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4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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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탈루세액 1조 900억원, 손 놓고 있는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산업연구원 보고서 1조 700 ~ 900억원 추정-

2013년 석유관리원 313건 적발에도 국세청은 29건만 조사 -

가짜석유 대부분 악덕업주로 징수율 18%, 대책강구 시급-

단속권 가진 국세청-석유관리원-경찰청-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필요 -

□ ‘가짜석유’유통 현황

○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 규모 한해 1조 900억원

-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0월~2012년 9월 기준으로 가짜석유 탈루세액 규모가 가짜휘발유 3,308억원, 가짜경유 7,602억원 등 총 1조90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2012년 산업연구원은 탈루 세액 규모가 1조728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가짜석유 적발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

○ 과세형평성에 위배

- 석유류에 부과하는 과세의 종류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음. 세금은 소비자가 지불하고 판매자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임.

○ 유통질서 확립 저해

- 가짜석유의 경우 면세유 불법유통,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유령판매업소 등 불법 유통망으로 인해 유통질서를 와해시키며, 세금이 탈루 등 건전한 세입확충에 악영향을 미침.

○ 지방국세청별 「가짜석유 기동추적조사팀」신설

- 국세청은 FIU자료 등을 활용하여 2013년 2월 가짜석유 제조·판매 혐의66명에 대한 전국적인 동시세무조사를 착수한바 있으며, 올해 2월20일을 기준으로 각 지방청에「가짜석유 기동추적조사팀」신설하도록 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청으로부터 단속자료를 수집하여 적발된 가짜석유 유통업체에 대해 탈루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짜석유 유통근절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세청의 가짜석유 적발 현황

- 2010~2012년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전체 건수 83건, 추징세액 873억원, 고발 건수가 42건이며, 2013년 전담조직이 신설된 이후에는 적발 조사건수가 급증하여 총 66건 조사, 516억원 추징 하였음.

<국세청 가짜석유 적발 현황>

연도	조사건수	추징세액	고발
2010년	23건	313억원	17건
2011년	31건	254억원	18건
2012년	29건	306억원	7건
2013년 상반기	66건	516억원	-

자료: 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23건 적발하여 110억원 부과, 14건을 고발조치함. 대전지방국세청은 총 27건 적발하여 202억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조치 내역은 없음.

<광주지방국세청 가짜석유 기동추적조사팀 조사실적>

(건, 억원)

연 도	조사건수	부 과 세 액				고 발
		합계	교통세	부가세	기타세
’13년 9월	23	110	7	63	40	14

자료: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가짜석유 기동추적조사팀 조사실적 (건, 억원)>

연 도	조사건수	추징세액			고발
		계	부가세	기타세
’13년 상반기	27	202	197	5

자료 : 대전지방국세청

□ 가짜석유 추징금 징수율 18.5%

-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최근 9월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23건의 조사건 수 중 추징액에 대한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된 7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 함.

- 전국적인 추징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징수율이 18.5%이며, 추징액에 대한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율이 저조함.

- 가짜석유판매업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체납하는 악덕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국세청 자체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짜석유 기동추적조사팀 조사실적>

(단위 : 건, 억원)

연 도	지방청	조사건수	불복청구	추징세액*	고지세액	징 수
’13년 상반기	계	66	0	516	54	10
	중부청	20	0	143	54	10
	대전청	22	0	202
	광주청	10	0	30
	기타청	14	0	141

* 2013년 상반기는 6월말 기준.

* 추징세액은 상반기 종결기준으로 과세적부심사 청구기한 미경과로 고지하지 못한 46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 무자료거래 가짜석유, 석유관리원․경찰 청적발 건수 대비 국세청 조사건수 현저히 낮아

- 가짜석유의 경우 대부분이 무자료거래이며, 이로 인해 거래단계에서부터 탈루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유관리원과 경찰청의 적발건수와 국세청의 조사건수가 비슷해야 함.

- 하지만 2012년 기준 석유관리원 적발건수는 313건반해 국세청의 조사건수는 29건에 불과함. 또한, 기동추적조사팀을 신설한 2013년의 경우에도 석유관리원 175건, 경찰청 609건인데 반해 상반기 기준으로 66건 밖에 조사하지 않음.

<석유관리원 적발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년 8월
적발건수	277	510	523	313	175

자료: 석유관리원

<국세청 가짜석유 적발 현황>

연도	조사건수	추징세액	고발
2010년	23건	313억원	17건
2011년	31건	254억원	18건
2012년	29건	306억원	7건
2013년 상반기	66건	516억원	-

자료: 국세청

<경찰청 가짜석유 적발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합계	2695	3934	2257	3094	2806	4566	1690	2759	609	1068

자료: 경찰청

□ 조사 실적 부진이 인력 부족 탓이라는 국세청

- 국세청은 또한 조사건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가짜석유를 조사하는데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함.

- 하지만 광주와 대전지방 국세청의 경우 각 6명, 9명의 조사팀 인력이 있음. 2013년 8월 기준 광주지방청 관할 적발건수가 27건이고, 대전지방청 관할 적발건수는 54건임. 광주지방청의 경우 한 사람당 3.5건, 대전지방청의 경우 한 사람당 6건의 세무조사를 하면 되는 꼴임.

- 이는 국세청이 충분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안종범 의원, 석유관리원 ․ 경찰청 ․ 지자체와 국세청간의 업무 공조 강화 필요

- 현재 국세청에서는 석유관리원과 경찰청의 적발건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무부처간 업무협의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도 공유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석유관리원의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의 활용, FIU금융 자료 활용을 통해 불법거래에 대한 자금 흐름 추적, 이외에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지자체 등과의 단속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적발·징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