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사하(을)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경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땀 흘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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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 (2013.10.18) 1. (코트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필요 2. (코트라)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3. (코트라)이동 코트라 운영 실적과 개선방안 4. (코트라)중소 기업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마련해야 5. (무역보험공사) 매년 채권발생액은 늘고 채권회수는 줄고 종결채권은 1조 5,491억원 손실 6. (무역보험공사) 직원비리, 부실보증으로 인한 중소조선사 선수금 환급보험 손실액 1조 1,485억원 7. (무역보험공사) 부실심사로 수출보험 대출 사기사건 급증 8.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 마련 촉구 9. (무역보험공사)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로 인한 무보와의 업무중복 심화 10. (전략물자관리원) 전략기술이 무심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전략기술 사전확 인제 등 대응 방안 마련 시급 2013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조 경 태

	<KOTRA>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 필요

□ 전략적 차원의 CSR 활성화에 대한 KOTRA 역할 증대해야

○ 인도, 세계 최초로 기업 CSR 의무화 추진. 과거 3년간의 평균이익의 2% CSR에 의무지출해야(2013.8월). 상․하원 통과후 대통령 승인만 남은 상태)

- 인도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진출기업들에게 불똥 튈 듯

- CSR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등장

○ KOTRA <중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CSR 7계명 보고서(2011)>, “재중 기업들이 중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CSR 경영을 시행해야 한다” 고 강조

- 20011.7월, 중국진출 기업 1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2%가 비용이 부담되거나 현지에 적합한 CSR 활동을 개발하지 못해 CSR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답변.

- 반면, CSR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 진출기업들의 78%는 직원들의 이직률 저하, 현지 정부와의 관계 개선,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를 본 것으로 결과

○ 전세계적으로 계층간 갈등의 해소 방안의 하나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KOTRA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이러한 CSR을 우리 중소기업    의 활로 개척과 전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 한류 열풍을 CSR과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1. KOTRA 글로벌 CSR 사업 개요

□ 목적

ㅇ 무역 1조 달러의 세계무역 8강인 한국은 53개국에서 10대 교역국으로 등장, 지속가능한 무역대국의 입지를 다져 무역 2조 달러 조기 달성에 기여

ㅇ 독자적인 CSR 추진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KOTRA가 플랫폼 역할을 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CSR 지원

ㅇ 무역투자 전문기관의 특성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의 수출과 프로젝트 수주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우리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CSR 사업 추진

□ 예산투입

ㅇ KOTRA : 현지 사업비, 국내외 홍보비 등

ㅇ 한국기업 : 제품/서비스 제공, 참가자 출장비 등

2. 주요 사업

자사 제품/전문서비스 제공

ㅇ (개요) 우리기업이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해외 정부,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여 현지 사회에 기여

ㅇ (실적) 방역연무기 기부 (파키스탄,미얀마,스리랑카,인니), 임플란트 무료시술 (미국) 등

ㅇ (계획) 농촌불밝히기프로젝트(미얀마), 이러닝 교육(리비아) 등

해외 인프라 (기술) 학교 운영

ㅇ (개요) 한국의 인프라 (철도, IT, 수자원 등) 기관과 국내 관련 분야 업체들이 공동으로 실무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

ㅇ (실적) 철도학교 (우즈베키스탄,파라과이), ICT학교 (도미니카), 건설S/W학교 (멕시코)

ㅇ (계획) 수자원학교 (인도,베트남,인니), 원전학교 (헝가리,사우디), 전기학교 (콜롬비아,라오스) 등

적정기술창업지원 사업

ㅇ (개요) 우리기업이 적정기술을 신흥국에 이전하여 현지 창업 추진

ㅇ (실적)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상생협력플라자 (Korea Win-win Innotech Plaza) 내 청년 창업인턴을 통한 사업 발굴 및 개발 지원 중

한류스타 참가 CSR 및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ㅇ (개요) 신흥국의 무역·투자 진흥행사에 한류스타가 참가하는 CSR 행사 개최

ㅇ (실적) 슈퍼주니어와 한인 의류업체의 패션쇼 및 의류 기부 (브라질),  K-Pop 콘서트와 연계한 한국기업 홍보 (미국), 파독 광부/간호사보은 CSR (독일), 참전용사후손 채용상담회 (터키) 등 5개 사업

ㅇ (계획) 런던 KBEE 사업

국내외 CSR 포상/포럼

<국내>

ㅇ (일자/장소) ’13.10.29 (화)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ㅇ (참석자) 300명 (기업, 전문가, 정부 등)

ㅇ (주최) 산업부, KOTRA * ‘제6회 기업가정신 주간’에 개최

ㅇ (포상) 해외CSR우수기업, 지속가능경영기업, 소셜벤쳐기업의 3개 부문 포상

ㅇ (포럼) 주요국, 국제기구, 다국적기업의 CSR 요구와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 모색

