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범죄 중

수형자 공익근무요원 범죄 매년 30~40%

❍ 매년 전국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 범죄 발생 현황 / 유형 (최근 5년) >

구분	계	살인	폭행등	사기	성범죄	강도	마약 사범	공무 방해	절도	교통사범	기타
’13년 6월말	55	1	15	7	9	0	4	0	8	7	4
’12년	118	1	28	15	14	2	1	1	23	21	12
’11년	102	0	21	17	13	9	2	2	20	12	6
’10년	94	2(미수)	13	8	10	7	0	0	32	11	11
’09년	60	0	16	6	4	5	5	2	9	7	6

❍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공익근무요원 범죄 55건 중 21건인 38%가 수형자 공익근무요원에 의해서 발생된 범죄임.

< 수형자 공익근무요원 범죄 현황 / 유형 (최근 5년) >

구분	계	살인	폭행등	사기	성범죄	강도	마약사범	공무방해	절도	교통사범	기타
’13년 6월말	21	1	7	2	2	0	0	0	4	3	2
’12년	39	0	7	5	4	0	0	0	10	9	4
’11년	41	0	11	3	6	5	0	1	11	4	0
’10년	30	0	4	2	1	4	0	0	14	2	3
’09년	19	0	5	1	0	1	0	0	6	4	2

❍ 현행법상 징역 6월 이상 ~ 1년 6월 이하 또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전과자의 경우 지자체나 공공 기관 등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무청에서는 최근 복무지도관으로 하여금 수형자 공익근무요원을 전담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음. 복무지도관 1명당 평균적으로 일반공익근무요원 500여명과 10~20명의 수형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함.

< 지방청별 복무지도관 1인당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 >

계	지도관수	1인당 관리인원
		일 반	수형자
계	90	505	12
서울	20	567	15
부산	7	473	8
대구경북	7	551	9
인천경기	18	616	17
광주전남	8	356	16
대전충남	6	556	18
강원	3	221	3
충북	4	278	4
전북	4	381	10
경남	5	451	7
제주	1	506	15
경기북부	6	533	14
강원영동	1	376	12

❍ 작년대비 복무지도관이 13명 증원되고 최근 수형자 공익근무요원을 전담하게 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보임.

▶ 향후 복무지도관의 추가 인원 확충은 물론이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범죄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