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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최철원 보좌관 (연락처 : 010-2076-3989) 날 짜 : 2013년 10월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방하남 노동부장관,

국정원 민간인사찰 협조공문 서류제출 공식 거부

장하나의원, ‘방장관 딱 걸렸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것

<장하나의원 의사진행발언>

저는 지방고용노동청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하면서 국가정보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광주지역 대안학교 교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또한 저는 고용노동부가 국정원의 협조요청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조차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협조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확인 된 것만으로도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는데 많은 지방고용노동청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국정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알 수 없을 정도의 민간인 사찰에 협조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을 활용한 민간인 사찰을 하는데 고용노동부만 활용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말하고 한다면 공문 서류를 제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하나의원 국정감사 본질의>

장하나 의원 : 장관님, 국정원과 주고받은 공문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까? 서류제출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방하남 장관 :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료제출이 어렵습니다.

장하나 의원 : 서류제출을 거부하시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방하남 장관 :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확실히 서류제출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방하남 장관 : 네.

장하나 의원 :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방하남 장관 : 아닙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장하나 의원 : 알겠습니다.

방하남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서류제출 거부 요구가 있고, 이에 따른 대책회의까지 했으면서 국정원의 요청이 없었다는 위증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을 했다.

장하나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며,

또 고용노동부가 국가정보원의 말을 듣고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라며, .

방하남장관을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김경협의원도 고용부가 기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했고, 새누리당 김상민의원도 자료제출 거부 뿐 아니라 담당직원이 심한 욕까지 했다며 항의를 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 따라 정부에 자료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수사중인 사안 등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

<장하나의원 입장>

국가정보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할 어떤 권한도 근거도 없으며, 하물며 대외비 문서도 아닌 일반문서를 다른 정부부처에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다.

우리 환노위에서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발행하고 서류제출이 거부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피감기관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류제출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자를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하겠다.

-참 고-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