<해외>

ㅇ (개요) 현지정부와 공동으로 CSR 활동이 우수한 진출기업을 포상/포럼 개최

ㅇ (실적) 한국-베트남CSR포럼 개최

ㅇ (계획) 필리핀 등 4개국에서 현지 정부와 공동 CSR 포상/포럼 개최

소셜벤처 수출지원 사업

ㅇ (개요) 소셜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ㅇ (지원대상) 딜라이트 보청기, 에코준 컴퍼니 (친환경 컵), 리움 (USB 메모리), 해올 (LED 지팡이), 바이맘 (실내 보온막) 등

‘다문화 무역인’ 육성사업

ㅇ (개요) 다문화 인력 (결혼이주민, 유학생, 다문화 자녀)을 선발하여 무역실무를 교육하고 무역업체 취업 및 수출상담회의 통역원으로 활용

ㅇ (실적) 다문화무역인 61명을 선발하여 6명 취업, 1명 창업

ㅇ (계획) 50명을 추가 선발하여 110명으로 ‘다문화 무역인 클럽’ 출범, ‘다문화 무역인 DB’ 구축

3. 국내외 CSR 추진동향

ㅇ 우리나라

- (대기업) 10대 그룹 정도만 독자적인 해외 CSR 추진

- (중소기업)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제한적인 CSR 활동

- (외교부) 중국 등 20개국에서 세미나, 홍보 위주의 CSR 사업

- (KOICA)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개발 중심의 CSR 추진

ㅇ 해외

- (다국적기업) CSR을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CSV로 전환 추세

- (각국 정부) 선진국은 기업을 위한 CSR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SR을 무역규제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려는 움직임. 신흥국은

입법 및 정부 주요인사의 발언을 통해 CSR을 강제하는 추세 확산

ㅇ 추진사업 (’13연중)

사업명	사업내용
자사제품 기부 CSR	∘목적: 우리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 ∘내용: 우리기업이 자사제품을 정부, 사회단체 등에 기부 ∘추진사업: 방역연무기 기부 (파키스탄,미얀마,스리랑카,인니) 등
전문서비스 제공 CSR	∘목적: 우리기업의 수출확대 및 서비스 용역 수주에 기여 ∘내용: 우리기업이 자사서비스를 현지정부, 유관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여 현지 전문가를 육성 ∘추진사업: 임플란트 무료시술 (미국), 이러닝 교육 (리비아) 등
해외 인프라 (기술) 학교 운영	∘목적: 현지 전문인력 육성을 돕고 발주처와 유대를 강화 ∘내용: 한국의 인프라 (철도, IT, 수자원 등) 기관과 국내 관련 분야 업체들이 공동으로 실무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 ∘추진사업: 철도학교 (우즈베키스탄,파라과이), 수자원학교 (인도, 베트남, 인니) 등
적정기술 창업 지원 사업 <국정과제>	∘목적: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한국과 신흥국의 고용창출에 기여 ∘내용: 우리기업이 적정기술을 신흥국에 이전하여 현지 창업 추진 ∘추진사업: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상생협력플라자 (Korea Win-win Innotech Plaza)에서 창업사업 발굴 및 지원 중
한류스타와 함께 하는 CSR <국정과제>	∘목적: 한류 확산 및 CSR 사업에 한류스타를 참여시켜서 홍보효과 극대화 ∘내용: 신흥국에서 무역투자 진흥행사에 한류스타가 참가하는 CSR 행사 개최 ∘추진사업: 슈퍼주니어와 한인 의류업체의 패션쇼 및 의류 기부 (브라질) 등
국가이미지 제고	∘목적: 현지에 한국의 이미지 제고 ∘내용: 수교기념행사 등과 연계하여 한국 발전에 기여한 현지 커뮤니티 대상 CSR 행사 개최 ∘추진사업: 파독 광부/간호사보은 사업 (독일), 참전용사후손 채용 상담회 (터키) 등
현지정부 공동 CSR 포상/포럼	∘목적: 진출 한국기업의 CSR을 현지에 홍보하고 CSR을 장려 ∘내용: 현지정부와 공동으로 CSR 활동이 우수한 진출기업을 포상, 진출기업의 CSR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추진사업: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
소셜벤처 수출지원 사업	∘목적: 소셜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내용: 소셜벤처기업에게 글로벌 역량진단, 사이버상담, 해외전시회 마케팅방안 교육, 해외전시회 활용 판촉기회 등을 지원 ∘추진사업: 친환경 디자인 에코텀블러 수출 (미국) 등
‘다문화 무역인’ 육성사업	∘목적: 다문화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와, 중소 무역업체의 해외마케팅 인력 확보에 기여 ∘내용: 다문화 인력 (결혼이주민, 유학생, 다문화 자녀)을 선발하여 무역 실무를 교육하고 무역업체 취업 및 수출상담회의 통역원으로 활용 ∘추진실적: 베트남, 미얀마 등 출신 61명을 선발하여 6명이 취업, 1명은 창업준비중

<CSR 관련 질의>

○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제품 및 전문 서비스 수출과 연계된 CSR  활동을 통해 구축한 긍정적 이미지를 시작 개척에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다.

