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금)
	국회의원 민 현 주 (보건복지) http://blog.naver.com/newrules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7호 02-784-6450 newrules@na.go.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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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국정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1. 민영보험사기로 건보재정 누수 연간 최대 5,010억원!

- 관련기관 정보연계 통해 재정누수 방지해야

- 3

2. 영유아 건강검진 7차 수검 완료율 5%도 채 안돼...

- 공휴일 검진기관 확보하고, 검진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12

3. 건보공단 청렴도, 공직유관단체 73개 중 71위!

-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 위해 노력해야

- 17

4. 환자1인당 간병인력, 요양병원보다 요양시설이 많아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부담 해소 위해 제도 정비해야

- 24

민영보험사기로 건보재정 누수 연간 최대 5,010억원!

- 관련기관 정보연계 통해 재정누수 방지해야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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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2013.10.25(금) 10:00

< 질의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

□ 국정과제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
주요내용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주관부처	안행부	협업부처	미래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주요내용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소통체제 구축

□ 질의방향

민영보험사기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예상 금액이 연간 5,000억 대에 달하므로, 각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보험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 현황

2011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한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이 연간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연간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 예측 >

(단위 : 억원, %)

구분	생명‧장기보험 사기	자동차보험 이중청구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청구	계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억원)	1,637	366	917~3,007	2,920~5,010
건강보험재정 급여비대비(%) (모수:35조 4,195억원)	0.46	0.10	0.26~0.85	0.82~1.41

(출처 :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일반적으로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민영보험사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① (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하여 허위진단 또는 입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의 건보부담비율의 급여를, 가입자는 민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 최대 누수 예상금액 1,637억원

② (의료기관 단독) 건보공단과 민영보험의 정보교류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과 공단에 치료비를 이중청구

– 최대 누수 예상치 366억원

③ (민영보험 가입자 단독)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합의 후 향후진료비를 수령하고도 향후진료 시 건강보험으로 치료

– 최대 누수 예상금액 최소 917억원에서 최대 3,007억원

□ 문제점 및 질의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의료기관 보험사기’건 전체 규모 대비 0.62%>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심각성을 인지한 공단은 2012년부터 보험사기 관련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한 해 동안 총 341건의 보험사기를 파악하였음

- 공단은 요양기관의 자동차보험 이중청구 건은 ‘보험사기’가 아닌 허위 및 부당 청구 중 각종‘이중청구’건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이중청구’건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음

그 중 의료기관이 민영보험 가입자와 공모하여 일어난 보험사기는 총 211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의 총액은 약 10억 1,500만원임

< 2012년도 보험사기 환수결정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요양기관		보험가입자
	건수	금액	건수(기관)	결정금액	건수(사람)	결정금액
2012	341	1,479	211	1,015	130	46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의 공모 보험사기에 의한 연간 건보재정 누수금액은 1,637억원임

한편, 동 연구는 보험사기의 적발과 비적발의 비율을 27:73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 동 비율을 1,637억원에 적용했을 때, 한 해 동안 보험사기 적발을 통해 환수 가능한 금액은 약 442억원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연간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 예측 >

(단위 : 억원, %)

구분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	적발 가능 금액 (27%)	적발 불가능 금액 (73%)
의료기관-민영보험가입자 공모 민영보험사기	1,637	442	1,195
건강보험재정 급여비 대비(%) ⁕모수:35조 4,195억원	0.46	0.12	0.34

(출처 :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그러나 실제로 같은 기간 내 공단이 적발한 금액은 10억 1,500만원 수준이므로, 결과적으로 공단은 전체 보험사기 예상금액 중 겨우 0.62%, 또한 이론상 적발할 수 있는 금액 중 겨우 2.3%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발했다고 볼 수 있음.

< 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 보험사기의 적발‧비적발 및 공단 파악 비율 >

연간

총 1,637억원

(출처 : 의원실 재구성)

또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금감원이 적발한 의료종사자의 보험사기는 1,177건으로 공단이 파악한 211건은 이 수치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

- 금감원이 적발한 의료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의료종사자의 허위진단이나 허위 입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부분 건보 재정 누수에 영향을 주는 건이라 할 수 있음

연구보고서는 일종의 추계치이기 때문에 과장되었을 수 있으나, 금감원에서 실제로 파악한 보험사기 건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1. 이같이 공단이 민영보험사기로 인한 건보재정누수 건의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같이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부기관과 민간보험사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지된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의 건보재정 누수 가능성>

