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 10.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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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부 산하기관, 직원 자녀 학비 ‘무제한’ ‘무상’ 지급

연간 학비 917만원 S예술고, 843만원 Y국제중, 794만원 J대안중도 무상 전액 지급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2~3배 많은 직원 자녀 학비 지급 상한액을 책정해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비(자녀학비보조수당)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분기 및 한 해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다.

연간 상한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고, 2012년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총 439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8개 기관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5개 기관이 지급한 직원 자녀 학비는 229억5,900만원이었다.

나머지 기관들 가운데 LH는 통합 이전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상한액이 없었지만 통합 이후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배 가량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았다. 수자원공사는 상한액이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2배 정도 많고, 대한주택보증은 원칙적으로 상한액이 없지만 평생교육시설학교, 대안학교, 국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안전행정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8개 기관이 지급한 자녀 학비는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5억9,022만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행부 규정을 초과해 지급한 학비가 전체 자녀 학비의 8.2%에 이르는 셈이다.

초과 지급한 자녀 학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5억6,363만원, 2009년 6억8,697만원, 2010년 4억943만원, 2011년 7억3,989만원, 2012년 8억2,506만원이며 올해는 6월까지 3억6,524만원을 지급했다.

기관별로는 ▲LH가 15억6,854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4억2,741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814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3억9,335만원, ▲대한지적공사 3억2,710만원, ▲한국공항공사 2억4,456만원, ▲한국감정원 1억2,358만원 ▲대한주택보증 9,755만원 순이다.

LH는 2008년 S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3급 직원 A에게 학비 917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지난해 자녀가 Y국제중학교에 다니는 B 차장에게 학비 843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안전행정부 규정을 적용했다면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178만6,800원과 24만9,600원이 전부다.

대한지적공사는 자녀가 S예술중학교를 다니는 전문직 C에게 2011년 한해에만 732만원의 학비를 지급하고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611만원을 지급했다. 안전행정부 상한액보다 2,456만원이나 많았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원, 하루 이자만 203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거나 공무원 보다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자녀 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직원 자녀학자금보조수당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계
대한 주택보증	인원	87	97	99	92	57	41	473
	금액	78	107	96	112	108	48	549
한국공항공사	인원	643	659	596	526	426	309	3159
	금액	787	787	737	670	705	220	3906
한국주택토지공사	인원	1624	1699	1829	1543	1330	1025	9050
	금액	2351	2649	2548	2538	2315	1024	13425
한국감정원	인원	167	180	173	130	103	101	854
	금액	169	208	199	188	191	105	1,060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원	374	369	413	365	294	235	2,050
	금액	482	400	631	579	582	267	2,941
한국수자원공사	인원	1,056	1031	1033	898	676	628	5322
	금액	1,299	1,286	1291	1257	1201	638	6972
한국도로공사	인원	1,420	1,490	1,571	1,208	977	717	7,383
	금액	1,522	1,552	1,668	1,728	1,762	701	8,933
대한지적공사	인원	1,228	1,330	1322	1013	862	712	6467
	금액	1126	1094	1137	1101	1090	571	6119
계	인원	6,599	6,855	7,036	5,775	4,725	3,768	34,670
	금액	7,814	8,083	8,307	8,173	7,954	3,662	43,905

출 처 : 김태원 의원실(각 기관 취합)

