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1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교과서 수정권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무대책인 교육부

지적내용에 근거제시도 없이 “가능하다” 답변만, 정작 법률자문 내역도 없어…서남수, 유영익 은밀히 찾아 국감대책 논의하기도

□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권고 방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권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역』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박 의원에게 회답한 『교육부장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권고 및 선정․주문 일정 연기에 대한 검토』의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는 제대로 된 답변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1]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권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역』.

□ 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지적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라”는 서면답변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수정권고에 대해 별다른 법률자문을 받은 내역은 없다”고 밝히면서 수정・권고 작업에 참여한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신분 비공개 요청으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함.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서 수정 작업 기간이 보통 8개월 정도 소요되고, (교육부의 계획대도라면) 새로운 교과서 전시본을 공급한지 약 2주 이내에 선정․주문하도록 하게 되는 것인데, 학교 사전평가 및 선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수정․보완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라고 주장할 뿐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교과서를 6개월 이전까지 주문하도록 한 것은 교사들이 다음 학년도 수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시간을 확보해주려는 것이므로 교과서 선정․주문 일정이 늦어질수록 교사들의 다음 학기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 교사들의 수업 차질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뿐만 아니라 입법조사처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교과서 선정․주문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니라면 학교장이 그 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전시본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행대로 수정 권고 없이 전시본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이므로, 곧 개정할 계획”이라며 엉뚱한 답변을 내놓음.

□ 이처럼 교과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공식일정을 ‘국제인문·문화축제’참석을 위한 경주 출장이라고 밝히고서는 중도에 비공개로 국사편찬위원회에 방문하여 유영익 위원장과 국정감사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2]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 방문 결과보고』.

◉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관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관이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혀 국정감사 대응과 함께 교과서 수정권고 등의 현안에 대해 조율을 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임.

※ 박 의원은 “교과서 수정권고에 대해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적 분노까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 수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대해 교육부가 제대로 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정권고 방침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성을 갖고 진행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역사전쟁을 통해 국민분열과 현장갈등을 초래한 서남수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별첨자료1]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권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역』

구분	입법조사처 의견	검토 결과	비고
수정 명령 및 수정 권고	◦ 교육부장관은 수정 명령을 결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 -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교과용도서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기간은 약 8개월 정도 소요됨	◦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은 한국사 교과서 9종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가 아니라 사실오류 등 교과서별 일부분의 수정에 해당되는 사항임 -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수정․보완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교과서 선정․주문일정	◦ 새로운 교과서 전시본을 공급한지 약 2주 이내에 선정․주문하도록 한다면, 학교 사전평가 및 선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1학기의 경우 6개월 이전까지 주문하도록 한 것은 교사들이 다음 학년도 수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시간을 확보해주려는 것이므로 교과서 선정․주문 일정이 늦어질수록 교사들의 다음 학기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대통령령에 규정된 교과서 선정․주문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니라면 학교장이 그 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전시본을 공급해야 할 것임	◦ 2013. 9.13부터 10.11까지 진행된 교과서 선정 작업은 검정 심사를 통과한 총 26종 163책에 대한 작업이며, 금번 선정 작업은 한국사 1종에 국한되므로, 충분히 가능한 기간으로 판단됨. ◦ 교사들의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고교 선택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7차교육과정)됨으로써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이므로, 곧 개정할 계획으로 있음

[별첨자료2]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 방문 결과보고』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3.10.28(월), 17:00~18:30 / 국사편찬위원회

◦ 내용 : 업무보고 등  ※ 보고자 : 박홍갑 편사부장

◦ 참석자 : 장관님, 국편 위원장, 창의인재정책관, 대변인, 국편 관계자 및 우리부 관계자 등 17명

□ 주요 내용

◦ 일반 현황

- 1946.3.23, 국사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 1부 4실, 1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86명 중 현재 81명이 근무

◦ 주요 업무 추진 현황

-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과 시대별·주제별 사료를 연구·편찬·간행

-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정원일기 번역사업은 원문을 탈초하여 정자로 고쳐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41책을 완료

- 검정심사기관으로 ’12년도에 중학교 역사교과서 25종, ’13년도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 21종을 검정 심사

- 지난 10월 26일, 제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응시자 수는 공무원 시험 반영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

□ 당부 사항

◦ 역사교육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편이 중심을 잡고 소관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주기 바람

◦ 고교 한국사 검정심사기관으로서 검정절차를 면밀히 점검해 보고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