○ 올 8월 인도에서 세계 최초로 기업의 CSR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소비자 권리의식 및 시민 의식의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 역시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CSR을 추진하는 KOTRA 내 기구는 ‘글로벌 CSR 사업단’으로 작년 8월 전담반 구성에 이어, 올 5월에 정식 사업단으로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과 예산은 충분한지 궁금하다. 전국 각 나라마다 조건과 사정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인도처럼 갑자기 CSR이 의무화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OTRA의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그리고, 최근(10.16)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주재로 중기청, 중진공, 중기중앙회, 코트라,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이 공동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개도국 등 해외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 물론, 이런 회의도 매우 의미있다고 보지만, ODA 자금과 CSR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ODA와 CSR 주무 부처간 명확한 업무협의를 통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CSR 분야는 단순한 무상 원조나 봉사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사장께서는 CSR이 단순 봉사 차원을 넘어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감사때까지 보고해 달라.

	<KOTRA> 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 (해외투자 동향) 2010년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은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대 투자진출 지역인 중국, 베트남에 대한 투자진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현지설립법인수 ‘10년 2,887개 → ’11년 2,760개 → ‘12년 2,471개

연도별/지역별 진출법인수와 투자금액

(단위 : 현지법인수, 백만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누계*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아시아	1,580	6,769	1,933	10,063	1,859	11,088	1,677	10,116	914	5,312	37,422	101,487
중동	52	322	58	349	67	268	30	353	17	222	525	3,587
북미	536	6,000	552	4,624	467	7,266	470	4,449	240	1,922	11,874	51,752
중남미	89	1,041	94	2,139	110	2,329	92	2,532	45	1,110	1,349	18,879
유럽	131	5,327	155	6,122	155	3,650	122	3,070	77	1,825	2,366	38,643
아프리카	32	374	24	291	26	372	27	365	13	65	383	3,189
대양주	60	549	71	778	76	1,519	53	2,279	46	832	1,408	8,798
계	2,480	20,382	2,887	24,366	2,760	26,491	2,471	23,164	1,352	11,288	55,327	226,335

* 자료원: 수출입은행

* 누계 : 해외투자통계 집계 시작(‘80년) 이후 ‘13년 6월까지 누계

중국 및 베트남 연도별 진출법인수와 투자금액

(단위 : 현지법인수, 백만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6		누계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중국	903	3,636	831	3,679	710	3,307	385	2,426	22,941	42,098
베트남	215	845	196	1,050	188	928	121	434	2,605	8,815

* 자료원: 수출입은행

* 누계 : 해외투자통계 집계 시작(‘80년) 이후 ‘13년 6월까지 누계

○  KOTRA는 2004년 이후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0개국 15개소에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 5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베트남 2개소(호치민, 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 인도(뉴델리), 캄보디아 (프놈펜), 폴란드(바르샤바), 미얀마(양곤), 브라질(상파울루(

○ (주요업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기업의 투자진출 초기부터 현지 경영 정착, 철수 및 이전까지 단계별 해외투자 진출 지원을 하고 있음

- ① 투자상담 및 현지법인 설립 지원 ② 투자단계별 애로사항 해소

③ 노무, 세무 등 이슈 대응 세미나 개최를 통한 현지 경영지원

④ 현지 내수 마케팅 지원 ⑤ 제3국 이전 및 철수 상담 지원 등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10개국 15개 센터) ◆

중국 5(북경, 상해, 청도, 대련, 광주), 베트남 2(호치민, 하노이), 인니(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인도(뉴델리), 미얀마(양곤), 캄보디아(프놈펜), 러시아(모스크바), 폴란드(바르샤바), 브라질(상파울루)

구분	2011년	2012년	2013.6월
투자상담지원실적(건)	5,324	5,647	2,581
심층상담지원(건)	634	561	375
경영지원설명회(회)	55	55	22
현지마케팅지원(회)	12	14	6

<해외투자진출 지원 활성화 관련 질의>

○ 2010년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은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대 투자진출 지역인 중국, 베트남에 대한 투자진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장께서는 아시고 계시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투자진출 준비단계부터 현지 경영정착, 경영 악화시 청산 또는 투자지 이전단계까지 법무/회계/노무 등 개별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내외 지원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 우리기업에 현지에 진출한 이후 현지에서 당면하는 경영 애로사항(노동임금 급상승, 현지 정부 투자유치 정책변화 등)에 대한 사후지원이 강화되어야