민영보험사기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행위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보험사기 건을 공단이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

그러나 현재의 보험사기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민영보험사 ‧ 금융감독원 ‧ 수사기관 ‧ 보건복지부 ‧ 공단 및 심평원 사이의 모든 정보교류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민영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비수사건’으로 보고하는 보험사기건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금액을 삭감한 후 금융감독원에 인지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민영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손해가 없으나, 보험가입자의 치료행위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으로 건보재정 지출

- 민영보험사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지보고 및 적발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발실적보고는 수사건과 비수사건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음

-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사건과 비수사건의 금액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약 1:3정도임

(참고자료3.)

② 민영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인지보고한 의료 관련 보험사기 건에 대해 금감원이 건보 또는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금감원에서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규모나 심각성이 큰 건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심평원에 협조요청이 들어오므로 인지 가능하나 그 외에는 통보절차 없어 인지 불가

③ 보험사나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의료기관이 관련되어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누락되는 경우 있고, 행정처분이 필요치 않은 보험사기건의 경우 통보절차 없는 상황

<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의 공단과의 정보연계 가능성 현황 >

(출처 : 의원실 재구성)

이와 같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교류 불통이 일어나고 있어 현재의 공조체계로는 건보재정 누수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문2. 일단 의료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경찰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정보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단의 입장과 계획은?

공단은 최근 보험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금감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단순히 금감원이 수사의뢰하는 주요 사건의 수사과정에 공단이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MOU를 진행중인 심평원도 이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문3. 금감원이 의료 관련 보험사기로 판단되는 모든 인지보고건에 대해 공단에 통보하여 공단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4. 수사기관 및 금감원과의 정보교류가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의료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에서 자체종결한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인지자체가 불가능함.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보험사까지 협력하는 민‧관 합동의 공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의 입장은?

건보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정보연계는 반드시 필요함. 다만 공단이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타기관과의 정보연계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음.

특히 민영보험사와의 협력은 되도록 공단이 민영보험사의 자체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의 일방적인 정보연계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임.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원하는 민영보험사 입장에서는 다소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건보재정 누수방지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한 공단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 증가가 결과적으로는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는 보험사기 자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민영보험사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바람.

참고자료1.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

(단위 : 명, %, %p)

구 분	'10년		'11년		'12년		증감률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모집종사자	810	1.2	921	1.3	1,129	1.4	22.6	0.1
유흥업소종사자	509	0.7	458	0.6	597	0.7	30.3	0.1
운수업종사자	4,189	6.1	3,683	5.1	2,707	3.3	-26.5	-1.8
회사원	15,563	22.5	15,357	21.2	14,084	16.9	-8.3	-4.3
학생	2,286	3.3	2,119	2.9	2,446	2.9	15.4	0.0
무직,일용직	14,360	20.8	14,746	20.4	16,089	19.3	9.1	-1.1
병원종사자	651	1.0	616	0.9	1,177	1.4	91.1	0.5
정비업소종사자	620	0.9	895	1.2	1,035	1.2	15.6	0.0
공장(제조업)	2,981	4.3	2,658	3.7	2,203	2.6	-17.1	-1.1
기타일반자영업	6,672	9.6	7,848	10.9	7,334	8.8	-6.5	-2.1
군인	307	0.4	271	0.4	206	0.2	-24.0	-0.2
교육관련종사자	772	1.1	754	1.0	1,186	1.4	57.3	0.4
공무원(교사제외)	668	1.0	591	0.8	436	0.5	-26.2	-0.3
운동선수	80	0.1	86	0.1	64	0.1	-25.6	0.0
기타	18,745	27.1	21,330	29.5	32,488	39.1	52.3	9.6
합계	69,213	100	72,333	100	83,181	100	15.0	0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자료2

< 보험사기 적발현황(인원기준) >

(단위: 명, %, %p)

