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 / Fax : 02-788-0352
2013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1.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국세청 잘못으로 날린 세금. 2. 행시출신들의 ‘본청·지방청’독식 줄서기 위계 문화의 고착, 조직내 위화감 조성 3. 대통령 표창은 본청과 지방청에 편중 국세청 공무원들이 본청과 지방청발령에 목을 메는 이유 4. 단언컨대, 본청·지방청 근무는 승진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5. 당신의 세금이 결정되기까지, 단 35.4초! LTE A급 졸속으로 운영되는 국세심사위원회 6.국세청의 공기업 봐주기? 정기조사만 실시하고 관련자 고발, 감독기관통보, 특별세무조사(비정기조사)는 단 한건도 없어

- 2013.  10.  21(목) / 총  쪽 -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국세청 잘못으로 날린 세금

❍ 국세청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은 총 56억 2천만원의 조세채권을 일실하였음. 이와 관련해 총 90명의 국세청 직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87명이 주의 또는 경고인 반면 단 3명이 신분상 징계.

<부과제척기간도과에 따른 조세채권일실 적발현황>

지방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평균
적발건수(A)	18	10	2	4	2	5	41
일실금액(B)	3,043,277	1,239,224	322,140	413,336	126,023	475,673	5,619,673
1건당 평균일실금 (B)/(A)	169070	123924	161070	103334	63011	95134	137065

(자료:국세청/ 단위:건,천원)

❍ 법인납세국, 개인납세국 등은 과세 주무 부서는 과세이후 징수과정에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드러남.

❍ 조세채권 일실에 대한 처벌이 기준이 없고 그마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적발 90명중 87名 주의·경고, 단 3名 懲戒)

❍ 세수입을 확충하겠다며 납세자를 쥐어짜던 국세청이, 정작 자신들의 잘못으로 세금을 날리고 있음.(1건당 평균 1억3700만원)

❍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41건 적발에 약 56억2천여만원을 일실함. 일실금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들로 실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국세청의 실수로 일실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관련 징계는 원칙과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음. 실제 2012년 1월 1억 5000만원을 일실한 서울청 직원들 3명에 대해 각각 경고, 주의, 신분상 조치 등으로 징계한 반면 같은 해 5월 서울청에서 적발된 4억6300여만원을 일실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에 그쳤음.

☞ 국세청 국민에게 성실납부를 강요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날리는 세금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임.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현황>(단위:천원/명)