○ KOTRA는 2004년 이후,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국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급변하는 해외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KOTRA>이동 코트라 운영 실적과 개선방안

□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에도 불구, 수출 양극화 현상 심화

○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한 바 있으며,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8%에 머무르고 있으며 매년 큰 증가 없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음.(중견기업 제외)

.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수출액	422,007	363,534	466,384	555,214	548,870
중소기업수출액(비중)	89,267 (21.2)	76,783 (21.1)	98,624 (21,1)	101,560 (18.3)	102,651 (18.7)

* 자료원: 2013년 중소기업청 연차보고서

□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시급

- 중소기업(5인이상)의 75%(64,434개사)가 수출 50만불 미만 내수·수출초보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들 기업은 3년 이내 2개사 중 1개사가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수출액 50만불을 기준으로 수출 중단 기업 비율은 50%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일관성이 낮은 실정임.

2012년 수출금액별 수출기업 분포           단위: 개사

금액	중소기업 수	비율
0∼5만달러미만	35,843	41.7%
5만∼5십만달러	28,591	33.3%
5십만∼5백만달러	17,440	20.4%
5백만달러 이상	3,992	4.6%
합 계	85,866	100%

* 자료원: 관세청 데이터, 무역협회

○ 지방 소재 내수·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미흡

- '08년 “해외마케팅 집행창구 단일화조치”에 따른 KOTRA 지방무역관(11개) 폐쇄로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애로가 많음.

- 특히, 지역전략산업 육성산업에 해외마케팅 부문이 미반영 되거나 지역내 해외마케팅을 컨설팅하는 전문기관 부재의 부재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 확대됨.

KOTRA서비스 고객 이용현황

지역	2010		2011		- 2012.9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수도권	8,308	59%	10,043	61%	10,184	64%
비수도권	5,759	41%	6,398	39%	5,853	36%
총 합계	14,067	100%	16,441	100%	16,037	100%

○ 최근 몇 년간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이 소외되고,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 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KOTRA의 전략 수립 필요

□ 이동 KOTRA 운영을 통한 현장수출애로 해결 및 1:1 밀착지원

○  1,358건의 현장애로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13.9.30현재)

-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KOTRA는 ‘13년 1월부터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서비스인 ’이동코트라‘를 운영

- 특히, 지방 중소도시(農工단지 포함)를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거래선 발굴, 계약서 검토 등 수출애로를 즉시 해결하여, 소외된 지방 중소기업에 희망의 불씨를 제공함.

｢이동코트라｣ 상담기업 : 도시유형별 분류

도시구분		상담업체수	비율
수도권	서울, 경기	141개사	10.4%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	497개사	36.6%
	지방 중소도시 (농공단지 포함)	720개사	53.0%

* 중소도시 구분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인구수기준(50만명이하)에 따름.

○ 168개사는 상담이후 KOTRA 및 수출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수출관련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31개사는 수출성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동코트라｣ 상담기업의 내·외형적 성과

구 분		응답수(비율)	비고
수출확대기 (외형적 성과) 수출준비기 (내재적 성과)	5단계.수출성약(진행중)	31개사(9.5%)	수출계약 확정건
	4단계.신규바이어발굴	33개사(10.1%)
	3단계.수출지원사업신청	168개사(51.7%)	코트라 및 유관기관지원사업
	2단계.무역인프라개선	22개사(6.8%)	무역전문인력 충원, 재교육, 자료구입 등
	1단계.수출의지향상	60개사(18.5%)
	0단계.성과없음	11개사(3.4%)	사소한 변화도 없음.

○ 아울러 이동코트라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해외 거래선 발굴, 수출지원사업 및 해외시장동향 정보입수, 수출금융 지원 등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수출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대금결제조건과 같은 무역 실무에 대한 자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동코트라」상담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분류

분야	애로상담 유형	건수	비율
수출마케팅	해외 거래선 발굴 애로	249	25.2%
	해외유망시장 개척애로	108	10.9%
	다양한 수출마케팅 역량 애로	75	7.6%
	코트라 마케팅 서비스 이용애로	19	1.9%
	수출유망품목 발굴애로	12	1.2%
수출역량	수출지원사업 정보부족	156	15.8%
	무역실무 지식부족	109	11.0%
	규격인증, 특허관련 애로	39	3.9%
	인력부족, 해외인재발굴	21	2.1%
	통번역 관련 애로	12	1.2%
수출금융	수출자금 확보	56	5.7%
기타	무역분쟁 관련애로, 투자유치애로, 기타	133	13.5%

○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은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 특히 수출의지 향상 및 수출마케팅 관련 정보제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동 코트라 관련 질의>

○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수출성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역량 강화와 다양한 애로사항을 원스탑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현장컨설팅 지원사업은 KOTRA뿐 아니라 중기청, 중진공, 무역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사업이 중복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애로해결 및 1회성 컨설팅 만으로는 수출성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관점에서 KOTRA가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KOTRA> 중소기업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마련해야

