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21.(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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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회>

1. [ETRI] ETRI 연구환경 개선 관련

성과창출을 위한 ICT R&D과제 중대형화 추진

ETRI 중장기 기술개발 기획 기능 및 성과제고 필요

연구인력 구조개선 추진

2. [미래부/산업기술연구회] PBS 보완을 통한 연구환경 개선

PBS에 개선요구 대비 실질적인 개선 미흡

출연연별 특성을 고려한 PBS 보완 필요

3. [ETRI/미래부] 국가 슈퍼컴퓨터 개발 관련

기술파급효과가 큰 분야, 국산화 선 고려

사전 확보된 기술․경험 활용, 추진체계 정비

4.  [산업기술연구회] 기업R&D 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출연연 시스템 개편 시급

특허 기술이전율 15%에 불과

연구원별 미활용 특허도 전체 특허의 60%에 달해

특허 유지에 매년 수십억씩 펑펑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

5.  [생산기술연구원 ]출연연 공동‘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효율적 운영 필요

중소기업 R&D 지원 문턱 낮추는 역할 수행해야

지방 영세 중소기업에는 찾아가는 지원책 마련 필요

“ETRI 연구환경 개선 관련”

■ 성과창출을 위한 ICT R&D과제 중대형화 추진

■ ETRI 중장기 기술개발 기획 기능 및 성과제고 필요

■ 연구인력 구조개선 추진

■ 문제제기

◦ 지난 5년동안 ICT 관할부처가 분산되어 ICT R&D 및 산업경쟁력이 하락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現정부에서는 ICT 통합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켰음.

통합부처 출범과 더불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ICT R&D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난 5년간 피폐해진 ICT R&D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 및 “ICT R&D 중장기 전략”등 출연(연) R&D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ICT R&D 중추기관인 ETRI 연구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ICT R&D 대표기관인 ETRI는 그동안 ‘전자식교환기(TDX)’, 초고집적 반도체(DRAM)’,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와이브로(Wibro)’등 원천기술 개발 및 대형 성과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함

◦ 그러나, 지난 5년동안 연구사업의 소형화가 매년 심화되어 과거와 같은 대형사업에 기반한 대규모 연구성과 창출이 적어지고, 연구생산성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중ㆍ대형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08년 이전 ETRI의 연구생산성은 9~11%대 수준이었으나, ’09년 이후 과제규모 소형화 추세에 따라 연구생산성이 5~6%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행과제수는 2배이상 증가했으며, 3억미만의 소형과제는 전체과제수의 43%를 차지하고 있음

< 표1. ETRI 연구사업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구비(A)	5,253	4,965	4,992	5,399	5,290	5,162	5,412
과제수(B)	284	284	297	388	451	504	607
평균연구비(C=A/B)	18.4	17.4	16.8	13.9	11.7	10.2	8.9
기술료(D)	496	569	455	322	328	259	364
연구생산성(E=D/A)	9.4%	11.4%	9.1%	5.9%	6.2%	5.0%	6.7%

* 소형과제 비중(3억원 미만) : 29%(’08) → 31%(’09) → 36%(’10) → 38%(’11) →43%(’12)

◦ ETRI 연구환경 안정화를 위한 R&D재원 비중은 총예산 대비 30.3% 수준으로 ‘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으로 연구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KIST 등 타 출연(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며, ETRI가 자체 중장기 R&D계획 수립 및 이를 통한 성과창출을 도모하여 창조경제의 선봉장 역할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R&D 환경이라고 생각됨.

<표2. ETRI vs. 타 출연(연) 안정예산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기초연 평균	산기연 평균 (ETRI 제외)	출연연 전체 평균 (ETRI 제외)	ETRI
안정예산 비중	49.6%	43.2%	46.6%	30.3%(1,824억원)

*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 17.1%, 정부출연금사업 : 13.2% 수준

* 표준(연) : 67.4%,  KIST : 54.7%, 생명(연) : 52.1%, 에기(연) : 51.9%

◦ ETRI의 연구환경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은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13년 97억원 감소

- `14년도는 추가로 `13년도 대비 약 11%(110억원) 감액 편성

<표3.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 예산 추이>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안)
지경부· 방통위 753억원		지경부·방통위 1,125억원		지경부 624억원		정진기금 584억원		정진기금 584억원		정진기금 584억원		정진기금519억원
				방통위 501억원		방발기금 495억원		방발기금 468억원		방발기금 444억원		방발기금 399억원
(신설)		(372억원 추가증액)		1,125억원		1,079억원 (△46억원)		1,052억원 (△27억)		1,028억원 (△24억)		918억원 (△110억)

◦ 또한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인력확보와 선순환적인 인력구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ETRI R&D인력의 평균연령 43.9세로 고령화ㆍ고경력화 및 신규인력 채용 제한 등 인력 수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표4. 연령별 인원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평균연령
인원수	84명	432명	920명	494명	1,930명	43.9세
비율	4.3%	22.4%	47.7%	25.6%	100.0%

<표5. 직급별 인원 현황>

구분	원급	선임급	책임급	계
인원수	120명	738명	1,070명	1,930명
비율	6.2%	38.3%	55.5%	100.0%

[ETRI원장 질의]

