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1. 1(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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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문재인 후보의‘담쟁이포럼’대표였던 한완상 전 부총리의 사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변호인’ 투자배급

2. NEW는 김우택 메가박스 사장 당시 부인을 내세워서 2008년 만든 투자배급 회사

- NEW,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3. NEW는 2013년 상반기 국내 주요 메이저 배급사를 제치고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록, 급성장

- 메가박스가 수입한 영화를 NEW를 통해 배급, 음양으로 지원

4. 이외에도 이면계약서로 코엑스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떼어먹고 꿀꺽한 의혹

○ 메가박스 전 사장인 김우택 증인(현 넥스트엔터테인먼트, NEW 대표)은 지난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음.

○ 일부러 국정감사를 피하려고 핑계를 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되고, 오늘 국정감사에도 빠지려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던데,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음.

○ 문재인 의원이 지난해 대선후보 당시 지지모임이었던 ‘담쟁이포럼’의 대표는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였음. 한완상 대표의 맏사위인 김우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인 ‘변호인’ 투자배급. 변호인은 다음 달 개봉 예정.

○ 한완상 전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총리(2001~2002)를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사회담당 고문(2002), 대한적십자사 총재(2004~2007)를 거쳐 담쟁이포럼의 대표(2012)를 역임.

○ 김우택이 메가박스 대표로 있던 2008년에 N.E.W가 설립되면서, 김우택의 부인이 이사로 취임을 하고, 과거 직장 부하였던 서동욱씨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김우택이 2012년 대표이사가 되자 부사장이 되었음. 설립 당시부터 김우택이 실질적인 주인이었음.

○ 상영관이자 영화 수입사인 메가박스의 대표가 배급사인 N.E.W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한다면, N.E.W에게 특혜가 가는 것이 자명한 것.

일례로 N.E.W는 2008년 8월 설립하자마자 10월 개봉 영화인‘미스 페티그루의 어느 특별한 하루’라는 영화를 배급하게 되는데, 그 수입사가 메가박스임.

메가박스 대표로 있으면서 증인이 오너로 있는 N.E.W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권한을 남용.

○ 이러한 특혜로 NEW는 2013년 상반기에 국내 주요 메이저 배급사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

○ 김우택은 연합뉴스 인물검색에서 1999년~2005년 메가박스씨네플렉스(주) 대표

2005년~2008년 ㈜미디어플렉스 대표이사

2008년~2010년 ㈜메가박스 대표이사

2011년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대표로 되어 있음

■ 메가박스 코엑스점 이면계약 관련

○ 메가박스는 2000년부터 코엑스로부터 메가박스 코엑스점을 임차. 임차 이후 코엑스점 내에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임차공간의 일부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

○ 이 전대매장들은 스타벅스, 버거킹 등 매일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매장과 기업들이 홍보관으로 활용하여 별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매장으로 구분.

○ 2001년 코엑스의 매출액 감사에서 2000년 오픈 첫해 광고 및 기타수수료 수입을 매출액에서 제외한 것을 이유로 추가로 임대료를 추징된 사실이 있고,

(7억원 × 5.04% = 3,588만원 소급 추징)

○ 2004년에는 투자자본 회수시점이라 코엑스에 납부할 임대료를 매출액의 5.04%에서 5.25%로 인상하고, 소송까지 가는 와중에 별도의 매출이 없는 홍보관에 대해서는 월 전대료의 30%를 수수료로 내기로 함.

○ 홍보관의 수수료가 매출액의 5.25%에서 30%로 인상되자 메가박스는 이면계약을 통해 홍보관 매출액을 줄임.

○ 홍보관 수입의 일부만 전대차계약에서 정하여 코엑스에 신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메가박스 지방점의 광고수입으로 잡아 코엑스점의 매출액에서 제외시키고, 그 결과로 코엑스점의 전체 매출액을 줄이는 수법을 씀.

○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줄인 금액이 지난 10년간 어림잡아 200억 정도 되고, 코엑스에 납부하지 않고 꿀꺽한 홍보관 수수료가 60억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됨.

○ 중소무역업체에 지원되어야 할 60억을 메가박스 이익을 위해 꿀꺽한 것.

○ 구체적으로, 2003년 12월 12일 SK텔레콤과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전용면적 180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에 월 3천만원의 전대료를 주기로 전대차계약을 체결.