번호	수감기관	처분일자	제목	일실세액	계	주의	경고	징계
1	서울청	2013-08-23	부가세 경정 후 법인세 경정 누락으로 일실	10,143	1	1	0	0
2	서울청	2013-01-25	소득처분 잘못으로 조세 일실	96,801	0	0	0	0
3	서울청	2013-01-25	경락배당금 관련 과세자료를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리하여 조세채권 일실	142,451	7	2	5	0
4	서울청	2013-01-25	과세자료 부당활용 처리로 조세채권 일실	184,944	3	1	2	0
5	서울청	2012-11-12	경정청구 환급결정 부적정으로 양도소득세 일실	223,017	1	0	1	0
6	서울청	2012-06-08	무납부자 고지지연으로 채권일실 우려 등	138,627	2	0	2	0
7	서울청	2012-05-30	의료법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점검시 부가가치세 일실	463,231	2	1	1	0
8	서울청	2012-05-25	탈세정보자료 지연처리로 조세채권 일실	67,000	4	2	2	0
9	서울청	2012-01-02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미처리로 세수일실	150,932	3	1	1	1
10	서울청	2012-10-15	과세자료 처리지연으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15,739	0	0	0	0
11	서울청	2012-01-02	기납부세액 부당공제하여 조세채권 일실	265,147	3	0	2	1
12	서울청	2012-01-02	과세자료 처리 잘못으로 고지 누락(일실)	42,767	2	1	1	0
13	서울청	2011-10-13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조세채권(상속세 및 증여세) 일실	383,183	2	1	1	0
14	서울청	2011-06-10	법인세 무납부 고지지연으로 조세채권 일실	573,000	2	0	1	1
15	서울청	2011-06-10	소득세 과세자료처리 소홀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	76,149	2	1	1	0
16	서울청	2012-08-31	매출금액 자료통보 누락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	49,552	2	1	1	0
17	서울청	2012-01-02	과세자료 미처리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28,740	1	1	0	0
18	서울청	2011-05-31	과세자료를 파생하지 않아 조세채권 일실	131,854	2	1	1	0
소계				3,043,277	39	14	22	3
1	중부청	2013-07-26	과세자료 처리소홀로 조세채권 일실	90,264	2	1	1	0
2	중부청	2013-02-12	과세절차 잘못으로 조세채권 일실	61,020	2	1	1	0
3	중부청	2013-02-12	과세자료 처리소홀로 조세채권 일실	52,876	2	1	1	0
4	중부청	2012-11-19	시효임박자료 처리지연으로 조세채권 일실	47,596	3	1	2	0
5	중부청	2012-06-07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환급으로 조세채권 일실등	296,670	2	0	2	0
6	중부청	2012-05-03	과세자료처리 지연으로 법인세 등 조세채권일실	21,591	2	1	1	0
7	중부청	2012-02-20	과세자료 지연처리 및 부동산 등 적기 미압류에 의한 채권일실	230,000	4	2	2	0
8	중부청	2011-12-28	과세자료 처리소홀로 조세채권 일실	213,363	2	1	1	0
9	중부청	2011-12-28	과세자료 미처리(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국세채권 일실	179,554	4	2	2	0
10	중부청	2011-01-05	과세자료 지연처리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	46,290	5	3	2	0
소계				1,239,224	28	13	15	0
1	대전청	2013-06-11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에 의한 조세 일실	119,734	3	2	1	0
2	대전청	2012-11-26	양도필요경비 과세자료 통보누락으로 조세채권 일실	202,406	3	0	3	0
소계				322,140	6	2	4	0
1	광주청	2013-06-10	회생신청 법인의 납세의무 확정된 자료의 처리누락으로 조세 일실	11,421	0	0	0	0
2	광주청	2012-08-23	시효임박자료 처리지연으로 조세채권 일실	264,235	4	2	2	0
3	광주청	2012-01-02	납부기한연장금액 무납부고지 누락으로 조세채권 일실	74,544	2	1	1	0
4	광주청	2011-08-29	부과제척기간 착오로 조세채권 일실	63,136	1	1	0	0
소계				413,336	7	4	3	0
1	대구청	2012-11-14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조세채권 일실	29,288	0	0	0	0
2	대구청	2011-10-24	과세자료 미처리로 조세채권 일실	96,735	2	0	2	0
소계				126,023	2	0	2	0
1	부산청	2013-08-29	과세자료 처리 잘못으로 법인세 등 일실	2,128	1	0	1	0
2	부산청	2013-08-01	과세자료 처리 잘못으로 종합소득세 등 일실	8,611	0	0	0	0
3	부산청	2013-04-08	조사업무 잘못으로 조세채권 일실	26,505	2	1	1	0
4	부산청	2012-08-29	조사업무 잘못으로 조세채권 일실 및 법인세 부족징수 등	365,949	3	0	3	0
5	부산청	2011-12-2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로 조세채권 일실	72,480	2	2	0	0
소계				475,673	8	3	5	0
총계				5,619,673	90	36	51	3

행시출신들의 ‘본청·지방청’독식

줄서기 위계 문화의 고착, 조직내 위화감 조성

❍ 일선 세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조직 내 특정 입직경로 출신들의 독주체제 고착화에 대한 불만이 높음. 특히 조직 내 상급청에 특정입직경로 출신들의 독식 현상에 대한 불만이 높음. 직원들은 상급 기관 근무자들이 일선 세무서 근무자에 비해 승진 기회가 많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임. 5급 이하 하위직을 중심으로 행정고시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임.

