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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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기술이전전담조직) 선정 주관대학, 연구비 5.4조원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 - 연구비 지출 많은 상위 10곳 주관대학 연구생산성은 1.23%, 평균에도 못미쳐 - 22개 주관대학 경상이전 비율은 평균 8.4%에 그쳐, 미국 대학은 76%에 육박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비율은 평균 2.46%, 현행 10% 보상 규정 어겨 - 지원예산 수도권 편중, 지원규모 많은 상위 11곳 중 수도권 대학이 7개 포함 - TLO전담인력 중 전문자격증 보유자 인력, 지방대 수도권대 절반 수준에 그쳐

□ 지난 2년간 ‘대학선도 TLO(기술이전전담조직)지원 사업’에 선정된 22개 주관대학들은 연구비로 총 5.4조 원을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했다.

강원대, 건국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GIST,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KAIST, 한양대(이상 22개 주관대학, 가나다순)

□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이전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TLO’를 육성․지원하고자 매년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2012년 기준 대학선도 TLO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 2011년~2012년 기간 ‘대학선도 TLO지원 사업’에 선정된 22개 주관대학들은 연구개발비로 총 5조4천33억 원을 썼지만, 기술료수입은 751억 원에 그쳐 연구생산성이 1.3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22개 주관대학 중 연구비지출을 많이 한 상위 10개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1.23%로 평균에도 못 미쳤으며, 19개 주관대학들이 2.0% 미만이었다. 구 지식경제부 2010년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5.3%다.

□ 연구생산성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연구결과물의 기술이전이나 경상기술료 수입 부분에 대한 확산노력이나 관리가 미진했고, 연구 논문이나 특허 등의 성과물에 대한 평가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 기업 등에 이전한 기술의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경상기술료 비율’은 22개 주관대학 중 18개 대학(81.8%)이 10% 미만으로 평균 8.4%에 그쳤는데,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경상기술료 비율은 76%에 육박한다고 한다.

□ 2011년과 2012년 평가등급에서 모두 C를 받은 경상대는 경상기술료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다. 반대로 경상기술료 비율이 0.0%인 성균관대는 올해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는 등 대학등급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도 현행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2011년 동안의 22개 주관대학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은 평균 2.46%에 그쳤는데, 현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시행령」제24조2항에 따르면, 대학과 연구소들이 기술이전에 성공하면 연구자는 기술료의 50%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는 10%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도권대학에 대한 예산편중도 확인됐는데, 지원 예산규모 순으로 상위 11개 중 수도권 대학은 7개가 포함돼 60억 원이 지원됐다. 지방대학은 4개가 포함돼 31.8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순수 지방종합대학은 부산대뿐으로 나머지는 KAIST, GIST, 포항공대 등 과학기술대학이다.

□ 2012년도 12개 수도권 대학의 TLO 전담인력 중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학교당 6.1명이었으나, KAIST 등 3개 과학기술대학을 제외한 7개 지방대는 3.1명에 불과해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상일 의원은 “대학선도 TLO 지원 사업에 선정된 주관대학들의 연구생산성은 1.39%로 미국 대학의 5.3%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상기술료 비율 또한 평균 8.44%로 미국 대학의 76%에 크게 못 미쳤다.”며 “경상기술료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수준도 현행 기준을 어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 이 의원은 “대학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선 연구결과물의 기술이전이나 경상기술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TLO재정지원 사업평가 시 경상기술료의 비중을 강조해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학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대의 경우 TLO전담인력 중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만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실무연수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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