자녀학비보조수당 안전행정부 기준 초과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대한 주택보증	인원	1	11	12	-	12	12	6	13	19	7	18	25	-	21	21	-	21	21	14	96	110
	금액	30	9,222	9,252	-	15,093	15,093	58	11,780	11,838	67	19,608	19,675	-	27,831	27,831	-	13,865	13,865	155	97,399	97,554
한국공항공사	인원	-	50	50	1	52	53	18	49	67	8	50	58	5	77	82	1	92	93	33	370	403
	금액	-	28,357	28,357	1	27,698	27,699	182	26,464	26,646	81	38,798	38,879	5,564	69,056	74,620	2,544	45,815	48,359	8,372	236,188	244,560
한국주택토지공사	인원	56	291	347	69	343	412	9	113	122	29	273	302	5	227	232	3	46	49	171	1,293	1,464
	금액	39,118	335,043	374,161	77,833	405,298	483,131	34,136	123,367	157,503	25,523	267,534	293,057	10,706	239,306	250,012	3,000	7,674	10,674	190,315	1,378,223	1,568,538
한국감정원	인원	-	85	85	-	89	89	-	88	88	-	96	96	-	92	92	-	90	90	-	540	540
	금액	-	13,439	13,439	-	17,417	17,417	-	13,693	13,693	-	18,943	18,943	-	33,928	33,928	-	26,158	26,158	-	123,578	123,578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원	5	38	43	4	34	38	3	34	37	5	46	51	6	61	67	5	48	53	28	261	289
	금액	14,380	16,170	30,550	9,670	21,130	30,800	10,010	33,550	43,560	14,860	82,220	97,080	16,570	110,670	127,240	6,260	57,860	64,120	71,750	321,600	393,350
한국수자원공사	인원	1	20	21	3	19	22	4	21	25	3	44	47	4	71	75	-	72	72	15	247	262
	금액	240	32,999	33,239	8,940	36,686	45,626	8,463	44,888	53,351	4,536	104,555	109,091	454	105,288	105,742	-	61,086	61,086	22,633	385,502	408,135
한국도로공사	인원	6	9	15	3	15	18	3	19	21	3	26	29	4	33	37	5	44	49	24	146	170
	금액	22,458	22,935	45,394	13,287	40,159	53,446	10,871	48,722	59,593	8,077	73,707	81,784	18,660	94,162	112,821	8,352	66,023	74,374	81,705	345,709	427,414
대한지적공사	인원	10	47	57	9	35	44	28	40	68	16	49	65	18	51	69	2	50	52	83	272	355
	금액	858	28,380	29,238	2,513	11,242	13,755	15,688	27,558	43,246	25,922	55,460	81,382	19,248	73,618	92,866	8,735	57,873	66,608	72,964	254,131	327,095
계	인원	79	551	630	89	599	688	71	377	447	71	602	673	42	633	675	16	463	479	368	3,225	3,593
	금액	77,084	486,545	563,630	112,244	574,723	686,967	79,408	330,022	409,430	79,066	660,825	739,891	71,202	753,859	825,060	28,891	336,354	365,244	447,894	3,142,330	3,590,224

출 처 : 김태원 의원실(각 기관 취합)

기 관	내 용
대한 주택보증	중ㆍ고등학교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학교, 인가 대안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국외 중ㆍ고등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수업료 및 입학금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 범위 이내 2. 학교운영지원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2월 중 고시하는 상한액 범위 이내
한국공항공사	◦ 지급범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
한국주택토지공사	○ 해당규정 : 복지후생규정 및 시행세칙 ○ 지원한도 : 자녀별 분기당 100만원 이내 무상지원(단, 통합 전인 2008～9년은 학자금 전액 지원) ○ 지원항목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실험실습비 등
한국감정원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학생회비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매기 정례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제비용 - 전항의 제비용 중 다음 각호는 제외한다. 1. 현물 등 반대급부를 받는 비용 (교재대, 피복대, 앨범대, 학보대, 저축금, 보험료, 수학여행비, 보건의료비, 의연금, 보충수업비, 교지대) 및 이에 준하는 비용 2. 동문회비, 생활지도비, 논문지도비, 학술연구비, 행사준비금, 시설사용료, 각종회비 및 특수목적학교의 실기지도비, 재료비, 과외활동비 등과 같은 비용 3. 대상직원 및 자녀 또는 제매가 원호기관․소속학교 등의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등록금 납입시에 면제받는 금액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단 복지후생규정 제16조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 동규정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급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지급.
한국수자원공사	◦(지급항목)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대상) 직원자녀, 실질 가장직원의 미혼인 동생 (비정규직 포함) ◦(지급한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의 2배 이내 (단, 국외 현지법에 따른 정규교육기관에 재학시에는 1배 이내)
한국도로공사	직원 중고생 자녀의 정규 수업료
대한지적공사	취학한 학교에서 발생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자금 전액(수업료, 학교운영비, 입학금)

기관별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규정

출 처 : 김태원 의원실(각 기관 취합)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 지급 상위 20명

(단위 : 천원)