❍ 의원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사실인지 국세청으로부터 5급이상 직원들의 입직경로별 현황과 그에 따른 근무지별(본청·지방청·세무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였음.

현재 5급 사무관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들의 입직경로 추적 (1,427명)	행시출신 172명 (12.0%)	본청 77명(44.8%)
		지방청 소속 95명(55.2%)	지방청49(51.6%) 세무서 46(48.4%)
	7급공채 출신 252명 (17.7%)	본청36(14.3%)
		지방청 216명 (85.7%)	지방청76(35.2%) 세무서 140(64.8%)
	8급특채 출신 404명 (28.3%)	본청 120명(29.7%)
		지방청/ 284명(70.3%)	지방청184(64.8%) 세무서 100(35.2%)
	9급공채 출신 559명 (39.2%)	본청 25명(4.5%)
		지방청 534명(95.5%)	지방청129(24.2%) 세무서405(75.8%)
	기타 40 (2.8%)	본청 22(55%)
		지방 18(45%)	지청9(50%) 세무서 9(50%)

<자료 :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 국세청 5급 이상 공무원들 1천427명의 입직경로를 추적해 본 결과, 행정고시 출신은 172명(12%)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었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 중의 45%(77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본청에서 근무 중이며,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나머지 행시출신의 경우에도 절반 넘는 52%(49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방청으로 배치됨. 인원수는 가장적지만 행정고시 출신의 약3/4(126명,73%)이 국세청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본청 또는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약1/4(46명,27%)만이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음.

❍ 한편, 5급 이상 국세공무원 중 9급공채 출신은 총 559명으로 가장 큰 규모. 하지만 그 중 4.5%에 해당하는 25명만이 본청에 진출했을 뿐, 나머지 95.5%에 해당하는 534명은 지방으로 발령. 그중 지방청근무자는 534명의 24%에 해당하는 129명뿐이고, 나머지 76%(405명)에 해당하는 인원은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음. 즉, 1/4(154명,27.5%)를 조금 넘는 인원만이 요직(본청+지방청)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약3/4(405명,72.5%)은 일선 세무서로 발령받고 있었음.

❍ 본청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280명으로, 그 중 행정고시 출신이 77명(27.5%), 8급특채(세무대출신) 출신이 120명(42.9%)으로, 행시와 8급특채 출신이 사무관 이상 본청 근무자의 71.4%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서울지방청과 소속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 국세 공무원은 총 428명임. 행시 출신 43명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0명이 지방청 근무를, 나머지 13명이 일선 세무서 근무 중임.

❍ 서울(서울지방청과 소속세무서)에 근무하는 8급특채(세무대출신) 출신 5급이상 국세공무원은 141명이며 이중 75.9%에 달하는 107명이 지방청 근무를, 나머지 34명은 세무서 근무 중임.

❍ 서울(서울지방청과 소속세무서)에 근무하는 5급이상 국세공무원중에는 9급 공채 출신이 가장 많은데 그 수는 161명임.(서울청과 서울세무서 근무 5급이상 공무원 428명의 37.6%에 해당함.) 하지만 이들 중 67.7%에 해당하는 109명이 세무서에 근무중임.

❍ 중부청(경기·강원지역 세무서 포함)에 소속된 5급이상 국세공무원은 총 317명으로 이중 9급공채 출신이 130명으로 41%에 달함. 이들 130명중 68.5%에 달하는 89명이 일선 세무서 근무를, 나머지 41명이 중부청에 근무중임.

❍ 한편 중부청 소속 5급이상 국세공무원중 행시 출신은 22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 이들 중 50%는 지방청에, 나머지 50%는 세무서에 근무 중. 8급 특채(세무대)출신의 경우 99명이 근무 중인데 57명(57.6%)이 중부지방청 근무를 나머지 42%는 중부청 소속세무서에 근무중임.