<질의 1> 지난 5년간 ETRI 연구과제 소형화 추세가 지속되어 TDX, CDMA, 지상파 DMB와 같은 원천기술 개발 및 대형성과 창출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여, ETRI가 출연(연)으로서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ETRI를 비롯한 출연연 내부 문제와 정부의 R&D 정책, 예산배분 및 성과관리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ETRI자체적으로도 ICT R&D 대표기관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장기 기술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ETRI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ICT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ETRI의 경우 타출연연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기존 직원의 고령화/고경력화등에 기인한 인력선순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질의]

<질의 3> ICT R&D 대표기관인 ETRI는 타 출연(연)과 달리 ‘13년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비중이 30%로 정도로 상당히 낮고, PBS 수탁사업 의존도가 높아서 자체적인 중장기기술개발계획 기반의 성과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14년에는 ETRI 안정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ETRI연구개발지원예산이 ‘13년도 대비 110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ETRI의 예산 규모가 커서 재원을 맞추기 힘든 측면은 있겠지만, PBS 문제점 개선 취지에 따라 타 출연연과 형평성은 맞추어줄 필요가 있는데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미래부에서 “‘융합연구’, ‘정책지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안정예산을 늘이려고 하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답변하면

”정책지정예산은 기존에 PBS로 관리되던 정부수탁 사업중 일부를 정책지정예산으로 돌린것이고 과제가 끝나면 회수되는 예산이라 안정예산은 아님. PBS 개선 실적을 보이기위해서 숫자를 왜곡한 것과 뭐가 다른가? “)

ETRI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간의 정부정책이 단기적인 사업화에 치중하고, PBS의 역작용으로 인한 폐혜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ETRI를 포함해서 출연연이 기관의 고유미션에 입각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출연연 고유 미션에 기반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PBS 보완을 통한 연구환경 개선”

■ PBS에 개선요구 대비 실질적인 개선 미흡

■ 출연연별 특성을 고려한 PBS 보완 필요

■ 문제제기

PBS(Project Based System)제도는 ‘96년 출연연의 R&D 경직성 지양 및 과제 특성에 맞는 예산 배분을 통한 R&D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PBS(project based system)제도를 도입되었으며, 국가 R&D 경쟁체제 마련, 연구원가제 도입에 따른 예산 투명성 제고 등 R&D 실효성은 일부 개선됨.

그러나 PBS制 이후, 경쟁제도로 인한 ‘백화점식 R&D 수주’로 연구역량의 분산 및 의미있는 핵심성과(Breakthrough) 창출 장애 등 부작용 초래하여 지속적인 개선요구 및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 조성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재검토가 필요함.

■ PBS 개선현황 (연구회/미래부)

o 정부 직접출연금 지원 비중 확대를 통한 연구환경 개선(70% 목표)

- 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舊국과위, ‘11.8)에 따라 출연(연)의 정부 출연금 비중을 단계적으로 ’15년 까지 70%로 확대 추진(VIP 보고, ’13.4)

- 이에 따라 부처사업 이관(60억), ‘14년 추가정책지정(1,952억) 등을 통해 출연(연) ’14년 정부 출연금 비중은 ‘13년 59.0%에서 66.0%로 확대

※ 출연금 비중: (‘11) 42.6% → (’12)51.2% → (’13)59.0% → (’14)66.0%

< 표1. ‘14년도 예산계획에 따른 정부 출연금 비중>

(단위: 억원,%)

구분	'13정부 지원 예산 (A)	‘13 출연금 (B)	‘14년도 예산(안)
			‘14출연금 (C)	(부처 이관)	융합 연구 (D)	정책 지정 (E)	소계 (F=C+D+E)	비율 (F/A)
합계	34,764	20,495	17,799	(60)	816	4,332	22,947	66.0
기초 소관	16,159	11,160	9,324	(60)	396	2152	11,872	73.5
산업 소관	18,605	9,335	8,475	-	420	2,179	11,075	59.5

- 3책 5공 시행, 참여율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1인당 평균 과제수행 수 및 평균 참여율 감소

- 블록펀딩 편성(‘14년 예산 편성시 적용)

- 개인평가시 ‘재정기여도’ 제외 및  고유 임무 중심의 기관평가 제도 기관평가 제도개선 (추진 중)

■ PBS 운영상의 보완사항

o 기관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중 격차 존재

- 정부 차원에서 출연연의 연구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금 지원 확대(목표 70%)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상당 수준 개선되었으나, 기관별 지원 비중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함.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기관별 지원 보다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중이 낮은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연연구기관별 `13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비중 : 국보연(80.4%), 김치연(80.6%), 지질연(65.4%), 생기원(37%), ETRI(13.3%) 등 (상세내용 별첨 2 참조)

※ 24개 출연(연) 평균 정부출연금 비중 : 41.7%

- ‘14년 출연연 예산안에서는 기존의 안정예산 산식(정부출연금/(정부출연금 + 정부수탁예산+민간수탁예산))을 변경하여 정부출연금에 융합예산과 지정수탁예산을 포함시켰는데, 기존 PBS를 통해서 잡혀진 일부 예산을 지정수탁예산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해당 과제 종료시에는 이 예산은 회수됨으로 본래취지인 ’안정예산 확대‘와는 상관없이 PBS 개선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편법임.