구 분		'10년		'11년		'12년		증감률
		적발인원	구성비	적발인원	구성비	적발인원	구성비	적발인원	구성비
고의 사고	자살, 자해	1,150	1.7	1,151	1.6	1,365	1.6	18.6	0.0
	살인, 상해	195	0.3	106	0.2	493	0.6	365.1	0.4
	고의충돌	9,713	14.0	6,616	9.2	4,745	5.7	-28.3	-3.5
	자기재산 손괴	131	0.2	133	0.2	204	0.2	53.4	0.0
	보유불명사고	2,160	3.1	1,925	2.7	1,089	1.3	-43.4	-1.4
	방화	46	0.1	49	0.1	67	0.1	36.7	0.0
	소 계	13,395	19.4	9,980	13.8	7,963	9.6	-20.2	-4.2
허위 과다 사고	허위(과다)입원	4,664	6.7	7,821	10.8	10,554	12.7	34.9	1.9
	허위(과다)진단	421	0.6	998	1.4	976	1.2	-2.2	-0.2
	허위(과다)장해	290	0.4	168	0.2	143	0.2	-14.9	0.0
	허위사망,실종	6	0.0	10	0.0	15	0.0	50.0	0.0
	허위수술	20	0.0	135	0.2	33	0.0	-75.6	-0.2
	사고내용조작	10,578	15	10,336	14	9,415	11.3	-8.9	-2.7
	피해자(물)끼워넣기	511	0.7	525	0.7	582	0.7	10.9	0.0
	음주,무면허운전	10,889	15.6	13,571	18.8	17,621	21.2	29.8	2.4
	고지의무위반	3,614	5.2	3,383	4.7	5,919	7.1	75.0	2.4
	사고 후 보험가입	1,847	2.7	1,352	1.9	1,760	2.1	30.2	0.2
	차량도난	433	0.6	425	0.6	490	0.6	15.3	0.0
	운전자 바꿔치기	11,557	16.6	13,396	18.5	15,045	18.1	12.3	-0.4
	사고차량 바꿔치기	3,545	5.1	4,060	5.6	4,309	5.2	6.1	-0.4
	소 계	48,375	69.9	56,180	77.7	66,862	80.4	19.0	2.7
피해 과장	자동차사고	2,379	3.4	1,252	1.7	1,491	1.8	19.1	0.1
	병원 과장청구	1,842	2.7	1,286	1.8	1,548	1.9	20.4	0.1
	정비공장 과장청구	703	1.0	1,021	1.4	829	1.0	-18.8	-0.4
	소 계	4,924	7.1	3,559	4.9	3,868	4.7	8.7	-0.2
기 타		2,519	3.6	2,614	3.6	4,488	5.4	71.7	1.8
합 계		69,213	100	72,333	100	83,181	100.0	15.0	0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자료3.

< 보험사의 적발방법별 보험사기 적발현황(금액) >

(단위 : 억원)

구분	수사적발	자체적발*	계
2010	733	3,014	3,747
2011	916	3,321	4,237
2012	1,155	3,378	4,533
* 보험금 지급심사 및 조사단계에서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등 방지한 금액

(출처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영유아 건강검진 7차 수검 완료율 5%도 채 안돼...

- 공휴일 검진기관 확보하고, 검진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2013.10.25(금) 10:00

< 질의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

□ 국정과제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교육부
주요내용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 성별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개편

□ 질의방향

1.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의 수검 완료율을 제고하고 공휴일 검진기관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

2.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반드시 1회 이상 수검하도록 하여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건강 및 성장‧발달 상태를 국가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조할 것

□ 현황

공단은 영유아 성장‧발달 사항 추적관리하고 월령별로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생후 4~6개월을 시작으로 생후 66~71개월까지 7차에 걸쳐 무료 영유아건강검진을 제공

영유아 건강검진은 질병발견이 목적이 아닌 아동의 성장․발달 평가와 연령에 따른 적절한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매회 빠지지 않고 수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장․발달 점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나 발생빈도가 낮은 특정 질환은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나, 비만․발달장애․성조숙증 등의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음

<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 및 검진 항목 >

[검진주기] 해당 시기에 각 1회 실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일반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구강	-	-	생후 18~29개월	-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

[검진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 공통 실시

[검진비용] 건보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합계
1인당 검진비(원)	17,790	24,390	35,800	24,390	35,800	35,800	24,390	198,361

- 3차, 5차, 6차 구강 11,410원 포함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문제점 및 질의

문1. 한 명의 영유아에게 7차까지 제공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질병발견이 목적이 아닌 아동의 성장․발달 평가와 연령에 따른 적절한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매회 빠지지 않고 수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순 문진의 비율이 높고 검진시간이 짧아 성인 대상의 일반 건강검진에 비해 자칫 무성의하게 보일 수 있으나, 질병발견보다는 성장‧발달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제도 도입당시 1차 검진 수검대상자 중 검진을 받은 227,891명 중 7차까지 제공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모두 마친 대상자는 4.18%에 해당하는 9,521명으로 전체 538,554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77%에 불과함