<본청·서울청·중부청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근무지 현황>

본청 (280명)	행시 77(27.5%)	서울청 (428명)	행시43(10.1%)	지방청 30(69.8%)	중부청 (317명)	행시 22(6.9%)	지방청 11(50%)
				세무서 13(30.2%)			세무서 11(50%)
	7급공채 36(12.9%)		7급공채 72(16.8%)	지방청 33(45.8%)		7급공채 61(19.3%)	지방청 20(32.8%)
				세무서 39(54.2%)			세무서 41(67.2%)
	8급특채 120(42.9%)		8급특채 141(32.9%)	지방청 107(75.9%)		8급특채 99(31.2%)	지방청 57(57.6%)
				세무서 34(24.1%)			세무서 42(42.4%)
	9급공채 25(8.9%)		9급공채 161(37.6%)	지방청 52(32.3%)		9급공채 130(41%)	지방청 41(31.5%)
				세무서 109(67.7%)			세무서 89(68.5%)
	기타 22(7.8%)		기타 11(2.6%)	지방청 6(54.5%)		기타 5(1.6%)	지방청 3(60%)
				세무서 5(45.5%)			세무서 2(40%)

◎ 5급과 4급만 따로 추출해 분석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

❍ 5급 사무관으로 한정해 추적했을 때 전체 사무관 1093명 중 행시 출신은 71명이었음. 이중 59%에 해당하는 42명(본청31,서울11)이 본청과 서울청에 근무 중임. 7급공채 출신 사무관 165명중 35%(65명)만이 본청과 지방청에 근무. 8급특채(세무대) 출신 사무관 351명중 74.6%에 해당하는 262명이 본청과 지방청에 근무 중. 9급공채 출신 사무관 463명중 99명만 본청과 지방청에 근무.(21.3%)

★ 5급 사무관의 본청 지방청 근무는 행시출신과 세무대학(8급특채)출신들이 본청과 지방청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4급으로만 한정했을 때 국세청 전체 4급 현원은 304명으로 이중 행시출신은 70명(23%), 7급공채 75명(24.7), 8급특채 51명(16.8%) 9급공채 96명(31.6%), 기타 12명(3.9%). 행시출신 4급 70명중 본청·지방청 근무자가 53명(75.7%)에 이름.

<입직경로별 5급 사무관의 근무지 현황>

구분		정원	현원	입직경로별 인원 및 비율
				행시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기타
계		1,093	1,074	71(6.6%)	165(15.4%)	351(32.7%)	463(43.1%)	24(2.2%)
본 청		166	186	31(16.7%)	27(14.5%)	100(53.8%)	16(8.6%)	12(6.5%)
서울청	소 계	356	338	19(5.6%)	50(14.8%)	125(37.0%)	136(40.2%)	8(2.4%)
	지 방 청	172	163	11(6.7%)	21(12.9%)	92(56.4%)	35(21.5%)	4(2.5%)
	세무서(계)	184	175	8(4.6%)	29(16.6%)	33(18.9%)	101(57.7%)	4(2.3%)
중부청	소 계	262	246	8(3.3%)	33(13.4%)	91(37.0%)	111(45.1%)	3(1.2%)
	지 방 청	91	90		7(7.8%)	51(56.7%)	30(33.3%)	2(2.2%)
	세무서(계)	171	156	8(5.1%)	26(16.7%)	40(25.6%)	81(51.9%)	1(.6%)
대전청	소 계	64	61		7(11.5%)	7(11.5%)	47(77.0%)
	지 방 청	9	12		1(8.3%)	5(41.7%)	6(50.0%)
	세무서(계)	55	49		6(12.2%)	2(4.1%)	41(83.7%)
광주청	소 계	77	74	6(8.1%)	15(20.3%)	12(16.2%)	41(55.4%)
	지 방 청	8	11		4(36.4%)	5(45.5%)	2(18.2%)
	세무서(계)	69	63	6(9.5%)	11(17.5%)	7(11.1%)	39(61.9%)
대구청	소 계	66	64	3(4.7%)	10(15.6%)	8(12.5%)	42(65.6%)	1(1.6%)
	지 방 청	8	12		2(16.7%)	6(50.0%)	4(33.3%)
	세무서(계)	58	52	3(5.8%)	8(15.4%)	2(3.8%)	38(73.1%)	1(1.9%)
부산청	소 계	102	105	4(3.8%)	23(21.9%)	8(7.6%)	70(66.7%)
	지 방 청	4	12		3(25.0%)	3(25.0%)	6(50.0%)
	세무서(계)	98	93	4(4.3%)	20(21.5%)	5(5.4%)	64(68.8%)