□ 중소기업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마련해야

1. KOTRA 지원단 현황

	<지원단 신설 배경 및 추진경과>
• (‘13.2.15) KOTRA-중진공간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 (‘13.2~5월) 기재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추가 협의 및 세부방안 협의 • (‘13.7.15) 중소기업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단 설치 및 인력파견 요청 공문 접수(중기청)

ㅇ (기본방향)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5대 광역권(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에 지원단 신설

ㅇ 지원단별 인력현황

구분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계
관할지역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전․충남, 충북	강원, (경기북부)	-
지원단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5개소
파견인력(명)		3	3	2	2	2	12명

ㅇ 1단계 주요 업무현황(수출지원)

구분		업무내역	비고
주요업무	고객 현장지원	- 이동 KOTRA 운영 및 수출애로 해소 - 글로벌역량진단 및 수출컨설팅 - PCSI 수검고객 관리 및 서비스자문단 운영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 지사화, 지방 유관기관 무역사절단, 조사대행, 세일즈출장, 열린무역관, 설명회 등 마케팅 서비스 접점 - 지방 개최 전시회 주관 및 바이어 유치 지원 - 본사 주관 지방사업 현장 지원
	유관기관 협업사업	- 중기청 수출역량강화 사업 및 유관기관 협업사업 등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협업
	기타	-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개발

* 향후 해외투자진출 및 투자유치 관련 사업으로 지원범위 확대 예정

	<호남권 지원단 사례>
◈ (사무공간 부족) 수출지원센터내 한정된 인원이 협소한 공간에 근무하여 고객응대 불편 ◈ (고객이용 불편) 주차공간 부족, 농성동에 소재하여 기업밀집지역으로부터 매우 멀어 불편 - KOTRA는 對중소기업 직접 수출지원 기관으로 고객과의 잦은 면담이 필수적임

<지방 지원단 관련 질의>

○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데 지방 중소기업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여건하에 그동안 KOTRA 국내무역관이 없어서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수출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다행히 금년 8.1일부로 5대 광역권에 KOTRA 지원단이 설치되어, 그나마 숨통을 좀 틔웠다고 판단된다. 현재 KOTRA 지원단의 설치배경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전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KOTRA가 5대 광역권에 각각 1곳씩만 지원단을 설치해서는 역부족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KOTRA 사장의 의견은 어떤지?

○  금년도 첫걸음을 내디딘 KOTRA 지방 지원단을 향후 대폭 확대하여 기초지자체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까지 전문화된 수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전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방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남으로써 그로 인해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출발점에 KOTRA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지방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KOTRA> 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 (해외투자 동향) 2010년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은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대 투자진출 지역인 중국, 베트남에 대한 투자진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현지설립법인수 ‘10년 2,887개 → ’11년 2,760개 → ‘12년 2,471개

연도별/지역별 진출법인수와 투자금액

(단위 : 현지법인수, 백만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누계*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아시아	1,580	6,769	1,933	10,063	1,859	11,088	1,677	10,116	914	5,312	37,422	101,487
중동	52	322	58	349	67	268	30	353	17	222	525	3,587
북미	536	6,000	552	4,624	467	7,266	470	4,449	240	1,922	11,874	51,752
중남미	89	1,041	94	2,139	110	2,329	92	2,532	45	1,110	1,349	18,879
유럽	131	5,327	155	6,122	155	3,650	122	3,070	77	1,825	2,366	38,643
아프리카	32	374	24	291	26	372	27	365	13	65	383	3,189
대양주	60	549	71	778	76	1,519	53	2,279	46	832	1,408	8,798
계	2,480	20,382	2,887	24,366	2,760	26,491	2,471	23,164	1,352	11,288	55,327	226,335

* 자료원: 수출입은행

* 누계 : 해외투자통계 집계 시작(‘80년) 이후 ‘13년 6월까지 누계

중국 및 베트남 연도별 진출법인수와 투자금액

(단위 : 현지법인수, 백만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6		누계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중국	903	3,636	831	3,679	710	3,307	385	2,426	22,941	42,098
베트남	215	845	196	1,050	188	928	121	434	2,605	8,815

* 자료원: 수출입은행

* 누계 : 해외투자통계 집계 시작(‘80년) 이후 ‘13년 6월까지 누계

○ (인프라) KOTRA는 2004년 이후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0개국 15개소에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 5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베트남 2개소(호치민, 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러시아(모스크바), 인도(뉴델리), 캄보디아 (프놈펜), 폴란드(바르샤바), 미얀마(양곤), 브라질(상파울루(

○ (주요업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기업의 투자진출 초기부터 현지 경영 정착, 철수 및 이전까지 단계별 해외투자 진출 지원을 하고 있음