< 2008년 1차 검진수검자 227,891명의 전체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횟수 >

(단위 : 명)

수검 횟수	총계	7회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수검 인원	227,891	9,521	44,330	49,744	45,624	37,666	26,961	14,135
전체 수검인원 대비	100	4.18	19.45	21.83	20.02	16.53	11.83	6.20
※2008년 1차 검진(4~6개월)의 수검대상자 538,554명 중 당해 1차 검진을 수검한 227,891명을 대상으로 집계 ※2008년 1차 검진을 받지 않은 수검대상자 중 310,663명 중 단 한번도 검진에 응하지 않은 영유아는 66,103명으로 나타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문2. 총 7회 제공되는 전체 검진의 수검완료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주요 원인은 크게‘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과 ‘건강검진 수검 자체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사장의 견해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도 제고>

2011년~2013.6까지 공단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민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검진기관의 무성의한 검진과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절반인 109건을 차지하였음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건강검진은 수검대상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의 필요성 체감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수검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

< 2011~2013.6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민원내역 >

(단위 : 개)

구분	총계	2011	2012	2013.6
총 계	211	90	68	53
불친절 ‧ 무성의한 검진 관련	109	52	33	24
공휴일 등 예약 불편 및 장시간 대기 관련	33	16	11	6
기타 (대부분 검진기관에 대한 불만사항)	69	22	24	2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유아 건강검진의 특성상, 성인 대상 검진에 비해 문답의 비율이 높고 검진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질병발견보다 아동의 성장‧발달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진 진행방식이 일반검진과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부모들에게 이해시킬 필요도 있을 것임

문3.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검진실태는 당연히 검진기관 관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검진을 둥한시 하지 않도록 검진방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사장의 견해는?

<공휴일(일요일 포함) 건강검진 기관 부족>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를 위해 공휴일 건강검진에 대한 차등수가(30%)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여전히 부족

전국 259개 시군구 중 공휴일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전체의 약 43%인 112개에 달했으며, 검진기관이 있는 147개의 시군구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 지역 당 많게는 5.3개, 적게는 1.4개의 검진기관만 공휴일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매년 50만명 가까이 되는 영유아가 건강검진 대상이지만, 공휴일에 운영하는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총 43개 뿐이며, 25개 구 중 9개 구에는 공휴일에 운영하는 기관이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구별 공휴일(일요일 포함) 영유아건강검진 기관 운영 현황 >

(단위 : 개)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시군구수	259	25	16	8	10	5	5	5	1	49	18	13	17	16	23	24	22	2
운영기관없는 시군구수	112 (43%)	9 (36%)	6 (38%)	1 (13%)	1 (10%)	3 (60%)	0 (0%)	0 (0%)	0 (0%)	19 (39%)	11 (61%)	6 (46%)	8 (47%)	8 (50%)	13 (57%)	12 (50%)	14 (67%)	0 (0%)
운영기관수	371	43	28	37	18	6	10	7	3	82	10	17	21	17	20	29	17	6
시군구 평균 기관수	2.5	2.7	2.8	5.3	2.0	3.0	2.0	1.4	3.0	2.7	1.4	2.4	2.3	2.1	2.0	2.4	2.1	3.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문4. 건강검진을 원하는 수검자가 검진을 못받는 상황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휴일 검진수행기관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문5. 현재 검진기관의 공휴일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행 및 공휴일 운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영유아 건강검진 활용 방안>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내에서 태어나는 영유아의 건강 및 성장‧발달 상태를 정부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므로 수검율 제고 필요성이 큼

그런데 2008년 제도 첫 시행 당시 첫 수검대상자가 된 4~6개월 영유아 538,554명 중 66,103명은 단 한번도 건강검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동학대예방 등 국내 아동에 대한 국가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불참자에 대한 수검유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 있음

문6. 제도 시행이후 1회도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 수검대상자에 대해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공유하여, 적어도 7차 건강검진 중 1회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건보공단 청렴도, 공직유관단체 73개 중 71위!