* 본청은 교육원, 만족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포함

* 기타는 이공특채, 민간경력특채 등

<입직경로별 4급 서기관의 근무지 현황>

구분		정원	현원	입직경로별 인원 및 비율
				행시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기타
계		330	304	70(23.0%)	75(24.7%)	51(16.8%)	96(31.6%)	12(3.9%)
본 청		84	73	33(45.2%)	6(8.2%)	18(24.7%)	9(12.3%)	7(9.6%)
서울청	소 계	74	80	18(22.5%)	19(23.8%)	16(20.0%)	25(31.3%)	2(2.5%)
	지 방 청	49	55	13(23.6%)	9(16.4%)	15(27.3%)	17(30.9%)	1(1.8%)
	세무서(계)	25	25	5(20.0%)	10(40.0%)	1(4.0%)	8(32.0%)	1(4.0%)
중부청	소 계	67	63	9(14.3%)	25(39.7%)	8(12.7%)	19(30.2%)	2(3.2%)
	지 방 청	36	34	6(17.6%)	10(29.4%)	6(17.6%)	11(32.4%)	1(2.9%)
	세무서(계)	31	29	3(10.3%)	15(51.7%)	2(6.9%)	8(27.6%)	1(3.4%)
대전청	소 계	24	21	2(9.5%)	6(28.6%)	1(4.8%)	11(52.4%)	1(4.8%)
	지 방 청	10	7		2(28.6%)	1(14.3%)	4(57.1%)
	세무서(계)	14	14	2(14.3%)	4(28.6%)		7(50.0%)	1(7.1%)
광주청	소 계	24	21	2(9.5%)	5(23.8%)	4(19.0%)	10(47.6%)
	지 방 청	10	7		2(28.6%)		5(71.4%)
	세무서(계)	14	14	2(14.3%)	3(21.4%)	4(28.6%)	5(35.7%)
대구청	소 계	23	19	3(15.8%)	5(26.3%)	2(10.5%)	9(47.4%)
	지 방 청	10	6		3(50.0%)		3(50.0%)
	세무서(계)	13	13	3(23.1%)	2(15.4%)	2(15.4%)	6(46.2%)
부산청	소 계	34	27	3(11.1%)	9(33.3%)	2(7.4%)	13(48.1%)
	지 방 청	17	10	1(10.0%)	3(30.0%)		6(60.0%)
	세무서(계)	17	17	2(11.8%)	6(35.3%)	2(11.8%)	7(41.2%)

* 본청은 교육원, 만족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포함

* 기타는 사관특채, 개방형직위특채 등

※ 3급으로 축소했을 경우에도 3급 현원 15명중 행시 출신은 11명(73%)임. 본청 3급 부이사관 현원 7명중 5명 행시 출신. (3급이상은 세무서 근무없음.)

※ 데이터를 고위 공무원단 이상으로 축소해 분석했을 때도 행시출신들의 독주 이어짐.