o 정부수탁사업 순기(신규과제 시작일) 변동으로 인한 연구공백 존재

- 출연(연)의 재원 및 사업구조상 여전히 정부수탁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과제 시작일이 달라 연구공백이 발생하여(2~3개월) 연구환경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정부수탁사업에 대한 순기 정례화․규정화를 통해 연구공백 최소화 및 연구환경 안정화 필요

※ 舊 지경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신규과제 시작일 : 3월1일부(`10년 이전), 5월1일부(`11년), 6월1일부(`12년), 5월1일부(`13년)

o 중소기업 지원 강화을 위한 보완태책 수립 필요

-특정과제가 종료될 경우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신규과제에 할당되기 때문에 그나마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부재함. 이런 문제로 인해 그간에 개발된 많은 기술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현행과 같이 PBS 중심의 사업구조인 상황에서는 기술개발 후 중소기업 등에 기술사업화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을 PBS과제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함.

사례) ETRI의 AUTOSAR 3.0(국제표준기반 차량전장 통합제어 SW플랫폼 및 개발도구 상용화 개발) 과제의 경우 ‘0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56억을 투입/개발하여 약 9억원의 기술이전 실시함.  ’15년 이후 양산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과제의 종료로 인해서 SW에 대한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뿐만아니라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지원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연구회/미래창조과학부 질의]

<질의 1> PBS는 ‘96년 시행된 이후에 꾸준한 문제 제기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연구현장에서는 개선요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개선항목이  정부 출연금 비중을 70%까지 높여서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조성할 수 있도록하는 것인데 ’14년도 출연연 예산안을 잡으면서 출연금 비중이 ‘13년 59.0%에서 66%까지 올라갈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는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안정예산은 출연연 총예산(정부출연금, PBS 정부수탁예산, 민간수탁예산)에서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이 비율을 70%로 올리겠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수탁을 포함한 출연연 총예산을 기준으로 정부 출연금 비중을 계산해보면, ‘13년 정부출연금비율은 기초출연연 49.6%, 산업출연연 35.2%로 전체 출연연은 41.7%밖에 않습니다. (별첨 2 참조)

그간 사용하던 정부지원 총예산(정부출연금 + PBS정부수탁)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 비중을 계산해봐도  ‘13년 안정예산 비율은 기초출연연 53.63%, 산업출연연 40.64%로 전체 출연연은 46.79%밖에 않습니다. (별첨 3 참조)

안정예산 비율을 올리겠다고 한 것은 지난 정부 때부터 인데, 안정예산을 산출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14년 예산안에서는 ’10년에 PBS개선방안에서 사용한 안정예산 산식(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정부수탁+민간수탁))을 변경하여 정부출연금에 융합예산과 지정수탁예산을 포함시켰는데, 기존 PBS를 통해서 잡혀진 일부 예산을 융함예산과 지정수탁예산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해당 과제 종료시에는 이 예산은 회수됨으로 본래취지인 ’안정예산 확대‘와는 상관없이 PBS 개선실적을 부풀리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기술/산업기술 소관 출연연간 안정예산 비율도 차이가 많이나고 출연연별로도 형평성이 맞지않습니다.

연구회와 미래부에서는 PBS와 연관된 안정예산 확대 과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PBS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지 말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부가 제시한 안정예산 운용 개선방안 >>

o 안정예산에 대한 개념 통일 필요 - 정부 부처와 출연(연)간에 안정예산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예산에 대한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 출연(연) 입장에서의 안정예산은 각 출연(연)이 중장기 계획에 기반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업기획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예산이라고 생각함

o (정책지정과제 출연(연) 안정예산사업으로 이관 추진) 정책지정과제가 실효적인 안정예산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 출연(연)의 주요사업이나 ETRI연구개발지원사업과 같은 프로그램 이관 필요

o (정책지정과제 운영방식 개선 필요) 주요사업이나 ETRI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 이관 없이 현행과 같이 정부수탁사업내에서 운영된다면 정책지정과제가 출연(연) 안정예산으로서 실효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정과제 운영방식 개선 필요

- 정책지정과제 평가방법, 과제종료시 안정예산 비중 유지를 위한 후속과제 발굴ㆍ기획ㆍ선정 등에 대한 별도의 운영기준 제정 등 개선방안 마련 시급

․(평가방법 개선)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계평가로 전환(절대평가)

․(별도 세부 프로그램 운영) 부처별 운영 중인 연구개발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으로 별도 운영하고, 재원 별도 배정

․(출연(연) 기획권 부여) 묶음예산 당초 취지에 부합되게 정책지정 종료재원에 대해 출연(연)에게 신규과제 기획권 부여

<질의 2> ETRI의 AUTOSAR 3.0(국제표준기반 차량전장 통합제어 SW플랫폼 및 개발도구 상용화 개발) 과제의 경우 ‘0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56억을 투입/개발하여 약 9억원의 기술이전 실시함.  ’15년 이후 양산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과제의 종료로 인해서 SW에 대한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뿐만아니라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지원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부 장관님에게 보고된 과제도 이런데 다른 과제는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PBS 중심의 관리체계하에서 기술개발 후 중소기업 등에 기술사업화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데 연구회/미래부 차원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별첨 1>