이 전대차계약과 함께 같은 날, 같은 기간 동안 메가박스의 지방점인 수원점, 서면점, 대구점, 해운대점에 ‘가로 1m * 세로 1.5m 이하’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물 설치장소 제공계약서’를 체결.

그 대가로 수원점 1천만원, 서면점・대구점・해운대점은 각각 2천만원씩 해서 월 7천만원의 계약임.

그리고 이 계약서 제3조 3항, 4항, 제5조 2항, 제8조, 제13조 등에서 ‘전대차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광고물 설치장소 제공계약서’도 종료된다는 것을 명시.

○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2005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간 전용면적 100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9억원에 월 3천만원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 전용면적이 SK텔레콤보다 80평, 계약면적으로는 110평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계약금액이 비슷함.

○ 이러한 면적의 차이는‘광고물 설치장소 제공계약’에서 차이가 남. 삼성전자는 수원점・서면점・대구점・해운대점・전주점 등 5군데 지방점을 대상으로 똑같이 1천만원 해서 월 5천만원에 계약을 체결.

○ 광고물 크기는‘가로 1.5m * 세로 1.5m 이하’로 SK텔레콤보다 가로가 0.5m 더 큰데도, 서면점・대구점・해운대점은 삼성전자가 월 1천만원 더 저렴.

○ 이에 더해 메가박스와 SK텔레콤이 기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2003.12.12.)과 광고물 설치장소 제공계약(2003.12.12.)의 기간 만료를 앞두고, 2006년 12월 19일에 두 계약을 동시에 2007.1.1.부터 2007.12.31.까지 1년간 기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 이게 이면계약이 아니고 뭔가?

SKT와 삼성전자의 전대차계약서 및 광고물 설치장소 제공계약서 비교

구 분		S K T	삼 성 전 자
전대차 계약서	전용면적	180평(계약면적 280평)	100평(계약면적 170평)
	계약기간	2004.1.1~2006.12.31	2005.5.2.~2008.6.30
	보증금	10억원	9억원
	월 전대료	3천만원	3천만원
광고물 계약서	광고물 크기	1m × 1.5m 이하	1.5m × 1.5m 이하
	계약기간	2004.1.1~2006.12.31	2005.5.2.~2008.6.30
	제공대가	월 7천만원(VAT 별도) 수원점(1천만원) 서면점(2천만원) 대구점(2천만원) 해운대점(2천만원)	월 5천만원(VAT 별도) 수원점(1천만원) 서면점(1천만원) 대구점(1천만원) 해운대점(1천만원) 전주점(1천만원)
	전대차 계약과 연동 (SKT와 삼성전자 같음)	제3조(계약기간) 3항, 4항 제5조(대가의 제공) 2항 제8조(계약의 해지) 1항 제13조(특약사항)
특 이 사 항	1. 전대차 계약과 광고물 계약 기간 같음 2. SKT 전대차 계약상 홍보관 전용면적이 삼성전자에 비해 80평(계약면적 110평)이나 넓은데도 불구하고, 전대료는 비슷함 3. SKT의 광고물 크기가 더 작음에도, 오히려 광고료는 더 비쌈 ⇒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광고료를 책정하다보니, 지점별로 차이 남 4. 광고물 계약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대차 계약과 연동 5. 광고물 설치장소 제공계약서상 광고대가는 광고료로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임 - 코엑스점에서 실제로 집행된‘LED 등 박스 및 PDP 2대 설치장소 제공 합의서’상의 월 광고료는 2백만원에 불과

○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자문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투자타당성 검토보고서’임.

메가박스는 2007년 7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한국멀티플렉스투자주식회사에 매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한 보고서임.

이 보고서에 의하면 ‘메가박스 코엑스점 임차와 관련하여 5개 지점의 광고매출액을 각각의 지점별로 계약하였으나, 이는 코엑스점의 광고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코엑스점의 광고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2004년부터 임차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적시.

또한, 실사보고서 검토 결과에서 임차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광고매출액을 분산한 계약내용을 코엑스에서 인지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로 보고 있음.

○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외에 2004년부터 KT&G, 온게임넷, 아이리버, 신한은행, LG전자 등과도 홍보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연평균 4개 업체에, 업체당 5억원씩의 매출 누락이 있었다면,

지난 10년간 누락된 매출은 200억원대에 달하며,

○ 코엑스의 수입은 중소무역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중소무역업체에 지원되어야 할 60억을 메가박스의 이익을 위해 꿀꺽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