<고위공무원 및 차관급의 입직경로별 현황>

구분		정원	현원	입직경로별 인원 및 비율
				행시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기타
계		35	34	20(58.8%)	8(23.5%)	2(5.9%)		4(11.8%)
본 청		14	14	8(57.1%)	1(7.1%)	2(14.3%)		3(21.4%)
서울청	지 방 청	8	8	5(62.5%)	2(25.0%)			1(12.5%)
중부청	지 방 청	7	6	4(66.7%)	2(33.3%)
대전청	지 방 청	1	1	1(100.0%)
광주청	지 방 청	1	1		1(100.0%)
대구청	지 방 청	1	1	1(100.0%)
부산청	지 방 청	3	3	1(33.3%)	2(66.7%)

* 기타는 사관특채, 개방형직위특채 등

☞ 본청·지방청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입직 경로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본청과 지방청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은 말 그대로 행시출신들과 세무대 출신들이 양분해 독점하고 있음.

☞ 입직경로에 따라 국세청 내 파벌이 생겨서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고 있다는 일선 직원들의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음. 이러한 조직 내 패거리 문화는 내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간에 ‘거절할 수 없는 청탁’이라는 비리로 연결되어 전염될 가능성이 커 매우 심각한 문제임.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단 승진자의 입직 경로별 고위공무원 승진 평균 소요연수

구 분	5급공채	5급특채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09년	24년 3월	22년 3월	29년 6월	-	36년10월
’10년	23년10월	23년 5월	31년 3월	27년 8월	-
’11년	21년 8월	-	32년 5월	-	-
’12년	20년 3월	-	31년 5월	29년 3월	37년 4월
’13년	20년 7월	-	32년10월	-	-

○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단의 입직 경로별 현황

구분	계	5급공채	5급특채	7급공채	8급특채	9급공채	기 타
’09년	30	18	2	4	-	2	4
’10년	30	13	3	8	1	1	4
’11년	30	16	4	6	1	1	2
’12년	34	21	3	7	2	-	1
’13년	33	19	2	8	2	-	2

대통령 표창은 본청과 지방청에 편중

-국세청 공무원들이 본청과 지방청발령에 목을 메는 이유-

❍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지방청 근무를, 지방청 근무자들은 본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함. 실제 국세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일선 세무서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봤자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만 못하다. 일선 세무서에서 인사점수에 반영되는 표창을 받을 기회는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진급하려면 지방청발령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윗사람에게 잘보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팽배함.

❍ 실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국세청 공무원들의 본청과 지방청 그리고 일선 세무서 근무인원 비율과 지난 5년간 표창 내역을 제출 받아 분석하였음.

< 국세청 근무지별 인력 현황>		현원(명)
계		19,066
본 청		863
교육원/주류면허지원센터/고객만족센터		68/25/115
서울청	소계	5,622
	지방청	1689(30.0%)
	세무서	3933(70%)
중부청	소계	4,661
	지방청	1044(22.4%)
	세무서	3617(77.6%)
대전청	소계	1,624
	지방청	327(20.1%)
	세무서	1297(79.9%)
광주청	소계	1,768
	지방청	297(16.8%)
	세무서	1471(83.2%)
대구청	소계	1,669
	지방청	327(19.6%)
	세무서	1342(80.4%)
부산청	소계	2,651
	지방청	502(18.9%)
	세무서	2149(81.1%)

★본청(863명, 4.52%)·지방청근무자(4186명,21.9%)

전체 국세공무원(19,066명)중 24%에 불과.

❍ 지난 5년간 근무지별 표창 수여 현황을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2013현재 대통령표창은 세무서만 있고 하반기 표창은 본청지방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2013년 상반기에는 세무서 먼저 수여하여 통계에서 제외)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 분석결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세청장 표창 중 그 등급이 높을수록 본청과 지방청 근무자에게 집중 수여되었고, 본청에서 세무서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국세청장 표창 수여가 늘어남.

