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휴면예금, 돌려주기 싫은 건가?

3년 6월 동안 2,965건에 567억원 발생 -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휴면예금 환급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발생한 총 휴면예금은 2,965건에 567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환급한 금액은 기껏 637건, 207억 뿐이다. 환급비율은 36.5%에 불과하다. 휴면예금 발생건수는 2009년 950건 166억원, 2011년 736건 149억원, 작년 6월 기준 409건 84억원이었다. 환급금은 2009년 187건 43억원, 2011년 161건 58억원, 작년 6월 기준 10건에 39억원이다.

환급하지 못한 나머지 휴면예금은 모두 재단출연이나 은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 금액은 2,328건에 360억원이다.

농협중앙회에 농협은행 휴면예금 현황을 요구하였으나 작년 8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휴면예금 현황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휴면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여 휴면예금을 돌려줘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아닌데 마치 휴면예금을 돌려주기 싫은 듯 작년 6월에 멈춰있다.

박 의원은 “휴면예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와는 무관하게 은행이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니만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환급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