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보도자료

민주당 광명갑 백재현 의원

2013. 10. 25

1. 충북경찰, 2년연속 치안만족도 전국대비 꼴찌권

- 2013년 중간평가(상반기)도 충북경찰 최하위로 나타나

2. 충북경찰,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심각

- 작년 한해 3,616건에서 올해 8월 현재 6,410건

3. 충북지역 사이버범죄 증가추세

- 최근 3년간 8,649건 발생, 통신·게임사기 높아

4. 충북경찰, 마구잡이 영장청구, 인권침해 우려

- 구속영장 미발부율 전국평균보다 2.3%나 높아

5. 충북지역 올해 들어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증가추세

- 4대악 척결 무색

1		충북경찰, 2년연속 치안만족도 전국대비 꼴찌권 - 2013년 중간평가(상반기) 충북경찰 최하위로 나타나

■ 현황

○ 2013년 상반기,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각종 성과평가 순위

순위	정책과제	치안만족도
1	부산	전남
2	경남	부산
3	서울	대전
4	대구	대구
5	경기	울산
6	충남	충남
7	인천	경북
8	전북	서울
9	울산	전북
10	경북	제주
11	제주	광주
12	대전	인천
13	광주	경남
14	충북	강원
15	전남	경기
16	강원	충북

※ ’13년 상반기 중간 평가는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점검 내용이며,

일부 항목은 연1회 평가로 하반기 최종 평가시 반영

○ 2012년,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각종 성과평가 순위

순위	자율과제	정책과제	치안만족도
1	서울	경기	울산
2	전북	부산	대전
3	경남	서울	대구
4	부산	경남	전북
5	울산	전북	부산
6	경기	경북	전남
7	충남	전남	경남
8	인천	울산	서울
9	강원	인천	제주
10	대구	대구	경북
11	광주	충남	경기
12	경북	광주	강원
13	대전	대전	인천
14	충북	제주	광주
15	전남	충북	충북
16	제주	강원	충남

■ 문제점

◯ 경찰청에서는 매년 국민들의 치안고객만족과 체감안전도를 결합한 치안만족도 등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2년과 2013년 중간평가를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국 지방청 중 충북지방경찰청이 정책과제 평가와 치안만족도 등에서 최하위권의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의 경우 자율과제, 정책과제, 치안만족도를 평가하였는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충북경찰청은 자율과제 분야에서 14위, 정책과제에서 15위, 치안만족도에서 15위를 차지하여 거의 모든 분야가 하위권을 차지하여 종합순위 꼴찌를 차지함

◯ 특히, 2013년 상반기 중간 평가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중정책과제 실행평가결과는 14위, 치안만족도는 전국 꼴찌를 차지함

◯ 지난주 10월 18일 이 지역 시민단체에서 ‘기강해이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충북경찰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된 바 있으며, 경찰의 날인 월요일(10월21일) 이곳 충북에서 총경급 인사의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됨.

- 국정원 수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은폐에 대한 전국적 비난여론과 함께 이와 같은 충북경찰의 안이한 행동이 그동안 언론을 장식하며, 도민들의 치안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짐

◯ 충북도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해 올해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충북도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찰로 평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		충북경찰,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심각 - 작년 한해 3,616건에서 올해 8월 현재 6,410건

■ 현황

○ 최근 3년간, 충북지역 112 허위, 장난, 오인신고 현황

(단위: 건)

년도	2011년	2012년	2013. 1 ~ 8월
건수	2,793	3,616	6,410

○ 최근 3년간, 전국의 112 허위, 장난, 오인신고 현황

(단위: 건)

년도	2011년	2012년	2013. 1 ~ 8월
건수	329,618	345,312	211,674

■ 문제점

◯ 충북지역에서 112 신고접수에서 허위신고, 장난신고, 오인으로 확인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112 허위신고 등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2,793건, 2012년 3,616건, 올해 8월말까지 무려 6,410건이 신고로 나타나 지난해 총 건수의 두 배에 육박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참고로,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112 허위, 장난신고 및 오인신고로 밝혀져 경찰의 치안력을 낭비시킨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29,618건이며, 2012년 345,312건, 2013년 8월 현재 211,674건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경향을 보았을 때 충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112에 대한 허위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12 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고 출동한 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특히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112가 국민의 비상벨임을 도민에게 더욱더 홍보하여, 허위 및 장난 신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3		충북지역 사이버범죄 증가추세 - 최근 3년간 8,649건 발생, 통신·게임사기 높아

■ 현황

○ 최근 3년간, 충북지역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년도	2011년	2012년	2013. 1 ~ 8월	합계
건수	2,789	2,901	2,959	8,649