-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 위해 노력해야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2013.10.25(금) 10:00

< 질의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

□ 국정과제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협업부처	법무부, 안행부, 국민권익위 등
주요내용	공직기강 관련기관 간 칸막이 제거 및 효율적인 공조체제 구축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 질의방향

건강보험공단의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가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내부의 부패사건과 개인정보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청렴도 측정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외부청렴도’와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로 구성되며 총 40개 평가 항목을 평가하여 각 기관에 1~5등급 부여

- 첨부자료1. 청렴도 측정모형

- 첨부자료2. 청렴도 측정항목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반부패 의지 노력과 부패방지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건보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61개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각 기관에 1~5등급까지 등급 부여

- 첨부자료3. 반부패 경쟁력 평가 주요 평가부문

□ 문제점 및 질의

<공단 청렴도 매년 하락>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종합청렴도 평가 점수 10점 만점 중 7.75점을 받아, 평가대상인 전체 73개 준정부기관 중 71위에 머뭄

- 준정부 기관 평균 8.43점(내부 청렴도 8.08, 외부청렴도 8.76)

순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내부청렴도 평가는 10만점에 8.72점으로 73개 기관 중 6위(2등급)라는 높은 청렴도를 보인 반면, 외부청렴도는 7.78점으로 73개 기관 중 꼴찌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를 통한 감점 현황에서도 공단은 총 0.28점을 감점 당했으며, 감점규모는 73개 기관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86점에서 2012년 7.75점으로 공단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정부 청렴도 측정결과 >

2010년			2011년			2012년
종합	외부	내부	종합	외부	내부	종합	외부	내부
8.86점 (30/76)	8.75점 (52/76)	9.14점 (6/77)	8.34점 (74/78)	8.78점 (66/78)	8.70점 (10/79)	7.75점 (71/73)	7.78점 (73/73)	8.72점 (6/7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반부패경쟁력평가 등급 매년 하락>

또한 공단은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도 매년 등급이 하락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반부패경쟁력평가 결과 >

연도	2010	2011	2012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문1. 공단의 청렴도와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급이 3년째 줄곧 하락하고 있음.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로 인한 감점 발생이 높다는 점과 매년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 아닌가?

청렴도 저조의 주요원인은 공단을 접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이 직접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낮은 것에서 비롯됨.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문2. 민원이 많은 공단의 특성상 외부청렴도가 낮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점수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단 내부 징계 현황>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공단의 내부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패사건과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

< 2010~2013 공단 내부 징계현황 >

(단위 : 건)

구 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6
뇌물수수‧유착 관련	18	7	2	5	4
개인정보 유출 관련	33	13	9	7	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0년부터 2013년 6월 까지 뇌물 수수 및 횡령 등 부패사건과 관련된 내부 징계는 18건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는 총 33건.

특히 만성심부전 요양비나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특정 요양기관을 알선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보공단 직원으로서 해선 안될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됨

문3. 공단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 교육과 개인정보 관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최근 공단이 금감원과의 MOU체결을 발표했을 때의 여론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본정보는 물론 진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데이터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한 상태

현재 공단은 금감원과의 MOU체결, 빅데이터 운영센터 가동 등 공단이 누적한 정보활용과 관련된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어떤 사업을 시도하든 비판을 면치 못할 것

문4. 매년 하락해 온 반부패경쟁력평가 등급과 청렴도 등급을 상위권으로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참고자료1.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모형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참고자료2.