´14년도 예산계획에 따른 정부 출연금 비중(미래부)

구분	'13정부 지원 예산 (A)	‘13 출연금 (B)	‘14년도 예산(안) 단위:억원
			‘14 출연금 (C)	(부처이관)	융합 연구 (D)	정책 지정 (E)	소계 (F=C+D+E)	비율 (F/A)
합계	34,764	20,495	17,799	(60)	816	4,332	22,947	66.0
기초 소관	16,159	11,160	9,324	(60)	396	2,153	11,872	73.5
KIST	2,637	1,699	1,669	(35)	39.6	32.4	1741	66.0
기초연	916	793	795	-	39.6	-	835	91.1
핵융합	1694	1260	759	(12.5)	39.6	300	1099	64.8
천문연	535	535	600	-	39.6	-	639	100
생명연	1507	889	757	(12.5)	39.6	89	885	58.8
한의학	470	438	480	-	39.6	-	520	100
KISTI	1259	1021	930	-	39.6	-	969	77.0
표준연	1159	940	951	-	39.6	-	990	85.4
항우연	2896	1365	1026	-	39.6	842	1907	65.9
원자력	3086	2220	1357	-	39.6	890	2287	74.1
산업 소관	18,605	9,335	8,475	-	420	2,179	11,075	59.5
생기원	2,499	1,180	1,204	-	56	-	1,260	50.4
ETRI	5,363	1,767	905	-	32	1,705	2,642	49.3
국보연	703	592	736	-	-	-	736	100
건설	830	522	531	-	10	95	636	76.6
철도	846	487	486	-	26	90	601	71.1
식품	527	389	369	-	40	22	431	81.9
김치	154	137	178	-	-	-	178	100
지자연	1,407	953	879	-	39	45	963	68.5
기계	1,443	710	555	-	52	47	654	45.3
재료	646	392	316	-	50	65	431	66.7
에너지	1,519	847	838	-	27	4	870	57.2
전기	1,002	495	508	-	10	60	578	57.7
화학	1,503	731	784	-	68	47	899	59.8
안전성	163	133	186	-	10	-	196	100

주1) ‘13년도 정부지원: 13년도 출연금 + ’12년도 정부수탁규모

2) ‘14년도 출연금(C) : 순출연금(부처이관사업 포함)

3) 융합연구(D) : 연구회 융합연구사업비의 기관별 배분계획 반영

4) 정책지정(E) : 정책지정사업 누계액(‘12~’14) / ‘14년 순정책지정규모는 1,952억원

<별첨 2>

총 예산 대비 안정예산(정부출연금) 구성 비중 현황 (2013)

기관명	총 예산 대비 재원별 구성 비중 현황 (단위 : 백만원)
	총예산 (A)	정부출연금		정부수탁		민간수탁등 자체수입
		예산 (B)	비중 (B/A)	예산 (C)	비중 (C/A)	예산 (D)	비중 (D/A)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86,632	156,695	54.7%	102,788	35.9%	27,149	9.5%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9,541	76,841	77.2%	16,866	16.9%	5,834	5.9%
3. 국가핵융합연구소	192,249	92,464	48.1%	96,852	50.4%	2,933	1.5%
4. 한국천문연구원	56,695	50,852	89.7%	4,678	8.3%	1,165	2.1%
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8,000	82,376	52.1%	66,324	42.0%	9,300	5.9%
6. 한국한의학연구원	47,600	41,797	87.8%	5,000	10.5%	803	1.7%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0,963	98,645	65.3%	41,347	27.4%	10,971	7.3%
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9,803	87,453	67.4%	25,000	19.3%	17,350	13.4%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60,000	116,546	32.4%	230,353	64.0%	13,101	3.6%
10. 한국원자력연구원	403,841	130,528	32.3%	218,388	54.1%	54,925	13.6%
기초 출연연계	1,885,324	934,197	49.6%	807,596	42.8%	143,531	7.6%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03,400	112,395	37.0%	143,266	47.2%	47,739	15.7%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99,701	79,625	13.3%	465,520	77.6%	54,556	9.1%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3,566	59,174	80.4%	10,782	14.7%	3,610	4.9%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6,985	48,064	32.7%	80,197	54.6%	18,724	12.7%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6,300	43,992	34.8%	64,672	51.2%	17,636	14.0%
6. 한국식품연구원	57,399	33,909	59.1%	18,770	32.7%	4,720	8.2%
7. 세계김치연구소	17,023	13,716	80.6%	2,224	13.1%	1,083	6.4%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7,374	89,874	65.4%	37,700	27.4%	9,800	7.1%
9. 한국기계연구원	164,820	65,842	39.9%	75,690	45.9%	23,288	14.1%
10. 재료연구소	80,000	34,236	42.8%	32,224	40.3%	13,540	16.9%
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57,352	81,596	51.9%	56,156	35.7%	19,600	12.5%
12. 한국전기연구원	171,886	47,484	27.6%	80,371	46.8%	44,031	25.6%
13. 한국화학연구원	161,517	66,317	41.1%	80,000	49.5%	15,200	9.4%
14. 안전성평가연구소	44,690	12,296	27.5%	4,000	9.0%	28,394	63.5%
산업 출연연계	2,242,013	788,520	35.2%	1,151,572	51.4%	301,921	13.5%
출연연 총계	4,127,337	1,722,717	41.7%	1,959,168	47.5%	445,452	10.8%

