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7.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출입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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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2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제적 기준에 한참 모자라

환경, 사회공헌 등의 윤리적 가치경영 평가 미비

선진국 공기업 평가는 공공성 중심, 한국은 이윤 중심의 평가

ISO26000, 비리.아동노동.주민갈등.환경파괴 등은 우선/가산점 평가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단순히 공공성이나 국제적 윤리 규범 보다는 수익성 창출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2. 스웨덴의 경우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차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는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익성 지표 중심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제적 윤리 규범에 대한 평가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의 국제적 방법인 ISO 26000은 비리, 아동노동, 주민갈등, 환경파괴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두어 평가하는 ‘중대성 평가’기법이 있다. 우리의 공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버마 군부정권의 원주민 탄압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지적이다.

3. 뿐만 아니라 최근 밀양 등 송전탑 건설을 비롯하여 발전소 건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마찰,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온 발전 회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단순히 성과와 이윤 중심의 평가라면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계획된 시간표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4. 한국조세연구원에 의하면 향후 우리의 공공기관은 ‘시장, 효율성, 고객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민주적 시민성,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와 협력’ 등이 강조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의 과제로 ‘공공기관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52.2%였으며,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42%로 ‘협업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5.4%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인식 또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기관장 평가와의 중복성, 단기 수익성 위주 평가에 따른 단기 경영성과 창출에의 치중,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 실시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3년 5월 22일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4.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기관이다. 13년 현재 공공기관은 295개로 이들의 총예산은 GDP의 36% 수준이다. 이들의 부패나 사회적 갈등 야기, 환경파괴, 비윤리 경영 등은 국가의 공공기관 조차 국제적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비리나 사회적 갈등 야기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경영평가 기법은 이러한 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시스템에서 조차 공시되지 않고 있다.

5.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충분하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며,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리문제나 환경파괴, 아동강제노동, 사회적 갈등 야기 등의 사회적 이슈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향후 국제적 윤리 규범에 맞는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안적 평가 기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1.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구성체계

2.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리더십.책임경영' 범주 중 '사회적 기여' 세부내용

3. ISO26000 개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구성체계>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2.12)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리더십.책임경영' 범주 중 '사회적 기여' 세부내용>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2.12)

<ISO26000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