< 2012년 청렴도 평가 측정항목 >

평가영역			2012년 항목 변경
외부 청렴도	부패 지수 (0.638)	부패인식 (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0.24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0.244)
			알선․청탁, 압력행사 (0.271)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0.237)
		부패 직접경험 (0.486)	금품제공빈도 (0.246)
			금품제공규모 (0.227)
			향응제공빈도 (0.182)
			향응제공규모 (0.189)
			편의제공빈도 (0.156)
		부패 간접경험 (0.163)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1.000)
	부패 위험지수 (0.362)	투명성 (0.552)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0.555)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0.445)
		책임성 (0.448)	권한남용 (0.49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0.502)
내부 청렴도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0.631)	업무 추진의 공정성 (0.214)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0.186)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0.244)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175)
			조직내 알선·청탁 (0.181)
		부패방지 제도 (0.369)	내부고발․공익신고 운영의 실효성 (0.322)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의 적절성 (0.381)
			자체감사체계 운영 효과성 (0.297)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0.413)	인식 (0.312)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인식 (0.500)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영향 (0.500)
			직접 경험 (0.471)	금품제공빈도 (0.275)
				금품제공규모 (0.259)
				향응제공빈도 (0.240)
				향응제공규모 (0.226)
			간접경험 (0.217)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1.000)
		예산 집행 (0.347)	인식 (0.394)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인식 (0.100)
			경험 (0.606)	업무추진비 위법, 부당 집행빈도 (0.174)
				업무추진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0.156)
				운영비․여비 위법, 부당 집행빈도 (0.164)
				운영비․여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0.143)
				사업비 위법, 부당 집행빈도 (0.188)
				사업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0.175)
		업무지시 공정성 (0.240)	인식 (0.400)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전가 (0.235)
				부당한 업무지시 인식 (0.413)
				지시불응 불이익 인식 (0.352)
			경험 (0.600)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1.000)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참고자료3.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주요 평가 부문 >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가중치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과제설정 및 추진체계 구축 등 : 6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등 공개, 민관협력 등 : 4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개선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 등 : 4개 단위과제	31.5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기관장 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등 : 5개 단위과제	13.5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패점검 성과 및 신고자 보호 등 : 4개 단위과제	18.0
부패 방지 성과 (10%)	□ 종합청렴도	청렴도측정 결과, 부패행위자 발생(감점) : 3개 단위과제	5.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및 부패인식수준 개선도 : 2개 단위과제	5.0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환자1인당 간병인력, 요양병원보다 요양시설이 많아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부담 해소 위해 제도 정비해야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2013.10.25(금) 10:00

< 질의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

□ 국정과제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
주요내용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실태조사를 거쳐 환자부담 완화 대책 마련

□ 질의방향

1.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상대적으로 돌봄이 더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 현행 제도는 요양시설이 입소자 1인당 지원되는 간병인력의 수가 많음

2.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문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입소대상자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간병비 지원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 현황

현재 노인성 질환자의 입소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보건의료서비스는 크게 「의료법」 제3조의 2 등에 따른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비교 >

구 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근거법령	「의료법」제3조의2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등
재 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목 적	노인성 질병의 치료‧예방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 대상자	질병‧장애가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가 급여 이용 계약 시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인력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간호사 : 환자 6명당 1명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명
비급여 비용	간병비, 재활치료비, 식대, 이미용비 등	식재료비, 병실료차액 등

(출처 : 감사원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의원실 재구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을, 그렇지 않은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간호인력제공 약 2.6배 차이>

현행 제도상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이 제공되며, 환자에 대한 간호인력으로 환자 6명당 1명의 간호사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요양시설에는 의사 등의 의료인력이 없는 대신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 1명과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환자(입소자)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1인당  0.17명의 간호 인력이,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1인당 0.44명의 간호 인력이 제공되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제공되는 간호인력의 차이가  약 2.6배에 달함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입소자) 1인당 제공되는 간호인력 비교 >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환자) 1인당 간호인력	간호사 0.17명	간호(조무사) 0.04명 요양보호사 0.4명

(출처 : 감사원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의원실 재구성)

따라서 요양병원 환자들의 경우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고 있어 한달에 본인부담으로 60~70만원 가까이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며, 간병인력의 자격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격증이 요구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인력의 질적 부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문1. 요양병원의 경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돌봄을 필요로 함에도 현재 요양시설에 비해 제공인력이 열악한 상황. 두 기관 사이의 간호인력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 문제>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중 ‘요양병원 간병비’를 도입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됨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민원의 취지는 이해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음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일단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음

보건복지부의 결론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정립문제와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보험급여화’ 문제임.

< 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 안내 中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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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의 지급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비용지불(수가 및 본인부담율)체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정립 문제, 요양병원의 요양시설로의 전환시 지원방안,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보험급여화 문제, 의료와 복지전달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상황, 요양서비스 시장의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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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정립문제는 간병비 급여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입원문제와 두 기관 간 환자의 이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합리적 역할 정립과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문2. 의료필요도 기준에 따라 이용자 기준을 정립하면 간병비 급여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연구용역 결과는 어땠는지? 의료필요도 기준 따른 이용자 기준 마련은 적절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가?

<간병비 급여화 문제>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보험급여화 문제, 특히 일반병원 급성기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임.

문3. 다만, 박근혜 정부의 3대비급여 논의에 간병비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간병비 문제 논의 시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되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공단측도 의견피력 등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병비 급여화 문제는 모든 의료기관 입원환자들에 적용되는 문제이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시설’이라는 명확한 비교대상이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상태와 추이를 판단하여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간병인력제공 문제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바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2013.10.25(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