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木)>

‘13년 8월 현재, 군 급여 압류액 310억원(361명) 달해,

1인당 평균 압류액 8천6백만원, 최근 5년래 최고 !

- 1인당 평균 압류액 국직 1억 5천, 육군 9천, 공군 8천, 해군 6천 등 지난해 이어 증가세 !

- 군무원 1억 6천, 장교 1억 2천, 부사관 5천 등 1인당 평균액 최근 5년래 최고 !

- 정의원, “급여압류는 근로의욕 저하 및 부당․비리행위의 원인 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최근 5년(2009~2013.8)간 군별 급여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8월 현재 361명이 총 310억 2천6백만원의 급여를 압류당해 1인당 평균 8천6백만원으로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1 참고】

급여 압류액은 육군이 214억 8천 3백만원(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46억 6천3백만원(77명), 공군 31억 4천9백만원(38명), 국직부대 17억 3천1백만원(1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액은 국직부대가 1억 5천7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육군 9천1백만원, 공군 8천3백만원, 해군 6천1백만원이었다.

특히, 국직부대(1억 5천7백만원)와 육군(9천1백만원), 해군(6천1백만원)은 최근 5년래 1인 평균 급여 압류 액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최근 5년간 군별 급여 압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육군	인 원	344	274	311	296	235
	총압류액	26,852	21,500	19,702	21,134	21,483
	1인 평균	78	78	63	71	91
해군	인 원	71	66	79	88	77
	총압류액	3,714	3,932	4,480	4,787	4,663
	1인 평균	52	60	57	54	61
공군	인 원	55	49	34	37	38
	총압류액	4,459	3,581	3,022	3,439	3,149
	1인 평균	81	73	89	93	83
국직	인 원	-	-	-	20	11
	총압류액	-	-	-	2,256	1,731
	1인 평균	-	-	-	113	157
합계	인 원	470	389	424	441	361
	총압류액	35,025	29,013	27,204	31,616	31,026
	1인 평균	75	75	64	72	86

자료: 국방부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신분별 급여 압류액은 부사관이 121억 9천9백만원(2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무원 100억 7천8백만원(60명), 장교 87억 4천9백만원(69명)으로 조사됐다.【표 2 참고】.

1인 평균 급여 압류액은 군무원이 1억 6천8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장교 1억 2천7백만원, 부사관 5천3백만원 순이었다.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의 1인당 평균 급여 압류액은 2011년까지는 감소추세였으나, 2012년부터 다시금 증가하여 부사관과 군무원의 1인당 평균 급여 압류액은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최근 5년간 신분별 급여 압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장 교	인 원	69	60	58	66	69
	총압류액	9,181	6,990	6,153	8,294	8,749
	1인 평균	133	117	106	126	127
부사관	인 원	313	263	293	294	232
	총압류액	13,927	11,080	10,293	11,461	12,199
	1인 평균	44	42	35	39	53
군무원	인 원	88	66	73	81	60
	총압류액	11,917	10,943	10,758	11,861	10,078
	1인 평균	135	166	147	146	168

자료: 국방부

압류기관별로는 장교의 경우, 카드사와 보험회사의 급여 압류가 8천1백만원, 9억 6천6백만원으로 2009년 대비 약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표 3 참고】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올해 8월 현재 군의 급여 압류액이 총 310억여원으로 1인당 평균 압류액이 8천6백만원 달해 최근 5년래 가장 높다”며, “급여압류는 기본적인 생계유지 자체를 곤란하게 하여 근무의욕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특히, 과다한 급여압류는 부당행위나 비리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급여압류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감소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3】최근 5년간 기관별 급여 압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장 교	개 인	6,452	4,003	4,221	5,050	4,936
	은 행	1,216	1,501	719	1,083	1,481
	대출회사	546	557	274	782	676
	카 드	23	22	32	41	81
	보 험	328	263	255	920	966
	기 타	616	644	652	609	609
부사관	개 인	6,737	5,721	5,473	7,425	7,266
	은 행	4,210	3,249	2,474	2,112	2,796
	대출회사	1,973	1,488	1,866	2,544	1,489
	카 드	314	212	229	296	222
	보 험	289	92	127	154	342
	기 타	404	318	124	72	84
군무원	개 인	5,509	5,432	5,168	5,674	5,612
	은 행	3,372	2,790	2,877	3,015	2,152
	대출회사	1,052	816	686	831	602
	카 드	465	310	264	280	278
	보 험	1,503	1,578	1,578	1,291	1,146
	기 타	16	17	184	771	288

자료: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