- ① 투자상담 및 현지법인 설립 지원 ② 투자단계별 애로사항 해소

③ 노무, 세무 등 이슈 대응 세미나 개최를 통한 현지 경영지원

④ 현지 내수 마케팅 지원 ⑤ 제3국 이전 및 철수 상담 지원 등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10개국 15개 센터) ◆

중국 5(북경, 상해, 청도, 대련, 광주), 베트남 2(호치민, 하노이), 인니(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인도(뉴델리), 미얀마(양곤), 캄보디아(프놈펜), 러시아(모스크바), 폴란드(바르샤바), 브라질(상파울루)

구분	2011년	2012년	2013.6월
투자상담지원실적(건)	5,324	5,647	2,581
심층상담지원(건)	634	561	375
경영지원설명회(회)	55	55	22
현지마케팅지원(회)	12	14	6

<해외투자진출 지원 활성화 관련 질의>

○ 투자진출 준비단계부터 현지 경영정착, 경영 악화시 청산 또는 투자지 이전단계까지 법무/회계/노무 등 개별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내외 지원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 우리기업에 현지에 진출한 이후 현지에서 당면하는 경영 애로사항(노동임금 급상승, 현지 정부 투자유치 정책변화 등)에 대한 사후지원이 강화되어야

○ KOTRA는 2004년 이후,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국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급변하는 해외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매년 채권발생액은 늘고 채권회수는 줄고

종결채권은 1조 5,491억원 손실

■ 현황 및 문제점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외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종결채권은 2013년 9월 기준, 1조 5,491억원으로 무역보험공사의 기금건전성 악화에 일조 함.

국외 채권의 경우 당해 채권회수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누적회수율도 2013년 9월 기준 33.5%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이진게 없음.

【 국외채권 현황 】 (누적기준,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누적채권발생액	22,289	24,365	25,212	26,286	27,800
당해채권발생액	3,924	2,076	847	1,074	1,514
채권회수액	6,974	7,925	8,421	8,959	9,306
누적회수율(%)	31.3%	32.5%	33.4%	34.1%	33.5%
채권회수액 (당해)	1,274	950	497	538	347
상각 및 종결채권	4,639	6,480	8,373	8,525	8,796
채권잔액	10,676	9,960	8,418	8,802	9,698

국내 채권도 누적 채권발생액이 ‘09년 1조 8,395억원 대비 2배로 ’13년 9월기준 3조 6,926억으로 늘어났지만, 누적채권회수율은 ‘13년 9월 기준 22.5%밖에 안됨.

‹한국무역보험공사›

【 국내채권 현황 】 (누적기준,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누적 채권발생액	18,395	24,481	31,231	33,639	36,926
당해 채권발생액	1,390	6,086	6,750	2,408	3,287
채권회수액	5,938	6,314	6,824	7,729	8,299
누적회수율(%)	32.3%	25.8%	21.9%	23.0%	22.5%
채권회수액 (당해)	370	435	560	925	589
상각 및 종결채권	2,957	4,173	5,289	6,215	6,695
채권잔액	9,500	13,994	19,118	19,695	21,933
주) 채권회수액은 원금 기준임.

【 상각채권 회수액 현황 】

(당해년도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회수액	6	3	6	9	8

상각채권 회수액을 보면 매우 미흡하므로 종결채권이나 마찬가지 임.

또한, 채권관리 예산은 2011년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려 8,063백만원을 계획했지만, 정작 집행액은 4,127백만원으로 집행율이 51.5%밖에 되지않고, 2012년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높여놓고 집행율은 저조함.

이는 무역보험공사가 예산만 높게 책정하여 대외적으로는 채권관리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채권회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임.

이로 인해 무역보험공사는 채권발생에 비해 회수 노력의 부족으로 회수불가능한 종결채권은 계속 늘어나 공사의 기금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옴.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채권관리 예산 및 집행액 】

(단위: 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예산	4,500	5,809	8,063	8,155	7,154
집행액	4,390	3,870	4,127	4,679	4,623
집행율(%)	97.5	66.6	51.1	57.3	64.6

■ 질의요지

☞ 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리스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매번 반복되는 반성과 계획뿐임.

무역보험공사는 채권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기금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

국내·외 미회수 채권 회수율 저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상각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 방안도 수립 하여야 함.

보험심사부터 채권 회수까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대책을 새롭게 재정비 해서 기금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비리, 부실보증으로 인한

중소조선사 선수금 환급보험 손실액 1조 1,485억원..

■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조선사들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을 해주면서 특정기업의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위험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8,877억원의 손실을 봤음.

선수금 환급보증(RG)은 조선회사가 납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회사가 파산했을 때 보험공사가 배를 주문한 해외 선주가 조선회사에 미리 준 선박 대금의 일부(선수금)을 대신 물어주는 계약임.

