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3. 10. 31(목)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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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1,000억원 넘게 지원한 전남 행복마을,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나?

- 주민소득 증대시킨다더니, 마을당 연평균 수익 1,335만원에 불과

귀농인구 유입 불구, 떠나는 농업인이 더 많아

■ 이순신대교 임시개통으로 인한 부실발생, 시공사에 책임전가?

- 지난 2월에 개통하고, 고작 5개월 만에 포트홀 31개 발생

여수엑스포 개장에 맞춰 절반 두께의 아스팔트로 임시 개통한 것이 원인

전남도, 하자보수 책임은 전부 하도급업체에 전가!

■ 전남소재 저수지, 절반 이상이 50년 넘어!

- 1960년 이전에 지어진 저수지 1,677개소!

3년 동안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수지의 13%가 위험, 84%가 경계대상

■ 빚투성이 F1코리아 그랑프리, 누적적자 1,902억 원!

홍보․마케팅 명목으로 연예인 부르는데 21억 사용하고도,

관람객은 오히려 감소?

■ 1,000억원 넘게 지원한 전남 행복마을,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나?

- 주민소득 증대시킨다더니, 마을당 연평균 수익 1,335만원에 불과

귀농인구 유입 불구, 떠나는 농업인이 더 많아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현 주민들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나아가 도시민들이 돌아와 훈훈한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겠다며, ▷주택을 한옥으로 신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전라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 135개 마을이 조성되었다. 또한 한옥으로 신축한 주택 1,075가구가 완공되었고, 789가구가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표1> 연간 행복마을 조성 현황

연도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9월
마을수	135	5	16	23	22	24	34	11
가구수 (완공)	1,864 (1,075)	105 (103)	220 (211)	333 (319)	321 (290)	302 (123)	280 (29)	303 ( - )

전남도는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한옥 신축에 지방비와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행복마을의 경관개선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옥 신축을 신청한 1,438가구를 대상으로 지방비 557억 원과 주민 융자금 270억이 지원되었으며, 79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개선 사업비 271억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전남도에서 행복마을 사업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지방비 828억과 민자 270만원을 합쳐 총 1,098억 원이다.

하지만 농촌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시행 7년째에 접어든 행복마을의 연평균 소득은 불과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연간 행복마을 소득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한옥민박	농특산품 판 매	체 험 프로그램	비 고
계	6,757	2,803	1,690	406
2013.9월	1,976	853	978	145
2012	2,159	1,077	929	153
2011	1,473	636	729	108
2010	1,149	237	912	-

행복마을의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총 소득은 67억 5,700만원에 불과하다. 즉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행복마을의 연평균 수익은 18억 186만원이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지원된 1,098억 원의 2%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1개 행복마을 당 연평균 1,334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치는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전남도는 행복마을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현 주민과 후손의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도에 유입된 귀농인구는 7천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전남의 농업인구는 2만 5천명이 감소하여 농업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행복마을 사업의 시작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은 도민들 집 지어주는데 지방비를 사용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하며 “농업인구 감소를 막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행복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순신대교 임시개통으로 인한 부실발생, 시공사에 책임전가?

- 지난 2월에 개통하고, 고작 5개월 만에 포트홀 31개 발생

여수엑스포 개장에 맞춰 절반 두께의 아스팔트로 임시 개통한 것이 원인

전남도, 하자보수 책임은 전부 하도급업체에 전가!

이순신대교에서 개통 5개월 만에 포트홀이 다수 발생한 중요 원인이 여수 엑스포 개장에 맞춘 임시 개통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하자보수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월 7일 5,137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의 주탑(높이 270m)과 국내 최장의 길이(2천 260m)를 자랑하는 이순신대교(여수~광양)가 개통되었다. 하지만 개통 5개월 만인 6월에 31개의 포트홀이 발생하여, 7월과 8월에 응급복구와 보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의 조사에 의하면, 이순신대교의 하자 발생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습기에 약한 에폭시 아스팔트를 강우일수가 많았던 2012년 4월에 시공하였고, 두 번째로 여수엑스포 개장에 맞춰 절반 두께의 아스팔트만 깔고 6개월 동안 임시개통을 하였으며, 세 번째로 과적․과속차량에 의해 아스팔트에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즉 습한 날에 시공되고 절반의 두께 밖에 확보하지 못한 에폭시 아스팔트가 여수엑스포 임시개통 기간 동안, 과적차량에 의해 지속적인 피로에 노출되어 개통 5개월 만에 곳곳에서 포트홀이 발견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이순신대교 포트홀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단, 외부전문가들을 모아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포장면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도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내년 여름에 항구적인 복구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2015년 2월까지 벌어진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 측에서 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책임을 원청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맡게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수 엑스포를 위한 임시개통으로 인해 애꿎은 하도급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엑스포를 위해 이순신대교를 서둘러 임시 개통하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져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의 비용부담 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도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전남소재 저수지, 절반 이상이 50년 넘어!