연번	소속기관	이름	직급	지급횟수	지급금액	초과지급액
1	대한지적공사	유○○	전문직	(10)선광예술학교	6,911	6,661
				(11)선화예술학교	7,316	7,066
				(12)선화예술학교	6,770	6,645
				(13)선화예술고	5,108	4,189
				계	26,105	24,562
2	한국철도 시설공단	김○○	과장	(10)예원중학교	5,414	5,164
				(11)예원중학교	4,720	4,470
				(12)예원중학교	4,074	3,886
				(13)서울예술고등학교	4,487	3,568
				계	18,695	17,088
3	한국철도 시설공단	홍○○	부장	(08)선화예술중학교	3,860	3,610
				(09)선화예술중학교	3,860	3,610
				(10)선화예술고등학교	5,132	3,345
				(11)선화예술고등학교	4,593	2,806
				(12)선화예술고등학교	4,593	2,801
				계	22,038	16,172
4	한국토지 주택공사	장OO	3급	(08)선화예고	9,171	7,384
				(09)선화예고	9,138	7,352
				(10)선화예고	3,000	1,213
				계	21,309	15,949
5	한국도로공사	김○○	2급갑	(08)년 대원외고	4,955	3,168
				(08)년 대원외고	4,955	3,168
				(09)년 대원외고	4,955	3,168
				(09)년 대원외고	4,955	3,168
				(10)년 대원외고	4,955	3,168
				계	24,774	15,840
6	한국수자원공사	민○○	2급(을)	(09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4,262	4,013
				(10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4,475	4,226
				(11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4,767	4,517
				(12년) 가평 청심국제고등학교	3,584	1,792
				(13년) 가평 청심국제고등학교	1,635	716
				계	18,723	15,263
7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OO	2급	(09)중앙기독중	7,938	7,688
				(10)중앙기독중	3,000	2,750
				(11)중앙기독중	4,000	3,750
				계	14,938	14,189
8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OO	4급	(09)이우학교	6,064	5,814
				(08)이우고	6,064	4,277
				(09)이우고	5,364	3,577
				계	17,492	13,669
9	한국토지 주택공사	박OO	3급	(09)인천외고	5,120	3,334
				(10)인천외고	3,000	1,213
				(11)인천외고	4,000	2,213
				(09)인천외고	5,120	3,334
				(10)인천외고	3,000	1,213
				(11)인천외고	4,000	2,213
				계	24,241	13,520
10	한국토지 주택공사	윤OO	2급	(08)명지외고	4,678	2,891
				(09)명지외고	4,678	2,891
				(08)명지외고	5,278	3,491
				(09)명지외고	4,678	2,891
				(10)경기외고	3,000	1,213
				계	22,311	13,377
11	한국철도 시설공단	한○○	부장	(08)영신여자고등학교	460	14
				(10)이대부속고등학교	4,440	2,653
				(11)대일외국어고등학교, (11)이대부속고등학교	4,655	2,996
				(12)대일외국어고등학교, (12)선덕고등학교	9,642	6,058
				(13)선덕고등학교	2,472	1,553
				계	21,669	13,274
12	한국철도 시설공단	이○○	차장	(08)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3,432	3,182
				(09)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5,088	4,838
				(11)해운대고등학교	3,202	1,862
				(12)해운대고등학교	5,179	3,387
				계	16,901	13,269
13	대한지적공사	임○○	5급	(11)선화예술중	4,840	4,590
				(12)선화예술중	5,756	5,631
				(13)선화예술학교	2,986	2,986
				계	13,582	13,208
14	한국토지 주택공사	오OO	3급	(11)한영외고	4,000	2,213
				(12)한영외고	4,000	2,208
				(13)한영외고	1,000	81
				(11)계원예술학교	4,000	3,750
				(12)계원예술학교	4,000	3,750
				(13)계원예술학교	1,000	1,000
				계	18,000	13,003
15	한국도로공사	남○○	2급을	(10)년 과천외고	4,417	2,630
				(11)년 과천외고	4,746	2,959
				(12)년 과천외고	4,746	2,954
				(12)년 과천외고	4,746	2,954
				(13)년 과천외고	2,373	1,454
				계	21,029	12,952
16	한국토지 주택공사	김OO	2급	(09)한영외고	5,224	3,437
				(10)한영외고	3,000	1,213
				(11)한영외고	4,000	2,213
				(08)인천외고	4,640	2,854
				(09)인천외고	4,640	2,854
				계	21,505	12,571
17	한국철도 시설공단	문○○	차장	(09)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2,544	2,419
				(10)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5,088	4,838
				(11)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5,088	4,838
				계	12,720	12,095
18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OO	3급	(08)선화예중	4,259	4,009
				(09)선화예고	6,407	4,620
				(10)선화예고	3,000	1,213
				(11)선화예고	4,000	2,213
				계	17,666	12,056
19	한국철도 시설공단	김OO	차장	(12)영훈국제중학교	8,425	8,175
				(13)영훈국제중학교	3,600	3,600
				계	12,025	11,775
20	한국수자원공사	박○○	2급(을)	(09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4,678	2,891
				(10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4,678	2,891
				(11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5,058	3,271
				(12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3,584	1,792
				(13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1,838	919
				계	19,835	11,764