<별첨 3>

정부 지원 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 (2013)

기관명	정부지원예산 대비 재원별 구성 비중 현황 (단위 : 백만원)
	총예산 (A)	정부출연금		정부수탁
		예산 (B)	비중 (B/A)	예산 (C)	비중 (C/A)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59,483	156,695	60.39%	102,788	39.61%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3,707	76,841	82.00%	16,866	18.00%
3. 국가핵융합연구소	189,316	92,464	48.84%	96,852	51.16%
4. 한국천문연구원	55,530	50,852	91.58%	4,678	8.42%
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8,700	82,376	55.40%	66,324	44.60%
6. 한국한의학연구원	46,797	41,797	89.32%	5,000	10.68%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9,992	98,645	70.46%	41,347	29.54%
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2,453	87,453	77.77%	25,000	22.23%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46,899	116,546	33.60%	230,353	66.40%
10. 한국원자력연구원	348,916	130,528	37.41%	218,388	62.59%
기초 출연연계	1,741,793	934,197	53.63%	807,596	46.37%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55,661	112,395	43.96%	143,266	56.04%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45,145	79,625	14.61%	465,520	85.39%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69,956	59,174	84.59%	10,782	15.41%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8,261	48,064	37.47%	80,197	62.53%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8,664	43,992	40.48%	64,672	59.52%
6. 한국식품연구원	52,679	33,909	64.37%	18,770	35.63%
7. 세계김치연구소	15,940	13,716	86.05%	2,224	13.95%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7,574	89,874	70.45%	37,700	29.55%
9. 한국기계연구원	141,532	65,842	46.52%	75,690	53.48%
10. 재료연구소	66,460	34,236	51.51%	32,224	48.49%
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7,752	81,596	59.23%	56,156	40.77%
12. 한국전기연구원	127,855	47,484	37.14%	80,371	62.86%
13. 한국화학연구원	146,317	66,317	45.32%	80,000	54.68%
14. 안전성평가연구소	16,296	12,296	75.45%	4,000	24.55%
산업 출연연계	1,940,092	788,520	40.64%	1,151,572	59.36%
출연연 총계	3,681,885	1,722,717	46.79%	1,959,168	53.21%

“국가 슈퍼컴퓨터 개발 관련”

■ 기술파급효과가 큰 분야, 국산화 선 고려

■ 사전 확보된 기술.경험 활용, 추진체계 정비

■ 문제제기

국가 슈퍼컴개발은 빅데이타 시대에서 활용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중요 프로젝트임. 클라우드, 빅데이타 등 ICT분야에 대한 원천/요소기술로서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초기부터 국산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연관된 기관 및 기업간의 협업구도를 잘 만들어서 기술적/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주요 이슈

o 슈퍼컴퓨터 활용 및 기술개발 계획 발표 (미래부, 2013.10)

- 슈퍼컴 5호기 신규 도입 (2015년 말 발주 계획, 예산 약 700억원)

- 국산 슈퍼컴퓨터 자체개발 역량확보(2020년 슈퍼컴 10대 강국 목표)

구분	내역	비고
예산	약 1200억원
개발범위	SW 중심 개발	Language, FileSystem, Network
	H/W분야는 2018년 추진	(국내기술 개발 수준 감안)
추진기관	국산슈퍼컴 전문센타 건립	KISTI 산하, 2015년

o 국내 구축 현황

- 국내에서 보유한 슈퍼컴퓨터는 총 5대, 천둥/마하는 국내기술로 개발

슈퍼컴퓨터명	운영기관	제조사	Green500 순위	Top500 순위
해온	기상청	크레이사	378	91
해담	기상청	크레이사	379	92
타키온Ⅱ	KISTI	썬마이크로시스템	317	107
천둥	서울대	서울대/매니코어소프트	36	423
마하	ETRI	ETRI/APPRO	-	-

o 국내 개발 현황

- 천둥 : 프로그래밍 모델의 평가를 위한 초고속성능컴퓨터의 연구개발

. (구 교과부) 리더연구자지원사업(2009~2018, 총60.3억원)

. 개발 : 서울대와 ManyCoreSoft(주) 공동 개발/구축(2012)

. 성과 : 슈퍼컴 Top500 277위(106TeraFLOPS), Green500 32위

- 마하 : 유전체분석용 슈퍼컴퓨팅 시스템

. (구 지경부) SW산업원천융합기술개발사업(2011~2015, 총349억원)

. 개발 : ETRI와 와 APPRO International 공동 개발

. 성과 : 유전체분석용 실험 시제품구축(3년차, 100TeraFLOPS)

o 주요 이슈 및 고려사항

- 슈퍼컴퓨팅 개발기술은 ICT분야 핵심/원천 기술로서 초기부터 국산화를

고려한 추진 계획 수립 필수

- 국내 개발 수준이 아직 낮기는 하나 그간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극대화

하기위한 추진체계 정비 필요.