	소속	2009년	2010	2011	2012	2013.6
대통령상	본청	10	7	5	6	-
	지방청	8	7	7	10	-
	세무서	12	11	14	9	6
	소계	30	25	26	25	6
국무총리 표창	본청	32	35	33	40	18
	지방청	72	74	83	90	36
	세무서	73	82	65	60	33
	소계	177	191	181	190	87
장관표창	본청	31	45	41	38	18
	지방청	23	36	40	37	44
	세무서	98	86	74	71	64
	소계	152	167	155	146	126
국세청장표창	본청	103	87	98	90	52
	지방청	434	485	476	524	191
	세무서	945	991	956	944	425
	소계	1,482	1,563	1,530	1,558	668

☞ 본청과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는 5,049명으로 전체 국세청 직원 19,066명에서 24%를 차지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 표창 수상자중 본청·지방청 근무자가 평균 56.5%였음.(2013년 상반기에는 세무서 먼저 수여하여 통계에서 제외)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국무총리표창 수상자중 62.1%가 본청·지방청 근무자임. 반면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국세청장 표창 수상자 중 62.76%가 일선 세무서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 전체 직원의 24%에 불과한 본청·지방청 근무 직원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표창을 독식 반면 세정업무의 최일선인 세무서 직원들은 대부분이 겨우 국세청장 표창만 받고 있는 것임.

☞ 일선 직원들은 표창을 받고 승진도 하고 싶으면 지방청과 본청근무를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됨.

<의원실 분석 2009년부터 근무지에 따른 각 표창의 수여 비율>

200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세청장
본청	33.3	18.1	20.4	7
지방청	26.7	40.7	15.1	29.3
세무서	40	41.2	64.5	63.7

2010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세청장
본청	28	18.3	26.9	5.6
지방청	28	38.8	21.6	31
세무서	44	42.9	51.5	63.4

201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세청장
본청	19.2	18.2	26.5	6.4
지방청	26.9	45.9	25.8	31.1
세무서	53.9	35.9	47.7	62.5

2012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세청장
본청	24	21	26	5.8
지방청	40	47.4	25.4	33.6
세무서	36	31.6	48.6	60.6

2013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세청장
본청	0⁕	20.7	14.3	7.8
지방청	0⁕	41.4	34.9	28.6
세무서	100	37.9	50.8	63.6

(⁕2013년 상반기에는 세무서 먼저 수여하여 통계에서 제외)

단언컨대, 본청·지방청 근무는 승진을 위한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등 상등표창이 본청과 지방청에 집중되는 가운데 승진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5년간 소속별 급수별 승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함.

<지난 5년간 근무지별 승진자 현황>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청소속5급승진자	87	88	101	118	164
세무서소속5급승진자	26	24	21	24	40
청소속 4급승진자	43	64	52	65	28
세무서소속4급승진자	0	0	0	0	0
청소속3급승진자	10	11	11	13	2
세무서소속3급승진자	0	0	0	0	0

<국세청제출자료 재구성>

❍ 본청과 지방청 소속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지난 5년간 558명, 세무서소속으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같은 기간 135명에 불과. 서기관 승진의 경우 지난 5년간 승진자 252명 전원이 본청과 지방청 소속이었음.

☞ 인사에 반영되는 이 본청과 지방청에 집중되고 있는게 결과적으로 승진역시 지방청과 본청 근무자에게만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일선직원들이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하려면 무조건 지방청과 본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결국 직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선 세무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임. 일선세무서에서 시민을 상대로 봉사하는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포상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인사평가시 반영해야 함.

<본청·지방청과 세무서 소속 5·6급 현원>

(단위:명)

소속	6급	5급
본청·지방청	1,388(32.1%)	486(45.3%)
일선세무서	2,935	588
국세청 현원	4,323	1,074

★ 2013년의 경우 본청·지방청 소속 6급 1,388명 중 164명이 5급으로 승진, 약 11.8%가 승진함. 일선세무서 소속 6급 직원 2,935명중 40명이 승진해 1.36%가 승진함. 본청·지방청과 세무서 간에 약 9배 차이가 남.
2013년 본청·지방청 소속 5급 486명중 28명이 승진해 약 5.76%가 서기관으로 승진한 반면, 일선세무서에서는 단 한명도 없었음.

