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내 원전 34기 총 비용 “190조 원”

-고준위 폐기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의 처리비용과 원전 해체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19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1일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반영해 국내 원전을 34기로 가정하면 건설비용과 연료처리비용, 해체비용 등을 합산해 총 비용이 19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비용 100조 원(기당 약 3조 원) 이외에도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직접처리, 원전해체에 90조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전 해체비용의 경우 우리 정부는 1기당 6천3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기준은 1기당 9천861억에 달한다. 또 유럽연합회계감사원(ECA)는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1조212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3기가 가동 중인 원전이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4년까지 11기 늘어난 34기로 확대될 경우 이를 모두 해체하는데 IEA 기준으로도 33조5천200억 원이 필요하다. 향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 비용은 이 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제출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사업비 산정결과에 따르면 오는 2083년까지 원전 34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4만7천117t에 달한다.

공단이 미국 전력연구원의 비용산출보고서 등을 참조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21조1천946억 원에 이른다. 또 이를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직접처분 사업비는 32조864억 원에 달한다.

또한 조경태의원실은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이 세계에 어디에서 없으며, 단지 스웨덴만이 유일하게 허가절차중인 것으로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는 지질조사 단계이고 일본은 부지공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원전 사용후 핵연료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고사하고 아직 중간 처리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원자력 에너지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다름 없다"면서 "폐기물의 완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해체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11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