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경기도, 처벌기준도 오락가락

최근 3년간 음주운전적발자 569명, 비중증가세 (2013년 8월)

똑같은 혈중농도, 계약직은 해고하고 공무원은 견책에 그쳐

이성 성추행하면 감봉 3개월, 동성은 감봉1개월

보도자료 2013.10.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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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24.2%가 경기도도청 및 자치단체 소속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징계 사유 중 절반이상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음주 및 성관련 사안, 비리 등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대상자 1044명 중 54.5%인 569명의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 비중이 2011년 38.3%, 2012년 49.9%, 올해 9월 말 기준 51.1%로 증가 추세이고, 이중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혈중 알콜 농도 0.2%를 넘긴 공무원도 19명이나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도나 도내 자체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지도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음을 방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도 오락가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2013년도에 발생한 혈중 농도 0.093%를 기록한 시간제 “마”급 계약직 공무원은 해고를 한 반면 행정8급인 정규직 공무원은 견책을 주는데 그친 일이 있다. 견책을 받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된 음주운전 공무원 중 혈중 농도가 0.178%에 달하는 농업 8급의 정규직 직원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문제지만 징계지준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처럼 술에 취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계약직 직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수퍼 甲 질의 하나”라며 경기도 징계 시스템을 질타했다.

한편, 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일괄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강제추행을 사유로 해임을 당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16세 청소년을 강제추행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했어도 정직 1개월에 그친 사례가 있다. 또한 이성을 강제추행 한 경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 반면 동성을 강제추행한 이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이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경기도 도청 소속 공무원이 전체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의 18.2%를 차지한 가운데 자체단체별로는 용인시가 7.2%로 2위, 고양시 6.2%, 화성시 5.8%, 수원시가 5.6%로 그 뒤를 따랐다.

※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음주 및 성관련 사안, 비리 등 징계현황

	금품수수	간통	교통사고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포함)	음주운전	폭행	기타	합계
2011년	41	2	31	5	5	181	44	163	472
	8.7%	0.4%	6.6%	1.1%	1.1%	38.3%	9.3%	34.5%
2012년	25	1	24	3	6	176	46	72	353
	7.1%	0.3%	6.8%	0.8%	1.7%	49.9%	13.0%	20.4%
2013년	4	1	16	-	3	112	39	44	219
	1.8%	0.5%	7.3%	-	1.4%	51.1%	17.8%	20.1%

* 경기도 전체 음주운전 관련 징계 중 자체단체 비중

순위		2011	2012	2013 (9월현재)	합	%
1	경기도	34	31	20	85	18.2%
2	용인시	13	11	10	34	7.3%
3	고양시	10	4	15	29	6.2%
4	화성시	15	11	1	27	5.8%
5	수원시	11	6	9	26	5.6%
6	성남시	7	8	4	19	4.1%
7	평택시	6	8	4	18	3.8%
8	파주시	8	3	6	17	3.6%
9	여주군	5	6	5	16	3.4%
10	양평군	5	5	5	15	3.2%
11	시흥시	7	3	4	14	3.0%
12	안산시	3	8	2	13	2.8%
13	가평	5	5	2	12	2.6%
14	김포시	2	8	1	11	2.4%
14	이천시	6	5		11	2.4%
16	광명시	4	5	1	10	2.1%
16	군포시	4	3	3	10	2.1%
16	부천시	5	2	3	10	2.1%
16	의정부시	4	2	4	10	2.1%
20	남양주시	2	4	2	8	1.7%
20	안성시	1	6	1	8	1.7%
20	양주시	3	4	1	8	1.7%
20	의왕시	5	2	1	8	1.7%
20	포천시	4	2	2	8	1.7%
25	구리시	1	5	1	7	1.5%
25	연천군	1	4	2	7	1.5%
27	광주시	2	4	-	6	1.3%
27	안양시	3	3		6	1.3%
27	하남시	2	3	1	6	1.3%
30	과천	2	2	1	5	1.1%
31	동두천		2		2	0.4%
31	오산시		1	1	2	0.4%
총합					468	100.0%

*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농도 기준 징계대상 현황

	2011	2012	2013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6	9	4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0.1%이상 0.2% 미만	80	75	51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05%이상 0.1% 미만 인 사	78	61	50

	2011	2012	2013
운전면허 취소 - 혈중농도 0.1 이상	86	84	55
운전면허 정지 - 혈중농도 0.05이상 0.1 미만	78	61	50
음주측정거부	6		2
혈중알콜농도 미등재 ‘음주운전’으로만 기록됐으나 음주상태 교통사고 낸 사람 등, 통계상 오차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