당신의 세금이 결정되기까지, 단 35.4초

-LTE-A급속도로 부실 운영되는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사위원회 심사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의견에 따라 본 의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본청·지방청별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리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실제 국세심사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많은 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국세청(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소요시간은 심의 건 당 평균 5.9분(5분 54초)으로 심의 시간이 매우 짧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의구심 있음.

❍ 특히 지난 1월 24일 열린 국세청(본청) 제2회 회의에서는 3시간 만에 302건을 심의함으로써 건 당 평균처리시간 35.4초를 기록함. 이는 청구인의 진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원회 회의가 졸속으로 치러졌다는 증거임.

<국세심사위원회 건당 평균 소요시간

심의 건 당 회의 소요 시간 (단위 : 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국세청	10.5	8.7	8.3	9.7	5.9	8.62
서울지방	10.1	9.1	8.4	7.3	10.9	9.16
중부지방	6.1	7	5.8	8.2	7.7	6.96
대전지방	33.2	22.6	26.5	32.2	29.7	28.84
광주지방	26.5	29.1	31	18.9	24.5	26
대구지방	22.5	21.9	24.7	20.4	20.8	22.06
부산지방	9.9	9	8.1	8	11.1	9.22

>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분석>

❍ 또한 중부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 국세청의 심의 시간은 최대 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전청 평균 28.84분, 중부청은 평균 6.96분)

☞ 올 1월 24일 국세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가 3시간동안 개최되었음. 그런데 심의건수가 302건임. 3시간 만에 302건 이라면 건당 0.59분, 즉 35.4초 만에 한건씩 처리한 것임.

☞ 35.4초 만에 해당 건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납세자 측의 진술을 듣고  위원들 간의 협의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임.

☞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 측의 의견을 잘 듣고 위원들 간의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 져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국세청의 소송비용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각 지방청별로 건당 처리 소요시간이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대전청 평균 28.84분인데 중부청은 평균 6.96분임. 물론 서울청과 중부청이 법인과 개인 등 그 납세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임.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대전청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보장 받고 중부청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소지가 있음.

☞ 빨리 심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임. 현재 본청의 경우 1달에 3회 정도의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개최 횟수를 4회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임.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정원을 늘리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국세청의 공기업 봐주기?

-정기조사만 실시하고 관련자 고발, 감독기관통보,

특별세무조사(비정기조사)는 단 한건도 없어-

❍ 국세청은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공기업에 대해 78건의 세무조사를 실시 4016억을 추징하고 3778억원을 징수함.

<공기업 세무조사 실적>

(건, 억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上
조사건수	78	10	25	22	15	6
추징금액	4,016	469	1,534	1,057	596	360
징수금액	3,778	469	1,444	919	596	350
차이금액	238	-	90	138	-	10
체납금액	-	-	-	-	-	-

* 차이금액은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결정금액과 징수유예금액(13년)임

❍ 공기업이 국가에 내야할 세금을 공기업의 수익으로 잡아 공기업 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임. 특히 공기업 기관장들이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의식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의심해야 함.

❍ 공기업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함.

☞ 공기업에 대해 지난 5년간 총 78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공기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는 실시한바 없음. 지난 5년간의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거나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발한바 없음.

☞ 지난 5년간 공기업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4016억으로 이는 건당 51억원을 추징한 것은 다른 세무조사에 비해 그 액수가 상당히 큼. 공기업들이 국가에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 추징당한다는 것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개인들의 납세 협력 의지를 꺾는 매우 심각한 일임.

공기업 세무조사 결과는 공기업 평가와 공기업사장 인선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통보되지 않고 있음. 의원실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공기업 리스트를 자료요구했으나 국세청 거부로 제출받지 못함.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금액에대해 공기업들은 결산서에 명시, 또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알 수 없다고 답변함. 국세청이 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