- 1960년 이전에 지어진 저수지 1,677개소!

3년 동안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수지의 13%가 위험, 84%가 경계대상

전남도에 위치한 저수지의 절반 이상이 만들어진지 50년이 넘었으며, 13% 가량의 저수지는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전라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3,219개인 전남도 소재 저수지 중 절반이 넘는 1,677개의 저수지가 1960년 이전에 지어진 저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전남도 준공 연도별 저수지 현황

구분	계 (개소)	준공년도별 (개소)								비고
		45년 까지	46-50	51-60	61-70	71-80	81~90	91~00	'01이후
총계	3,219	1,301	110	266	1,121	228	98	58	37
시군관리	2,222	830	64	111	943	163	67	37	7
공사관리	997	471	46	155	178	65	31	21	30

이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005개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재정부족을 이유로 정비를 미루고 있어 유사시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전남도가최근 3년 동안 전남지역 저수지 259곳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A등급 0군데, B등급 7군데, C등급 217군데, D등급 35군데로 취약한 저수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3년간 전남지역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현황

진단년도	관리자	대상시설 수	정밀안전진단 결과				비고
			A	B	C	D
계		259	-	7	217	35
2010	시군관리	21			17	4
	한국농어촌공사	81		1	68	12
2011	시군관리	20		1	18	1
	한국농어촌공사	60		2	51	7
2012	시군관리	23	-	-	19	4
	한국농어촌공사	54	-	3	44	7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전남도 소재 저수지 중 노후화된 위험저수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남도는 향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빚투성이 F1코리아 그랑프리, 누적적자 1,902억 원!

홍보․마케팅 명목으로 연예인 부르는데 21억 사용하고도,

관람객은 오히려 감소?

전남도에서 주최한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의 누적적자가 2천 억에 근접하고 있는 와중에 전남도에서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매년 거액의 비용을 들여 연예인을 불러 왔음에도 관람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전라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F1 대회가 전남에서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적자는 1,9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F1 대회개최 적자발생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입(A)			지 출(B)			수 지 (B-A)
	계	마케팅	기 타	계	개최권료	운영비
계	1,180	812	368	3,082	1,970	1,112	△1,902
2010	194	194	-	919	528	391	△725
2011	315	243	72	925	632	293	△610
2012	347	207	140	733	508	225	△386
2013	324	168	156	505	302	203	△181

2011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박준영 도지사는 관람객 16만명은 목표미달이라는 국회의 지적에 ‘2010년은 대회 개최 첫해이기 때문에 목표한 관람객 20만 명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2011년에는 2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또한 전남도는 F1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2010년 대회가 시작된 이후 4년 동안 락페스티벌, 쇼! 음악중심 생방송, K-POP공연 등을 유치하는 데에 21억 원을 사용했다.

<표2> F1코리아 그랑프리 행사 유치 현황

연번	연월일	유치행사(섭외 인사)	유치 및 섭외 목적	사업비 (천원)
1	‘10. 10. 23~24	코리안 락페스티벌	홍보․마케팅	494,000
2	‘11. 10. 15	쇼! 음악중심 생방송(MBC)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17팀)	홍보․마케팅	354,000
3	‘12. 10. 13~14	K-POP 공연 (싸이, 동방신기, 시크릿 등 18팀)	홍보․마케팅	708,000
4	‘13. 10. 5~6	K-POP 공연 (2PM, 씨스타, 걸스데이 등 23팀)	홍보․마케팅	550,000

하지만 도지사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F1대회의 관람객은 2010년 이후 16만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급기야 금년에 15만 선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표2> F1 코리아 그랑프리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관람객	165,000	160,236	164,152	158,163

매년 적자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마케팅 명목으로 가수들을 불러 공연까지 실시했음에도 참담한 결과를 얻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F1 대회의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남도는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대회 종료 후 경기장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