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전직한 산업기능요원 96명 !

폭행 등‘근로기준위반’피해도 드러난 것만 33건, 매년 발생 !

- 산업기능요원, 열악한 근로환경 속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강요 등 침해 지속 발생 !

- 내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3,500명 배정 예정, 사회 無경험자 더 큰 관심 필요 !

- 전직(轉職)위해선 1년이상 근무해야, 직업선택의 자유 고려해 기한 완화 적극 고려해야 !

□ 산업기능요원(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제도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등 국가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13.8월말 현재 산업기능요원의 관리현황을 보면 업체 수는 5,123개, 총 관리인원은 15,210명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 등에 근무해 근무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실정임.

【최근 3년간 산업기능요원 연도별 관리현황】

(단위: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13.8월
업체 수	5,119	5,236	5,411	5,123
관리인원	19,375	16,335	14,444	15,210

자료: 병무청

-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폭행 등 근로권익이 침해되고 있음.

※ 실제, 지난해 12월 업체 사장이 산업기능요원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사회적 논란이 됨.

- 그러나 군 복무를 대신하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봐 산업기능요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잔업, 임금 체납에 시달린다거나 근무 중 청력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등의 증언도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은 상황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단순히 병역이행수단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맞는 기능인력 지원과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되도록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근로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특히,‘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확대 사업’이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되어 올해 1,826명에서 2014년 3,500명으로 확대될 예정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근로권익이 부당하게 피해 받을 우려도 예상됨.

- 이처럼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가 예상이 되거나, 근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적성에 맞는 다른 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산업기능요원 전직현황】

(단위: 명)

구분	의무종사 1년경과	부당해고	근로기준 위반피해	산업재해 발생	3월이상 임금체불	기타	합계
2010	1,120	5	0	0	43	240	1,408
2011	1,270	2	22	3	26	228	1,551
2012	1,050	0	9	5	16	235	1,315
2013.6	688	0	2	1	11	123	825
합 계	4,128	7	33	9	96	826	5,099

기타. 업체 영업 정지, 폐업, 부도 등에 따른 전직

주. 근로기준 위반 피해, 산업재해 발생 전직은 2011.3월부터 시행

자료: 병무청

- 폭행 등 근로기준 위반 피해는 최근 3년간 33건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따른 전직도 96건으로 매년 발생하는 상황임.

【 질 의 】

Q). 본 의원은 그간 산업기능요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 수차례 강조해왔음. 그간의 지적에 대해 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여건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 근로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산업기능요원 인원 확대건이 2013년 현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되어 내년 3,500명으로 올해 대비 약 2배(2013년 1,826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이 될 경우, 사회경험 부족 등의 문제로 근로권익 침해가 심히 우려되어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한편, 현재 지정업체에 취업한 후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여 근무하려면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라도 1년간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익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기한 완화 등 권익침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