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미입영자 및 해외불법체류자

최근 3년간 3,000명 넘어!

❍ 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날짜에 입대하지 않는 미입영자와 해외불법체류로 입대하지 않는 인원이 최근 3년간 3,000여명에 이르고 있음.

❍ 미입영자 중 연간 700명이 넘는 인원이 군입대를 기피하고 있으며, 400명 이상이 행방불명자로 매년 1천명이 넘는 현역대상자가 입영하지 않고 있음.

< 부대별 현역병(징집병) 미입영자 현황 >

구 분	‘11년		‘12년		‘13년(8월말)
	행불	기피	행불	기피	행불	기피
계	401	791	412	778	160	365
육군훈련소	61	195	57	185	27	102
102보충대	111	187	109	188	40	90
306보충대	147	259	175	300	46	98
2군 향토사단	77	137	64	98	42	70
해군/해병 (상근예비역)	5	13	7	7	5	5

❍ 또한, 해외불법체류로 입영하지 않은 인원도 2011년 99명이였던 것이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144명인 것으로 확인돼 2년 만에 50% 정도 증가하였고 연말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외 불법체류 현황 >

(2013.8.31. 기준 / 단위 : 명)

구 분	계	2013	2012	2011
계	392	144	149	99
입영 대상자	96	35	36	25
징병검사대상자	296	109	113	74

❍ 병무청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로 미입영자에 대해서는 입영일 기준 3일후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고 해외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즉시 고발 및 행정제재자로 관리하고 있음.

❍ 하지만, 미입영자나 해외불법체류자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특히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불법거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상공개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기피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