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1(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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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헬기용 저수지, 예산낭비”

- 전국 8개 물가두기 사방댐, 5km이내에 다른  취수원이 위치 68억 예산낭비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1일 산림청 2013년 국정감사에서“산림청이 필요성이 떨어지는 물가두기 사방댐을 8곳이나 건설하여 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였다.

물가두기 사방댐은 산불진화용 헬기가 출동하였을 경우, 저수지나 보 등 취수원사이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진화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정거리에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된 저수지의 일종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 43개소가 건설되었다.

문제는 산림청에서 최초「반경 5km 이내에 저수지 등 취수원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5km이내에 다른 취수원이 있는 저수지가 전체 43개소 중 8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예로 경북 군위의 물가두기 사방댐은 바로 옆 군위댐과 불과 800m떨어진 곳에 건설하였고, 전남 담양군의 사방댐은 불과 1.6km옆에 양신저수지가 위치, 여수시에 건설된 사방댐은 인근 대포저수지와 2km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의 원인은 지자체 신청부지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산림청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내역 그대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청부지 49곳 중 6곳을 제외하고 전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은“산불진화헬기의 취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가두기 사방댐은 개당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적절한 위치선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여부도 없이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한 산림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향후 다른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하여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물가두기 사방댐 설치 현황>

위 치	사업비	인근취수원	거 리
충북 괴산군	8억 2천만원	문광저수지	4.7km
충남 금산군	12억원	봉소저수지	3.7km
전남 여수시	7억 6천만원	대포저수지	2km
전남 담양군	8억원	양신저수지	1.4km
경북 군위군	7억 7천만원	군위댐	800m
경남 산청군	9억 1천만원	향양지	3.1km
경남 합천군	8억 9천만원	합천호	3.8km
제주 서귀포시	6억 8천만원	제동목장	4.7km
총 8개소 68억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