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공공임대주택 착공률 경북 126.3% →148.7% 나홀로 고공행진

MB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되는 TK 편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08~’12) 사업계획승인과 착공 각 기준별로 공공임대 공급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복지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TK 편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약 34만 호에 대한 허가가 났으나 착공률은 전국적으로 54.4%에 그친데 반해 경북지역은 126.3%, 부산은 100.2%기록해 세종시 실적 0% (2013년 현재 31.9%)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높은 착공률을 보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년․50년 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 폭등의 시대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살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TK 편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공공임대주택 허가대비 착공률이 148.7%에 달해 나 홀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타 지역에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기 인허가를 남발하며 보금자리주택 성과를 보이는 듯했으나 그나마도 실패했다”며 “취임 1년이 다가오도록 착공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공약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중된 전세대란 속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소외된 지역을 고루 안배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촉구했다.

ㅇ 공공임대주택 허가대비 착공 실적

	2008~2012			2008~2013.8
	인허가	착공	착공률	인허가	착공	착공률
전 국	340,703	185,444	54.4%	351,231	200,799	57.2%
서 울	26,083	26,742	102.5%	26,953	27,544	102.2%
인 천	18,759	7,082	37.8%	18,809	7,082	37.7%
경 기	147,297	76,479	51.9%	147,363	81,370	55.2%
부 산	3,635	3,644	100.2%	5,075	4,184	82.4%
대 구	16,921	3,598	21.3%	16,921	5,322	31.5%
광 주	6,748	3,182	47.2%	6,792	3,836	56.5%
대 전	5,634	5,196	92.2%	5,878	5,345	90.9%
울 산	4,446	2,268	51.0%	4,446	2,268	51.0%
세 종	5,334	0	0.0%	6,793	2,169	31.9%
강 원	11,064	5,204	47.0%	11,690	5,204	44.5%
충 북	12,590	8,887	70.6%	14,790	9,876	66.8%
충 남	30,738	7,891	25.7%	31,037	8,382	27.0%
전 북	13,607	6,218	45.7%	14,431	7,253	50.3%
전 남	11,806	10,655	90.3%	11,806	10,745	91.0%
경 북	5,682	7,179	126.3%	5,682	8,450	148.7%
경 남	16,723	8,869	53.0%	18,771	9,419	50.2%
제 주	3,636	2,350	64.6%	3,994	2,350	58.8%

ㅇ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실적(단위 : 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총 허가수	%
전 국	89,910	69,635	64,221	59,485	57,452	340,703
서 울	2,303	7,797	9,619	3,765	2,599	26,083	7.7%
인 천	5,024	11,112	2,151	472	0	18,759	5.5%
경 기	37,443	30,031	38,696	22,917	18,210	147,297	43.2%
부 산	1,411	1,163	20	1,015	26	3,635	1.1%
대 구	6,674	2,556	1,081	3,339	3,271	16,921	5.0%
광 주	2,740	550	992	922	1,544	6,748	2.0%
대 전	1,595	0	490	3,086	463	5,634	1.7%
울 산	1,050	2,422	256	240	478	4,446	1.3%
세 종	0	0	0	0	5,334	5,334	1.6%
강 원	3,277	1,917	2,500	1,832	1,538	11,064	3.2%
충 북	2,564	2,223	0	1,340	6,463	12,590	3.7%
충 남	5,072	3,301	1,473	14,663	6,229	30,738	9.0%
전 북	3,924	2,252	3,440	1,766	2,225	13,607	4.0%
전 남	5,138	1,120	1,029	548	3,971	11,806	3.5%
경 북	2,394	1,550	1,530	96	112	5,682	1.7%
경 남	6,742	1,641	600	3,160	4,580	16,723	4.9%
제 주	2,559	0	344	324	409	3,636	1.1%

※ 매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공공임대주택 착공 실적(단위 : 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착공수	%
전 국	30,691	37,907	17,649	44,809	54,388	185,444
서 울	11,834	1,967	4,428	6,435	2,078	26,742	14.4%
인 천	983	0	0	2,354	3,745	7,082	3.8%
경 기	11,063	19,313	5,063	22,721	18,319	76,479	41.2%
부 산	86	824	984	1,750	0	3,644	2.0%
대 구	320	0	0	0	3,278	3,598	1.9%
광 주	0	0	0	0	3,182	3,182	1.7%
대 전	1,216	2,038	0	0	1,942	5,196	2.8%
울 산	0	918	0	0	1,350	2,268	1.2%
세 종	0	0	0	0	0	0	0.0%
강 원	0	1,228	450	2,590	936	5,204	2.8%
충 북	1,259	1,421	0	1,738	4,469	8,887	4.8%
충 남	516	2,685	515	1,475	2,700	7,891	4.3%
전 북	0	1,744	892	1,334	2,248	6,218	3.4%
전 남	1,605	705	318	1,936	6,091	10,655	5.7%
경 북	797	1,503	2,182	873	1,824	7,179	3.9%
경 남	1,012	1,951	2,709	971	2,226	8,869	4.8%
제 주	0	1,610	108	632	0	2,350	1.3%

※ 우리부는 ‘11년 이후부터 주택착공 통계를 관리

‘10년 이전자료는 각 지자체 보유자료를 집계한 내부자료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주무관 강윤빈(☎044-201-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