[ETRI 원장 질의]

<질의 1> 오늘 시연한 ETRI의 슈퍼컴퓨터는 과거 지경부의 SW산업원천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 ETRI가 2백억대 이상 예산을 들여 유전체 분석용으로 구축했는데, 그간의 ETRI내에서 수행했던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09년부터 교과부의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서울대가 구축하고 있는 ‘천둥’도 있는데, 연구제목은 다르지만 제가 보기엔 결과적으로 두 시스템 다 주요사용기술 및 아키텍쳐나 활용 목적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정부의 막대한 R&D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지경부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추진한 중복사업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슈퍼컴퓨터를 개발 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과제로 진행하기 보다는 핵심아키텍쳐는 관련 연구진들이 협동해서 개발하고 주변기술이나 활용기술은 학계/업계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마하’개발 시에 서울대에서 개발한 결과물을 활용하거나 협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전에는 못했다면 향후 마하의 고도화 개발 과정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계획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질의]

<질의 2> 미래부는 10월초에 ‘20년까지 전 세계 슈퍼컴퓨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계 Top10 수준의 슈퍼컴퓨터 도입과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 금년도부터 2015년에 계획중인 슈퍼컴5호기는 도입을 위한 예타를 추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슈퍼컴 5호’기 도입시에, 이미 국내에 2~3백억원의 R&D자금으로 개발된 마하, 천둥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국산화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리고, 심각한 것이 전력문제라 생각됩니다. 세계톱 10위수준이면 (소규묘 발전소를 건설해야하는 용량인) 수십 메가와트급 전력이 필요한데, 향후에도 원전 문제로 전력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슈퍼컴퓨팅 개발기술은 ICT분야 핵심/원천 기술로서 우리가 뒤쳐진 클라우드나 빅데이타 뿐만아니라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국산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하고, 그간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 에 대해서 미래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 R&D 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출연연 시스템 개편 시급

특허 기술이전율 15%에 불과

연구원별 미활용 특허도 전체 특허의 60%에 달해

특허 유지에 매년 수십억씩 펑펑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산업기술연구회>

□ 문제제기

◦ 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

◦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최근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성과를 보면 여전히 미비한 수준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5월 머니투데이가 중소기업 상장 및 비상장 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견 · 중기 지원정책 중 역점을 둬야할 분야에 기술 및 R&D 지원이 전체의 38%로 가장 높았고, 시설자금 등 금융지원이 23.2%로 그 뒤를 이었음.

2013년 5월 6일 머니투데이 중견중소기업부가 상장 및 비상장 중소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정부가 중견 ·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38.39%(43명)가 기술 및 R&D지원이라고 응답, 시설자금 등 금융지원이 23.21%, 창업 및 벤처활성화 14.2, 인력난 해소 11.6% 판로 및 수출지원이 10.7% 순으로 나타남.

- 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스스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R&D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

◦ 그러나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R&D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을 보면 여전히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출연연 특허 활용도 여전히 낮아

◦ 최근 3년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연구원의 기술이전율을 살펴보면 2010년 총 특허출원건수는 6,608건인데 반해 기술이전 건수는 795건으로 기술이전율이 12.0%에 불과했고,

- 2011년에는 총 출원건수 6,367건에 기술이전 건수 851건으로 기술이전율은 13.4%, 지난해에는 총 7,467건의 출원에 기술이전 건수는 1,161건으로 기술이전율이 15.5%에 불과한 실정임.<표1참조>

- 이 수치는 미국의 31.5%, 캐나다 31.1%, EU 22.9% 등의 절반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2012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한국지식재산위원회 2012. 9 발표)

◦ 또한 특허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4개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총 22,478건 가운데 기존에 활용한 특허가 9,159개이고, 현재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가 9,597건이며, 미활용 특허가 3,722건임.

- 즉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현재까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특허가 13,319건, 전체의 59.3%에 달하고 있는 실정<표2참조>

◦ 미활용 특허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연구원별 특허 포기 건수도 2010년도에 총 1,224건, 2011년도에 총 2,221건, 2012년도에 총 1,871건으로 최근 3년간 5,316건에 이르고 있으며,

- 특허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30억, 2011년도에 25억, 2012년도에 37억으로 최근 3년간 92억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음.

② 연구원별 기술사업화 인력 턱없이 부족해

◦ 연구원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2013년도 6월 기준으로 전체 14개 기관에 총 112명으로 평균 8명에 불과하며,

- 전담인력이 가장 많은 ETRI를 제외하면 기관별 평균 6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안전성연구원은 전담직원이 2명 밖에 없음.<첨부3>

-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전체 112명 가운데 39명으로 무려 35%에 달하고 있는 실정