2011년 이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 손실액은 1,746억원 더 발생하여 2013년 9월 중소조선사 선수금 환급보험 지급액이 1조 623억원이며, 추후 862억원 더 지급될 예정으로 총 1조 1,4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선수금 환급보증 사고 현황]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건	177	8건	1,919	22건	5,622	3건	865	5건	2,040	39건	10,623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5월 자본잠식 상태인 SLS조선은 최하위 재무신용 등급인(G)등급 판정을 받고서도 로비와 직원비리를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높게 책정해주어 현재까지 6,30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추후 SLS조선의 선수금 환급보증 지급액은 2013년 10월 중 407억원 지급될 것이며, 워크아웃(2013년말) 직후 채권금융기관간 손익정산금 455억원이 추가 지급 예정임.

이는, 무역보험공사가 부실했던 SLS조선의 특혜성 거액 보증으로 인해 손실액이 총 7,1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임.

이에 대해, 당시 2011년 감사원에서는 SLS조선에 대한 특혜의 문제점, 원인, 책임소재는 물론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전, 현직 사장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와 실무직원 2명 징계요구에 그쳤다.

이후 검찰에서는 SLS조선의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 의혹과 무역보험공사의 선박사업 담당 직원을 선수금 환급보증을 발급받기 위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 후 대법원에는 무역보험공사 선박사업 전 간부 2명을 집행유예로 확정 판결함.

■ 질의 요지

☞ 공사의 중소조선소 선수금 환급보험의 정책성 특수성을 인정하더라고 공사가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해서 1조 1,4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

‹한국무역보험공사›

또한, 지금까지 회수금이 1,029억원 밖에 안 되고 있는 건 사후 채권회수의 의지가 없을뿐 아니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임.

☞ 무역보험공사가 직원의 비리를 적발 못해 부실 보증 심사가 이루어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임.

공사의 감사실이 내부비리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임. 이는 조직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또한, 윤리경영에 대한 제도운영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부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해야 함.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실심사로 수출보험 대출 사기사건 급증

■ 현황 및 문제점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사기 고소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사가 보험심사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공사의 보험 사기고소 건은 2009년부터 총 22건으로 사문서 위조는 11건임.

부실심사는 곧바로 기금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제대로 된 심사가 필수다. 수출보험 업무처리 절차에서 공사는 보험 가입 대상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하고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함.

부실심사로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회수가 힘들며 포기하는 채권도 증가하게 됨.

[수출보험 사기사건 현황 및 건별 회수 현황]

고소일자	수출자	관할법원	고소사유	보험금 (백만원)	처분결과
'09. 4.24	파트피아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사기(허위수출계약 등)	66	기소중지
'09. 8.31	보령농수산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사기(사문서위조)	277	기소중지
'09. 9. 3	실버크리너	수원지방 검찰청안산지청	사기(선하증권 문서위조)	1,331	공판진행 중
'09.12. 1	이맥스	광주지방 검찰청	사기․배임(수출채권 이중양도)	1,406	기소중지
'10. 1.20	인덕상사	광주지방 검찰청	사기(물품임의회수)	119	무혐의
'10. 1.29	전남무역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사기(허위수출계약)	1,204	무혐의
'10. 5.20	하이코	대전지방 검찰청	사기(사문서위조)	169	고소취하 (전액회수)
'10. 9. 6	중산통상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배임(매입대금편취)	50	공판진행 중
'10.12.16	스탭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사기(사문서위조)	138	기소중지
'11.10.14	죤앤미셀회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업무상 배임	86	기소중지
'12. 1.10	모다인꼬레아	인천지방 검찰청	사기(수출신용보증 대출금 편취)	111	조사중
'12. 1.27	화인캡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사기(수출단가 과대계상)	95	구약식 벌금 1백만원
'12. 1.27	대천텍스타일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사기(수출신용보증 대출금 편취)	96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12. 6.19	디지에이에스 에이피아이엔씨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사기(사문서위조)	202	불구속 구공판
'12. 7.13	일성	서울중앙지검	사기(사문서 위조․행사)	1,391	불기소 (혐의없음)
‘12.10.15	해양통산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사기(사문서 위조 ․매입대금 편취)	283	불구속 구공판
‘12.11.16	선일텍스	서울남부지법	사기(사문서 위조․행사)	1,007	징역1년 , 집행유예2년
‘12.11.20	캬라반이에스	서울중앙지검	사기 (매입대금 편취)	1,147	조사중
‘12.11.23	우진산업	광주지검 해남지청	사기(사문서 위조․행사)	306	기소
‘12.11.28	일양이엔씨	전남여수경찰서	사기(사문서 위조․행사)	303	기소유예
‘13. 2.21	테이크텍	수원지방검찰청	사기(매입대금 편취)	39	수사중
‘13. 7.17	태산에프앤씨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사기(사문서 위조․행사)	2,146	조사중

■ 질의 요지

☞ 공사에서는 감사원 및 국회의 지적으로 2012년부터는 문제가 있는 보험은 고소를 통해서라도 보증사고를 줄이라고 요구한 바 고소건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보험 심사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보험 심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실태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보험사기 건수가 늘지 않았을 것임.

