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25(금)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국정감사 자료분석 – 30편 ]

“ 공공기관, 불용액을 의식한 얌체 예산집행 심각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한국방송전파진흥원’ 사무용품 등 자산취득 연말 집중

사무용품 등 자산취득 4분기에 집중, 12월 연말에 집중 취득

- 2011년 77.8%(248억원). 2012년도 23.4%(44억 5천만원)어치, 12월에 취득

○ 자산취득 매년 4분기에 집중적, ‘11년 83.5%, ’12년 49.6% 자산구입

○ 2011년도, 4분기에만 83.5% 집행, 12월에만 77.8%(248억원) 집행해

○ 2012년도, 49.6%를 4분기에 자산취득, 12월에만 23.4%를 집중집행

○ 매년 자산취득비 집행 들쑥날쑥, 2010년도에는 연말집행 심하지 않아

○ 회계연도 끝나가는 연말에 사무용품 등 자산취득 집중집행 시정해야

공공기관들이 연말 불용액 발생을 의식한 나머지 일단 쓰고보자식 연말 예산 집행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PC. 노트북, 프린터 등 사무용품을 비롯한 각종 자산취득을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4분기, 특히 12월에 집중적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공기관인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매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연말에 각종 사무용품과 물품, 기타 각종 자산취득을 하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취득해 예산집행을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자산취득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에 약 319억 7천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난해에는 189억 8천여만을 지출했는데, 연간 전체 자산취득액 중 2011년에 83.5%, 2012년에 49.6% 등 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25일(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1년도 및 2012년도 분기별 자산취득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년도 분기,월	2011		2012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분기	2,055,210	6.4	3,170,259	16.7
2분기	1,135,058	3.6	523,095	2.8
3분기	2,091,387	6.5	5,875,817	30.9
10월	1,139,864	3.6	256,370	1.4
11월	681,711	2.1	4,699,248	24.8
12월	24,866,686	77.8	4,457,925	23.4
합 계	31,969,916	100	18,982,714	100

* 자료: 무소속 강동원 의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산취득비 지출행태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면서 사무용품 등 각종 자산취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도, 4분기에만 83.5% 집행, 12월에만 77.8%(248억원) 집행

2011년도에 ▲1분기에 6.4%, ▲2분기 3.6%, ▲3분기 6.5%를 집행했지만 특히 4분기(10월,11월,12월)에만 무려 83.5%를 집행했다. 금액으로는 자산취득비 319억원 가운데 무려 약 266억 9천만원을 4분기에 집행한 것이다.

특히,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12월에만 년간 자산취득비 가운데 77,8%인 금액으로는 약 248억 7천여만어치를 집행했다

2012년도, 49.6%를 4분기에 자산취득, 12월에만 23.4%를 집행해

이같은 하반기 자산취득비 지출행태는 2012년에도 비슷하게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역시 연간 자산취득비의 절반가량을 4분기에 집중했다. 12년도 자산취득비 집행실적을 보면, ▲1분기에 16.7%, ▲2분기에 2.8%, ▲3분기에 30.9%를 집행했으나 4분기에는 49.6%를 집행했다.  기에 집행한 자산취득비만 약 94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11월에 24.8%, 12월에 23.4%를 집행했다. 지난해 189억 8천여만원의 자산취득비를 12월에만 44억 6천여만원을 지출했다.

매년 자산취득비 집행 들쑥날쑥, 2010년도에는 연말집행 심하지 않아

지난 2011년과 2012년 하반기, 특히 12월에 얼마나 자산취득을 집중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2010년 자산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알수 있다. 최근 3개년도, 월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4분기에는 7.5%를 집행했으며 12월에도 3.4%(22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하반기, 특히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이다.

〈최근년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월별 자산취득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월	2010		2011		2012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1,961,449	29.6	1,961,018	6.1	27,205	0.1
2	283,770	4.3	33,882	0.1	3,086,450	16.3
3	118,886	1.8	60,310	0.2	56,604	0.3
4	208,497	3.1	883,909	2.8	69,741	0.4
5	140,520	2.1	213,465	0.7	93,567	0.5
6	1,342,697	20.3	37,684	0.1	359,787	1.9
7	1,591,772	24.0	407,808	1.3	1,372,982	7.2
8	275,939	4.2	1,223,293	3.8	3,700,270	19.5
9	213,083	3.2	460,286	1.4	802,565	4.2
10	81,903	1.2	1,139,864	3.6	256,370	1.4
11	183,701	2.8	681,711	2.1	4,699,248	24.8
12	225,027	3.4	24,866,686	77.8	4,457,925	23.4
합 계	6,627,244	100	31,969,916	100	18,982,714	100

* 자료: 무소속 강동원 의원

강동원 의원은 “최근 각종 자산취득을 하면서 매년 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연말에 자산취득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유가 뭐냐”고 지적하고 “각종 자산취득을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4분기, 특히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 비효율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연말에 집중적인 자산취득할 경우, 불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불량제품을 취득할 수도 있다. 또한 자산취득과정이나 예산행에 실수도 있을 수 있다”며 “연말에 집중해서 자산취득하는 행태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자산취득비 집행 개선방안 및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