질의1)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들이 보유한 특허의 60%가 미활용 특허입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원이 해당 분야의 연구기획단계에 기술수요자인 기업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R&D 투자의 최종 목표는 성과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자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 맞춤형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2)  매년 수천 건씩 포기하는 특허가 나오는가 하면 미활용 특허 관리에 해마다 수십억씩 쏟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 기업들과 함께 사업화나 활용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허 남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효율적인 특허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표1> 최근 3년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별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기관명	연도	특허출원건수 (A)	기술이전건수 (B)	기술이전율 (B/A)	특허포기 건수	특허관리 비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0	464	84	18.10	15	67
	2011	384	100	26.04	32	100
	2012	542	358	66.05	76	1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	3,871	300	7.74	924	1952
	2011	3,574	329	9.21	1,525	2098
	2012	3,755	368	9.80	1,462	2259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10	33	12	36.36	53	78
	2011	52	15	28.85	-	163
	2012	79	15	18.99	-	4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	192	40	20.83	-	99
	2011	216	47	21.76	-	70
	2012	282	47	16.67	-	10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0	180	24	13.33	3	52
	2011	170	21	12.35	30	110
	2012	252	26	10.32	76	103
한국식품 연구원	2010	174	29	16.67	8	27
	2011	189	29	15.34	3	46
	2012	200	23	11.50	8	44
세계 김치연구원	2010	-	-	-	-	-
	2011	3	-	-	-	-
	2012	9	1	11.11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0	225	25	11.11	3	53
	2011	247	17	6.89	19	65
	2012	329	17	5.17	1	71
한국기계 연구원	2010	428	108	25.23	17	101
	2011	370	102	27.57	18	212
	2012	444	118	26.58	44	305
재료연구소	2010	172	22	12.79	11	67
	2011	206	22	10.68	14	67
	2012	263	20	7.60	12	86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2010	346	43	12.43	1	193
	2011	373	41	10.99	3	231
	2012	562	37	6.58	32	243
한국전기 연구원	2010	211	76	36.02	36	160
	2011	238	96	40.34	101	177
	2012	337	104	30.86	-	189
한국화학 연구원	2010	309	29	9.39	153	245
	2011	342	32	9.36	476	171
	2012	416	27	6.49	160	141
안전성평가 연구원	2010	3	3	100	-	1
	2011	3	-	-	-	1
	2012	5	-	-	-	2
총계	2010	6,608	795	12.03	1,224	3,095
	2011	6,367	851	13.37	2,221	3,511
	2012	7,467	1,161	15.55	1,871	3,705

(자료 : 산업기술연구회 재구성)

<표2> 2012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별 특허 활용 현황

(단위 : 건, %)

기관명	보유특허 (A)	기활용특허 (B)	활용추진특허 (C)	미활용특허 (D)	미활용특허비율 (A/(C+D))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37	402	778	57	67.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825	5998	3993	1834	49.2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17	29	146	42	86.6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97	436	356	105	51.3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37	135	421	81	78.81
한국식품연구원	514	100	277	137	80.54
세계김치연구원	1	-	1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73	214	433	126	72.32
한국기계연구원	1796	560	993	243	68.82
재료연구소	567	165	296	106	70.9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33	456	511	366	65.79
한국전기연구원	1218	234	693	291	80.79
한국화학연구원	1441	428	690	323	70.30
안전성평가연구원	22	2	9	11	90.91
총계	22478	9159	9597	3722	59.48

(자료 : 산업기술연구회 재구성)

<첨부3> 2013. 6월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별 기술이전 전담부서 인력 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전담인력		계
	정규직	비정규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7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	7	2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	-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3	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	5	12
한국식품연구원	2	2	4
세계김치연구원	2	1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1	5
한국기계연구원	5	-	5
재료연구소	3	3	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3	7
한국전기연구원	6	4	10
한국화학연구원	6	3	9
안전성평가연구원	2	-	2
총계	63	39	112

(자료 :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연 공동‘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효율적 운영 필요

중소기업 R&D 지원 문턱 낮추는 역할 수행해야

지방 영세 중소기업에는 찾아가는 지원책 마련 필요

□ 문제제기

◦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출연연 공동 협력창구 부재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출연연의 기술 · 인력 · 장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과학기술분야의 25개 출연연 공동으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개소

- 그러나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연구소나 연구개발부서가 있는 기업 759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출연연 협력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 출연연 연계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4%에 달했으며,

- 기업 수요가 출연연 연구과제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5%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정부 R&D정책과 기업수요의 불일치’가 50%를 차지했으며, ‘출연연에 기업수요반영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44.4%를 차지했음.

- 또 출연연의 기술,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49.6%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도자료(2013. 7. 25)

- 실제로 산업기술연구회의 기업 애로기술 수요 현황을 보면 2011년에 397건에서 2012년 501건, 2013년 6월 기준 45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미래부는 ‘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 8월에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공동으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개소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허브 역할 담당

- 제품설계, 생산공정 분석, 시뮬레이션 등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장비, 인력 등을 DB화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됨.

-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출연연이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일정수준 이상의 R&D 역량이나 매출액 기준 등 일정규모가 되는 기업에 국한되어 지원될 우려가 있어 보이며,

- 기업 대표가 제품 생산, 마케팅, 기술개발 등을 모두 담당해야하는 영세한 중소기업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에게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실제로 뿌리기업들은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정부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할 수 없는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형편

◦ 또한 출연연에 기업수요반영 채널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기업 지원 정책의 정보 부족으로 차려진 밥상도 못 먹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 실제로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의 2014년도 편성 예산을 보면 센터 운영비로 20억,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로 128억, 출장비 8억, 중소기업 전담인력 단기 R&D 사업비로 69억, 총 225억이 책정되어 있지만,

- 225억 가운데 중소기업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비는 2.5억에 불과

<표1>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관련 예산

(단위 : 억 원)

항목	구분	금액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예산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운영비	20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와 관련된 인건비, 출장비, R&D 사업비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128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 출장비	8
	중소기업 전담인력의 단기 R&D 사업비	69
	합계	225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홍보비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운영비 20억 내 2.5억 편성

질의1) 중소기업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정책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기업의 기술요구수준을 맞추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현장방문과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와 출연연이 보다 중소기업에게 다가가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중소기업들이 정부 R&D 지원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질의2) 현장에 기업 지원 정보의 사각지대를 먼저 조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을 제대로 알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 대책이 있다면?

