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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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발주공사 재해율 1위”

산재발생 미보고로 과태료 상습

석공 발주공사 공공기관 39개중 재해율 1위, 산재발생 미보고,교육미비로 과태료 상습

2012년 노동부가 조사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산정결과 석탄공사가 39개 공공기관 중 재해율이 1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평균 재해율이 0.54%인 반면, 석탄공사는 16.3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해관리공단이 10.47%로 높은 재해율을 보였다. 또한 석탄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총 5회의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는 2010년 3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로 광주지방 노동청으로부터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지난해 또다시 2차례나 같은 사안으로 과태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는 2010년 8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로 중부지방청 태백지청으로부터 각각 132만원, 2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전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산업위 소관 공공기간 14개 중에서 석탄공사가 가장 재해율이 높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석탄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기 위해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올해 또 같은 건으로 과태료를 맞았다는 것은 석탄공사 자체에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 “2010년 이후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에서 발생하는 산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관리가 매우 느슨하다는 것”이라며 “산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별첨 1. 2012년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산정결과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등 납부현황

2012년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산정결과

단위: %, 명

순번	기관명	재해율	재해자수
전체 39개 공공기관 평균		0.54	1,123
1	대한석탄공사	16.35	1
2	한국광해관리공단	10.47	5
3	한국전력공사	2.42	228
4	한국석유공사	2.00	6
5	한국산업단지공단	1.60	8
6	한국지역난방공사	1.26	15
7	한국서부발전	0.83	12
8	한국중부발전	0.45	10
9	한국수력원자력	0.29	16
10	한국남동발전	0.17	7
	강원랜드	0.17	1
11	한국동서발전	0.16	4
12	한국가스공사	0.12	12
13	한국남부발전	0.04	1
14개 공공기관 평균		2.60	326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등 납부현황

소속	납부일	사유	납부기관	납부금액
화순광업소	2010.03.0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항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광주지방청	800만원
장성광업소	2010.08.10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등)	중부지방청 태백지청	132만원
도계광업소	2010.08.11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등)	중부지방청 태백지청	216만원
화순광업소	2012.07.1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항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광주지방청	1,520만원
화순광업소	2012.10.19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항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광주지방청	8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석탄공사

최저 기준수익률 8.0% 해외투자 사업현황

단위: %, 억 원

사업명	광종	국가	공사지분	진출연도	누적투자액
테기다	우라늄	니제르	4.0	2009	170.7
포두영신	희토류	중국	43.33	2010	71.3
캡스톤	구리	캐나다	10.54	2011	2,014.1
낀탑	유연탄	인도네시아	15.0	2012	-
볼레오	구리	멕시코	70.0	2008	7,929.1
로즈몬트	구리	미국	10.0	2010	395
엔엑스우노	리튬	칠레	12.0	2010	182.8

자료: 광물자원공사

해외광물개발 누적 투자액 및 회수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대기업	투자액	2,197	2,725	4,391	5,150	7,474	7,987	9,080
	회수액	2,061	2,264	2,569	2,937	3,447	4,409	4,887
	회수율	93.8	83.1	58.5	57.0	46.1	55.2	53.8
공기업	투자액	118	263	475	742	1,058	1,770	2,519
	회수액	44	62	100	129	172	239	239
	회수율	37.3	23.6	21.1	17.4	16.3	13.5	9.5

주: 공기업은 광물자원공사가 중심이 된 광물자원개발 현황(한전 및 한전발전자회 등 포함)으로 타 회사의 비율이 미비함으로 광물자원공사 중심으로 해석해도 무방함.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