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8(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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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ASS사업 졸속,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실시간어선위치확인으로 해양사고 대처하기 위한 V-PASS사업, 올연말까지 2~5톤선박에(20,272척)에 설치율 20%불과

- 기설치된 5톤이상 선박(9,647척), 전복사고시「선박침몰경보장치」없어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8일 해양경찰청 2013년 국정감사에서“실시간으로 어선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V-PASS사업이 계획 및 사업관리 부실로 전체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갑작스런 조난사고 시 작동불능문제에 대한 조속한 기술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V-PASS사업은 2011년 개정된「어선법」(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에 따라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단말기(GPS단말기)를 설치하고, 해경청상황실과 파출소, 경비함정에서 선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어선크기별로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15년까지 국내 모든 어선에 설치하게 된다.

문제는 초창기 사업관리 부실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5톤 이상 선박을 설치를 대상으로 시작된 1차 사업(5톤이상 선박 총9,647척)이 감사원감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등으로 계속 지연되어 작년 말에야 설치가 완료되었고 올해에는 작년과 올해까지 2개년도 사업(2~5톤 대상선박 총 20,272척)을 완료 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에도 계약체결과정이 지연되어 7월에야 사업이 시작되었고 2개년도 사업분을 6개월 안에 모두 완료해야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3년 10월 20일 현재 장비설치율은 약 20%수준에 불과해 올해까지 사업이 정상완료 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존 5톤 이상 선박에 설치된 GPS단말기의 성능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갑작스런 침몰상황에서 GPS단말기가 침수될 경우, 작동이 중단(수중에서 전파수신이 불가능한 특성)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해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갑작스럽게 선박이 기울경우, 이를 해경에 바로 통보하는「선박침몰경보장치」를 추가로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5톤 이상 선박(9,647척)에 이미 설치된 GPS단말기의 경우, 기술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갑작스런 조난사고에 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남 의원은“V-PASS사업은 갑작스런 어선조난사고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경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라면서“특히, 기존에 설치된 GPS단말기는 급작스런 전복사고에 대비할 수 없는 만큼 기술보완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개선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V-PASS시스템 구축계획 현황>

계 획	1차	2차	3차	4차	5차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설치범위	5톤이상	2톤~5톤		1톤~2톤	1톤 미만
설치대상(척)	9,647	10,384	9,889	22,574	21,082
실제설치현황(척)	0	9,647	20,272(예정)	22,574(예정)	21,082(예정)
예 산	52억	42억	41억	90억	83억

<V-PASS시스템 추진 경과>

2011 (1차)	· 종합계획 수립(2011. 2. 14) · 1차 사업 1차 공고(3.24∼4.26) 및 입찰 결과 유찰(5.12) · 1차 사업 2차 공고(5.20∼6. 8)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6.27) · 감사원 감사결과‘부적합, 장비 위 ․ 변조’의견제시 · 해경,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취소 통보(9. 5) · 우선협상대상자, 법원에‘협상 및 계약절차이행’가처분신청(11.15) · 법원‘가처분 인용’결정(12. 5) · 1차 사업 당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2개 업체 컨소시엄), 계약 체결(12.19) ⇒ 당초, 2011년 9,647개 설치가 목표였으나, 사업지연으로 실적 0건
2012 (2차)	· 2개 업체 컨소시엄 중 1개 업체 사업 중도탈퇴(5. 15) ⇒ 1차 사업분(2011년 계획)완료
2013 (3차)	· 2~3차 사업 계약 체결(4. 23) · 7월부터 사업시작 ⇒ 2년 치 설치해야 할 물량을 6개월 만에 완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