○ 충북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사이버 범죄 유형별 현황

구 분		합계 (H=A+B+C+D+E+F+G)	해킹 (A)	통신사기 게임사기 (B)	명예훼손 성폭력등 (C)	개인정보 침해 (D)	불법사이트 운영 (E)	불법복제 판매 (F)	기타 (G)
2011년	계	2,789	112	1,669	134	26	173	371	304
	지방청	153	18	3	0	0	112	2	18
	상당서	621	30	408	38	7	20	74	44
	흥덕서	674	33	426	49	8	15	88	55
	청남서	256	8	154	10	2	3	41	38
	충주서	387	10	251	15	5	9	64	33
	제천서	378	8	226	15	4	7	78	40
	옥천서	46	1	31	2	0	1	5	6
	보은서	41	0	26	1	0	1	5	8
	영동서	44	0	26	1	0	1	4	12
	괴산서	50	0	35	1	0	1	5	8
	진천서	76	4	47	1	0	1	2	21
	음성서	39	0	21	1	0	1	2	14
	단양서	24	0	15	0	0	1	1	7
2012년	계	2,901	89	1,750	186	25	50	343	458
	지방청	99	15	4	2	2	41	3	32
	상당서	612	25	409	41	4	3	68	62
	흥덕서	679	20	412	50	4	3	71	119
	청남서	478	14	310	38	3	1	54	58
	충주서	402	8	212	25	4	1	59	93
	제천서	345	5	198	24	4	1	58	55
	옥천서	42	0	31	1	1	0	9	0
	보은서	39	0	29	1	0	0	8	1
	영동서	30	1	24	1	1	0	3	0
	괴산서	51	0	39	0	1	0	1	10
	진천서	68	1	43	3	0	0	5	16
	음성서	31	0	20	0	0	0	1	10
	단양서	25	0	19	0	1	0	3	2
2013년 8월말	계	2,959	316	1,679	112	35	49	172	596
	지방청	77	7	0	5	3	37	0	25
	상당서	689	64	407	25	6	2	30	155
	흥덕서	756	66	447	27	8	4	36	168
	청남서	524	62	354	15	8	2	25	55
	충주서	349	58	197	13	5	2	21	53
	제천서	317	58	166	12	4	2	10	65
	옥천서	51	0	20	4	0	0	5	22
	보은서	44	0	16	5	0	0	8	15
	영동서	32	0	17	2	0	0	9	4
	괴산서	31	0	14	1	0	0	7	9
	진천서	42	1	20	2	1	0	9	9
	음성서	28	0	11	1	0	0	7	9
	단양서	19	0	10	0	0	0	2	7

■ 문제점

◯ 충북지역의 사이버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2,789건, 2012년 2,901건, 올해 8월까지 2,959건이 발생해 총 8,649건으로 집계됨

◯ 사이버범죄를 발생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인터넷 등에서 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기는 물품사기와 게임아이템 판매를 빙자한 게임사기가 2011년 1,669건, 2012년 1,750건, 올해 8월말 1,679건으로 가장 건수를 차지함

◯ 충북에서 가장 많이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은 도청이 위치한 청주지역이며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사이버 범죄 2,959건 중 66.5%인 1,969건(청주 상당·흥덕·청남서)이 발생하여 충북에서는 청주지역의 사이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인터넷 및 통신시설의 대중화에 따라 갈수록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충북지역의 사이버범죄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4		충북경찰, 마구잡이 영장청구, 인권침해 우려 - 구속영장 미발부율 전국평균보다 2.3%나 높아

■ 현황

○ 2008~2013년 9월 충북경찰청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구분	구속영장신청	발부	미발부	미발부율(%)
2008년	1,661	800	361	21.7
2009년	1,601	1,229	372	23.2
2010년	1,267	974	293	23.1
2011년	1,193	879	314	26.3
2012년	945	666	279	29.5
2013년 9월	577	407	170	29.5

○ 2008~2013년 8월 전국의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구분	구속영장신청	발부	미발부	미발부율(%)
2008년	47,707	37,790	9,917	20.8
2009년	49,825	39,139	10,686	21.4
2010년	38,827	30,142	8,685	22.4
2011년	35,584	25,096	10,488	25.3
2012년	32,074	23,286	8,788	27.4
2013년 8월	19,692	14,345	5,347	27.2

■ 문제점

◯ 충북지역 경찰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  2006년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국 평균 17.6%였으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충북경찰도 예외가 아닌 상황.

◯ 충청북도에서 이명박 정부 5년과 올해 박근혜 정부출범이후 구속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08년도 21.7%, 2009년 23.2%, 2010년 23.1%, 2011년 26.3%, 2012년 29.5%에 이어 올해 9월말 현재도  29.5%로 나타남. 이는 전국평균 27.2% 보다도 2.3% 높게 나타나 충북지역 경찰의 마구잡이 영장청구가 타 지역보다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줌.

◯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충북경찰이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마구잡이식 영장 청구에 따라, 충북도민들의 인권은 더욱 더 침해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함.

5		충북지역 올해 들어 13세미만대상 성범죄 증가추세 - 4대악 척결 무색

■ 현황

○ 최근 3년간, 13세미만 상대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년도	2011년	2012년	2013. 1 ~ 9월	합계
건수	22	21	26	69

○ 최근 3년간 아동대상 범죄 발생현황

연 도		계	형법범							특별법범
			소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 형법범	특별법범
2011	계	265	106	22	20	50	4	2	8	159
	6세이하	50	9	2		5	1		1	41
	12세이하	215	97	20	20	45	3	2	7	118
2012	계	445	107	22	32	35	8	1	9	338
	6세이하	117	12	3		3	1		5	105
	12세이하	328	95	19	32	32	7	1	4	233
2013 9월말	계	306	103	28	31	34	5		5	203
	6세이하	73	12	4		4			4	61
	12세이하	233	91	24	31	30	5		1	142

■ 문제점

○ 충북지방경찰청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성폭력근절을 위한 활동이 성과를 남기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13세미만 아이들에 대한 범죄, 특히 성범죄는 줄고 있지 않고 우려감 존재

○ 최근 3년간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1년 22건, 2012년 21건, 올해 9월말 현재 26건이 발생하여 총 69건의 성범죄가 발생함

○ 충북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3년간의 범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65건에서 작년 2012년 44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올해 9월말 기준 306건, 총 1,016건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

◯ 정부와 충북지방경찰청 차원에서는 4대악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이렇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는 다는 것이 4대악 척결이 홍보성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