질의3) 특히 국가 제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 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기업규모가 작아 정부의 R&D 지원에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뿌리산업과 같은 영세한 산업에 대해서는 고경력자나 퇴직 전문가들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운영개요

1.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추진 목적 및 경과

□ (목적) 중소기업이 출연(연)의 기술‧인력‧장비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창구를 마련

□ (경과) 출연(연) 발전전략(과출협, ‘13.5.7)에서 중소기업 지원 통합플랫폼 마련을 제시한 후 설립을 추진하여 8.26일 통합센터를 개소

* 출연(연)의 개방협 협력 생태계 조성(안)(미래부, ‘13.7.30 국무회의 보고)에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운영을 발표

□ (운영 절차) ① 접수 → ② 담당 출연(연) 지정 → ③ 해결 → ④ 사후 점검

2.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지원 유형 및 접수‧처리방법

□ 지원 유형

① (애로기술 해결) 제품설계, 생산공정 분석, 시물레이션, 시제품 제작 등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② (DB 공개)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기술), 장비, 인력, 실험실을 DB화하고 공개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③ (인력교류) 출연(연), 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수요에 대해 통합센터에서 접수하고, 교류 가능한 연구자를 파악하여 지원

④ (정보제공) 중소기업 R&D 기획, 기술 로드맵, 시장정보 등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⑤ (기술이전) 통합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조사‧접수하고 DB를 통해 기술을 분석‧탐색하여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지원

□ 접수 및 처리 방법

3.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지원 내용

① (애로기술 해결)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로 해결 가능한 경우와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

- (기술보유) 접수된 애로기술을 분석(통합DB)하여 보유기술 출연(연)을 찾아 해당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으로 송부

▪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은 기술보유 연구자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연계

- (추가 R&D) 애로기술을 분석하여 단기 R&D(3개월 이내)와 중기 R&D(1년 이내), 장기 R&D(1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해결 지원

▪ 단기 R&D는 각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이 중소기업 수요대응형 예산을 통해 해결

▪ 중기 및 장기 R&D는 출연(연)의 주요사업과 타부처의 사업을 통해 해결

≪ 중소기업 애로 해결 분류  예)≫

구분	수요대응 공동기술지원사업	출연(연)기관 주요사업	정부수탁사업
시급성	긴급한 현장애로 해결 필요	시급성이 있으나 단기적 해결이 불가하고 중기적 연구개발 필요	신규 제품 개발 등 장기적 해결 필요
소요예산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상 ~
선정기간	수요 발생 즉시 (2주내 협약)	연 2회	연 1회
선정기간	매월 (협약까지 2개월 소요)	매년	매년

② (DB 공개)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기술), 장비, 실험실을 DB화하고 공개(인력은 비공개)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 특허(20,347건), 연구장비(2,385건), 개방형실험실(438개)

- (특허) 특허보유 출연(연), 특허 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기술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 통합센터와 특허정보검색사이트(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를연계하여 특허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

- (장비)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 중 중소기업에 지원 가능한 장비의 정보(장비명, 주요사양 및 활용분야, 장비보유 실험실, 위치)를 DB화

- (실험실)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실험실, 실험실 설명, 위치, 지원 사항에 관한 정보를 DB화

③ (인력지원) 출연(연), 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수요에 대해 통합센터에서 접수하고, 교류 가능한 연구자를 파악하여 지원

- (접수) 중소기업이 통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출연(연) 및 연구 분야, 지원 기간* 등을 정하여 인력 지원을 요청

- (인력지원) '14년*부터 중소기업지원 전담인력과 고경력자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

* ‘13년에는 중소기업지원부서 인력과 연구자를 활용

④ (정보제공) 중소기업 R&D 기획, 기술 로드맵, 시장정보 등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온라인) 통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로드맵, 시장정보 등을 제공(개별 출연(연) 제공 정보를 연동)

▪ 중소기업이 기존에 출연(연)에서 실시 중인 정보제공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안내

* KISTI :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기계연 : 기계기술교류회,
KIST : K-CLUB, 생기원 : 기술커뮤니티, 지자연 : KIGAM OK LAB

- (오프라인) 12개 권역별 상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운영하는 KISTI와 연계하여 중소기업들이 기술시장 정보조사, R&D 기획,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

▪ 12개 지역의 오프라인 통합센터와 전국 15개 지역의 과학기술정보협의회와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정보제공 추진(붙임 4)

⑤ (기술이전) 중소기업이 유선(1379),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통해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분야를 접수하면, 기술이전 가능한 출연(연) 연결

- 통합센터 DB 내에 출연연 보유 기술과 기술 보유 연구자, 연구자소속에 관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기술이전 지원이 가능

- 또한, 통합센터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기술을 조사하여, 통합DB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청, 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