출 처 : 김태원 의원실(각 기관 취합)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 1인당 초과 상위 40명

(단위 : 천원)

연번	소속기관	이름	직급	(연도)학교	지급금액	초과지급금액
1	한국철도시설공단	김○○	차장	(12)영훈국제중학교	8,425	8,175
2	한국토지주택공사	이OO	2급	(09)중앙기독중	7,938	7,688
3	한국토지주택공사	장OO	3급	(08)선화예고	9,171	7,384
4	한국토지주택공사	장OO	3급	(09)선화예고	9,138	7,352
5	대한지적공사	유OO	전문직	(11)선화예술학교	7,316	7,066
6	한국도로공사	손○○	4급	(12)년 중앙기독중	6,958	6,708
7	대한지적공사	유OO	전문직	(10)선광예술학교	6,911	6,661
8	대한지적공사	유OO	전문직	(12)선화예술학교	6,770	6,645
9	한국토지주택공사	백OO	1급	(09)계원예고	8,353	6,566
10	한국토지주택공사	반OO	2급	(09)계원예고	7,765	5,978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OO	4급	(09)선화예고	7,719	5,932
12	한국토지주택공사	구OO	2급	(08)계원예고	7,623	5,836
13	대한지적공사	이OO	5급	(13)중앙기독중	5,749	5,749
14	대한지적공사	임OO	5급	(12)선화예술중	5,756	5,631
15	한국공항공사	김○○	4급	(12)○○국제예술중학교	5,788	5,538
16	한국토지주택공사	임OO	3급	(09)계원예고	7,110	5,323
17	한국토지주택공사	박OO	2급	(09)선화예고	7,080	5,294
18	한국철도시설공단	김○○	과장	(10)예원중학교	5,414	5,164
19	한국토지주택공사	구OO	2급	(09)계원예고	6,857	5,070
20	대한지적공사	강OO	5급	(11)한국게임과학고	6,048	4,261
21	대한지적공사	전OO	4급	(12)상산고	5,952	4,160
22	한국감정원	박00	종3급	(11)계성고등학교	6,278	4,045
23	한국철도시설공단	송○○	차장	(11)계원예술고등학교	5,816	4,029
24	대한지적공사	강OO	5급	(12)한국게임고	5,760	3,968
25	대한지적공사	윤OO	5급	(12)김천예술고	5,743	3,951
26	한국철도시설공단	한○○	차장	(11)경기외국어고등학교	5,707	3,920
27	한국공항공사	한○○	3급	(12)○○여자외국어고등학교	5,654	3,862
28	한국철도시설공단	김○○	부장	(12)링컨하우스강릉스쿨	5,200	3,856
29	한국공항공사	최○○	3급	(10)○○공연예술고등학교	5,640	3,853
30	한국공항공사	이○○	2급	(12)○○예술고등학교	5,598	3,806
31	한국공항공사	김○○	3급	(12)○○여자고등학교	5,545	3,753
32	대한주택보증	박oo	관리1급	(2012)경기외국어고등학교	5,472	3,685
33	한국도로공사	남○○	2급갑	(12)년 경기외고	5,472	3,680
34	한국공항공사	김○○	3급	(12)○○고등학교	5,463	3,671
35	한국공항공사	박○○	2급	(11)○○고등학교	5,456	3,670
36	한국공항공사	이○○	4급	(08)○○여자외국어고등학교	5,401	3,614
37	한국도로공사	이○○	1급	(09)년 과천외고	5,389	3,602
38	대한주택보증	박oo	관리2급	(2011)서울동양고등학교	5,360	3,573
39	대한주택보증	정oo	관리2급	(2011)동양고등학교	5,360	3,573
40	대한주택보증	박oo	관리3급	(2012)대일외국어고등학교	5,312	3,525

출 처 : 김태원 의원실(각 기관 취합)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현황

구분	학교급별	연․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2013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87,200원	1,838,000원
		분기액	362,700원	96,800원	459,500원
2012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41,200원	1,792,000원
		분기액	362,700원	85,300원	448,0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11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10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09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08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출처 : 안전행정부

2012년 부채, 1일 이자 현황

기관별	부 채(억원)	1일 이자(억원)
대한주택보증	9,811	0.08
한국공항공사	3,662	-
한국토지주택공사	1,381,221	123
한국감정원	-	-
한국철도시설공단	173,406	20
한국수자원공사	137,779	14
한국도로공사	253,482	33
대한지적공사	116,111	12
계	2,075,472	203.08

출 처 : 김태원 의원실(각 기관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