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4(목)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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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건설로 사라지는 내성천의 황금모래밭

- 영주시 과다 준설로 내성천 장갑화, 육상화 현상 급속히 진행

- 수공, 내성천 보존한다더니 국내 유례없는 유사조절지로 내성천 모래 공급 막아

○ 2013년 10월 2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영주댐 공사로 인해 해외 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던 금빛 모래밭을 이루던 내성천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 2010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영주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성천의 모래가 점점 유실되고 있음.

- 지역 주민들의 증언으로는 영주댐이 건설이 진행되면서 급속히 내성천의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언임.

○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2011년 8월 12일  “내성천 유역은 타 유역에 비해 퇴사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댐 건설로 유사량 감소는 약 17% 수준이고,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음.

○ 그러나 최근 영주댐과 내성천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내성천에 장갑화‧육상화 현상이 전년도에 비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장갑화‧육상화 현상>

장갑화 현상	육상화 현상

○ 또한 낙동강 합류부에서부터 회룡포, 영주댐 직하류인 무섬마을까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저하게 모래량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영주댐 공사전 정상적인 내성천	영주댐 공사이후 무섬마을 교각

<무섬마을 모래량 변화>

○ 이에 대해 현장에 있는 수자원공사 측에 모래량 변화에 대해 질의해 보니 여전히 모래량의 변화는 없고, 영주댐 건설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답변함.

1. 영주시 무리한 골재채취

○ 그러나 영주시가 지난 6년간(2007년~2012년) 내성천에서 채취한 골재량을 확인해 보면, 내성천의 육상화‧장갑화와 모래량이 줄어든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음.

○ 영주시가 2007년부터 내성천의 골재 채취량을 분석해 보면, ‘07년부터 ’12년까지 꾸준히 채취한 양이 1,486,000루베 였는데, ‘12년 들어 지난 5년간 채취한 골재량보다 많은 1,767,000루베를 한꺼번에 채취했음.

<영주시 내성천 골재채취량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채취량	375,000	146,000	192,000	370,000	403,000	1,767,000
누적량	1,486,000

※ 단위 : 채취량(㎥)

○ 이에 대해 현장의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영주시가 영주댐 건설이후 어차피 상류 구간의 모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 후 독자적으로 골재를 채취했다는 입장을 보였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결국 영주댐 건설에 영향을 받은 지자체가 과도한 준설을 한 탓에 천혜의 자연경관인 내성천이 한 순간에 망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음. .

2. 영주댐 계획단계부터 모래공급 차단 계획 세워

○ 영주댐으로 발생하는 퇴사량 총 21.8만㎥ 중 댐하류로 방출되는 배출량은 1/7인 3.3만㎥이고, 영주댐과 영주댐 상류의 유사조절지와 저수지내 차단량으로 인해 차단되는 모래량이 전체 퇴적량의 84.8%인 18.5만㎥ 임.

총 퇴사 발생량	유사조절지 차단량	저수지내 차단량	댐하류배출량
21.8만㎥	14.8만㎥	3.7만㎥	3.3만㎥

○ 2010년 8월 작성된 영주댐 실시설계보고서를 보면 영주댐 전체 퇴사량의 67%를 차지하는 유사조절지 선정에 있어 기본안인 유사조절지 1안보다 2배가 넘는 량의 모래를 차단하는 유사조절지 2안(현재안)을 선정했음.

※ 유사조절지는 국내댐 중 유일하게 영주댐에만 설치됨.

○ 이에 이미경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영주댐으로 인한 유사량 감소가 적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상류에 내성천에 모래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유사조절지를 만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음. 이어 “수자원공사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시 유사조절지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공급량 축소와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조사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