계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	입주자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상위계획 및 기준변경	현장여건 변화 등	공기조정	시공VE 준공물량 정산
통합후	2,566	937 (36.5%)	614 (23.9%)	782 (30.5%)	363 (14.1%)	132 (5.1%)	-262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