보험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함.

또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여 손실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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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 마련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4월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를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증·보험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함.

‘12년 중소기업에 제공한 무역보증·보험의 보험 가액은 15조 5천억원으로 전체 지원실적의 7.7%이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은 186조 8천억원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함.

【 무역보험실적 】

(단위 : 조원, %)

종 목	‘08년 (비중)	‘09년 (비중)	‘10년 (비중)	‘11년 (비중)	‘12월 (비중)
대기업,중견	111.2 (85.7)	145.3 (88.1)	168.4 (89.9)	173.3 (90.2)	186.8 (92.3)
중소기업	18.6 (14.3)	19.7 (11.9)	19.0 (10.1)	18.9 (9.8)	15.5 (7.7)
합 계	129.8 (100.0)	165.0 (100.0)	187.4 (100.0)	192.2 (100.0)	202.3 (100.0)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위험이 높고, 정보가 부족한 등의 사유로 대기업에 비해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이 더욱 필요함.

매번 국감때마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증·보험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무역보험공사›

■ 질의 요지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특히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함.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제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함. 그러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대기업 보다 유리하게 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 대외기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사업계획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함.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로 인한

무보와의 업무중복 심화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8.27자에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 정책금융부문은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통합하여 통합산은을 대내 기업금융 특화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중복과 시장마찰을 축소하고 핵심업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하였음.

그런데 대외정책금융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면, 1국 2ECA의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기능중복을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보증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무보와 수은의 업무중복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프로젝트에 있어서 발주자인 외국인,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정부등이 차입한 채무를 수은이 보증한다는 것인데 이는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중장기 수출보험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 아닙니까 ?

지원종목이 보험이냐 보증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담보를 위한 제도운영에 있어서 보험(Insurance)과 보증(Guarantee)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보험은 다른 것입니까 ?

‹한국무역보험공사›

☞ 대외채무에 대한 보증과 보험이 같은 제도라고 한다면 금번 대외 정책금융 부문의 역할 재정립 방안은 표면적으로는 업무중복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업무중복을 그대로 방치한 것인데,

☞ 산업부와 무보는 금번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 업무중복을 해소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무보로 일원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정부의 개편방안 논의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 산업부의 업무태만과 무역보험공사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대외정책금융 개편방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수은의 대출비중을 축소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업무중복이 더욱 심화되는 것임.

※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의 유력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이 해당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하는 대출 및 보증의 금액, 그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 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의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한다.	수출입은행은 제1항의 자금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업무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대외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에는 제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만약 법에서 제한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세부내용을 시행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면 향후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얼마든지 대외채무 보증조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무보와 똑같은 업무를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

그러면 이는 정부의 대외 정책금융 부문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정한 1국 2ECA 체제를 부인하고 양 기관의 업무중복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데,

☞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 전략물자관리원 >>

‘ 대외무역법이 개정으로(7.30) 내년 1월31일부터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허가 의무화 ’

전략기술이 무심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등 대응 방안 마련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기술혁신사업 표본조사 결과, 전체 60건의 조사대상 과제 中 32건(53.3%)이

전략기술에 해당

전략기술 여부를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전확인하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全) 주기적 관리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과제 수행 과정에서 전략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전략기술 사전확인제 등 대응 방안 마련 시급

��   질의내용

□ 전략물자관리원 원장님!

바세나르체제(WA)와 호주그룹(AG) 등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이메일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한 자료전송이나 사람을 매개로 한 구두전달 등 무형적 기술이전의 통제에 관한 최적이행지침(Best Practice)을 채택하고 회원국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전략기술 관리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 불법이전에 연루되면 국제수출통제체제나 미국 등이 불법수출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거래부적격자 목록에 등재되어 선진기술 도입에 차질을 빚고 국가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 전략물자관리원이 최근 실시한 ’11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표본조사 결과에서 보면, 전체 60건의 조사대상 과제 中 32건(53.3%)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며,

또한, 1개 과제당 평균 3.8개의 전략기술이 파생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1개의 과제가 단순히 한 분야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최근의 학문 융·복합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연관됨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국가 R&D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략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연구자가 해당기술이 전략기술인지 여부조차도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략기술 여부 확인은 전략기술 관리제도 이행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므로 전략기술 여부를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전확인하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주기적 관리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목록을 작성하여 외국인의 접근 및 해외 이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금년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7.30) 내년 1월31일부터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허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략기술 불법유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확대가 필요하고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략물자 관리원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