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충북․강원․경북 대학]

1.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허위보고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허위보고

※ 허위보고한 대학에 대한 엄중 경고 필요

□ 성적증명서 이중발급의 원인 및 문제점

1) 청년 취업대란
- (원인) 경기침체로 취업대란 발생

- (문제점) ▲학점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변별력 상실 ▲성적의 이중처리로 인해 취업에 정당한 피해자 발생

2) 정부지원 및 평가

- (원인) 대학의 취업률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취업률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사례 증가

- (문제점) ▲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기만 ▲정책 취지와 다른 대학 재정 지원 및 각종제한발생

(*) 지원사업 : 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 제한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3) 등록금 인상

- (원인) 경기침체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계속

- (문제점) ▲국가장학금 수령에 대한 학점 가이드라인(B3.0, 80점)이 훼손되어 부정수령 및 실제수혜자 누락 발생 가능 ▲학자금대출 가이드라인(C2.0, 70점)훼손으로 부정대출 및 장학기금부실화

□ 10월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일부대학의 허위제출 의혹 제기.

- 교육부의 조사 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

< 교육부 사실 확인 내용 >

대학	열람용/제출용(취업용)발급 내용	비고
강원대	춘천캠퍼스 – 92학번까지 이중발급 삼척 캠퍼스 – 이중발급 안함
경북대	이중발급으로 성적까지 올라감	허위보고 (공문서위조)
충북대	이중발급 없음
부산대	이중발급 없음
경상대	이중발급하나 성적은 변동없음	10.21개선

☞ (강원대) 총장, 물론 오래지난 일이고 현재는 잘하고 있기에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 견해는?

☞ (경북대) 총장, 교육부 실무진들이 의원실에 보고하면서 경북대는 이중성적발급이 잘못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인지 하나하나 집어 보겠다. ▲허위자료제출은 국공립대학으로서 공문서 위조행위이고, ▲국공립 대학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문화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행위이며, 불법적 성적향상으로 ▲공정한 국가장학금 분배 위반, ▲국립대로서 공익성을 저버린 행위 등의 이유가 있다. 총장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