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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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3일 (수)

국내 상위 50대 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 점수는 51.9점!

국내 종업원 보유수 1위인 삼성전자도 의무고용 이행률이 31%에 불과

국내 상위 50대 기업들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롯데쇼핑, 현대건설, LG전자등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국내 상위 50대 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취업 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총 법정인원은 37,845명이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22,095명으로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이행률이 51.9%에 불과했다.

[# 첨부1 참고]

각 기업별 의무고용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최다 종업원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의무고용 이행률이 31%였고, LG디스플레이 22.7%, LG전자가 34.7%로 그 뒤를 이었다.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 순으로 살펴보면, KTcs가 12.9%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롯데쇼핑, 현대건설이 각각 20.8%, LG이노텍이 21.6% 의무고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를 부과하여 전체 고용인원의 3%~8%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국내 50대기업의 우선고용 의무이행률 평균이 51.9%에 불과해 대부분 의무이행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반기업체 전체의 국가유공자등 고용의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2012년도 기준, 일반 기업체 12,341개 중 의무고용 법정인원은 130,779명이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45,561명으로 채용의무 이행률이 34.8%에 불과했다. 연도별 고용의무 이행률 또한, 2009년 37.1%, 2010년 36.3%, 2011년 36.0%, 2012년 34.8%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첨부2 참고]

국가보훈처의 의무고용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평균 5건에 그쳐

국가보훈처의 관리, 감독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기업체 등의 보훈특별고용 명령 위반으로 국가 보훈처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에 8건, 2011년 3건, 2012년 6건, 2013년 3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내 50대 기업중 의무고용 이행률을 지킨 기업이 단 4곳에 불과한 현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 첨부3 참고]

김기준 의원은 “규모가 비교적 크고 종업원 수도 많은 국내 50대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는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고용의무 비율을 더욱 제고시키고, 미준수 업체에게 내리는 보훈특별고용명령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 첨부 1]

국내 50대 기업체의 국가유공자등 취업률 현황 (13.10.7.현재)
(단위 : 명)
연번	업체명	총종업원수	법정인원	법정 취업인원	취업률 (%)
27	(주)케이티씨에스	9,645	287	37	12.9
11	롯데쇼핑(주)	21,660	822	171	20.8
37	현대건설(주)	7,120	356	74	20.8
31	엘지이노텍(주)	9,100	361	78	21.6
3	엘지디스플레이(주)	34,967	1,398	318	22.7
38	지에스건설(주)	7,034	351	84	23.9
7	삼성디스플레이(주)	27,013	1,079	286	26.5
44	한국타이어(주)	6,625	330	89	27.0
39	삼성생명보험(주)	6,991	349	101	28.9
49	에스케이건설(주)	6,459	322	94	29.2
13	에스케이하이닉스(주)	20,378	800	240	30.0
47	서울아산병원	6,611	264	81	30.7
1	삼성전자(주)	87,902	3,558	1,102	31.0
41	(주)효성	6,860	366	120	32.8
21	삼성에스디에스(주)	12,557	502	165	32.9
33	삼성에스디아이(주)	7,760	308	106	34.4
4	엘지전자(주)	33,671	1,341	465	34.7
25	홈플러스㈜	11,326	415	144	34.7
36	대림산업(주)	7,306	360	131	36.4
50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6,435	256	97	37.9
24	(주)엘지화학	11,416	676	272	40.2
48	(주)엘지유플러스	6,610	330	134	40.6
28	현대제철(주)	9,538	571	238	41.7
14	(주)이마트	19,238	708	295	41.7
23	대우조선해양(주)	12,167	486	205	42.2
15	(주)대한항공	18,991	948	408	43.0
40	삼성물산(주)	6,919	335	146	43.6
34	(주)엘지씨엔에스	7,529	301	135	44.9
22	삼성전기(주)	12,217	487	223	45.8
20	삼성중공업(주)	13,155	532	246	46.2
35	아시아나항공(주)	7,478	373	178	47.7
43	현대모비스(주)	6,660	281	137	48.8
42	삼성엔지니어링(주)	6,717	201	111	55.2
46	두산중공업(주)	6,619	330	185	56.1
16	한국지엠㈜	16,952	678	394	58.1
18	우리은행	15,237	1,218	836	68.6
6	기아자동차(주)	31,182	1,245	922	74.1
32	(주)한국외환은행	7,895	552	412	74.6
19	(주)신한은행	14,468	1,012	772	76.3
17	(주)포스코	16,757	1,004	802	79.9
2	현대자동차(주)	59,074	2,361	1,890	80.1
29	(주)하나은행	9,305	651	533	81.9
8	현대중공업(주)	26,644	1,065	894	83.9
26	(주)중소기업은행	11,129	890	747	83.9
9	농협중앙회	24,410	1,718	1,480	86.1
12	(주)국민은행	21,224	1,485	1,345	90.6
30	서울메트로	9,231	553	554	100.2
4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623	397	404	101.8
10	단위 농협	22,652	1,600	1,654	103.4
5	(주)케이티	32,201	1,610	1,751	108.8
	합계 및 평균	794,764	37,845	22,095	51.93
* 50대 기업 선정 기준: 총 종업원 수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첨부 2]

연도별 국가유공자 등 고용의무 이행 현황 (13.7월 말 기준)
연도	기관수(개)	법정인원(명)	취업인원(명)	채용의무 이행률(%)
2009	13,822	119,654	44,375	37.1
2010	13,323	121,753	44,174	36.3
2011	12,.486	126,489	45,528	36.0
2012	12,341	130,779	45,561	34.8
2013.7월 말	12,197	132,776	44,946	33.9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첨부 3]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천원)
연도	대상기관	부과건수	금 액
2010	한국거래소(1차)	3	15,000
	한국거래소(2차)	3	15,000
	두산인프라코어(주)	2	10,000
	소계	8	40,000
2011	동아대학교	1	1,000
	부산외국어대학교	1	5,000
	전남대학교병원(1차)	1	5,000
	소 계	3	11,000
2012	기아자동차(주)	1	5,000
	수원대학교	1	5,000
	수원과학대학교	1	5,000
	장안대학교	1	5,000
	한국니토옵티칼	1	5,000
	서충주농협	1	2,100
	소 계	6	27,100
2013.8	한신대학교	1	5,000
	현대제철	1	3,150
	전남대학교(2차)	1	5,000
	소 계	3	13,150
합계		20	164,350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