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0월 25(금)

민  주  당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피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질의대상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인터넷 중독은 심화, 중독 상담사는 고학력 저임금에 허덕

<질의대상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개인 정보 줄줄 새는 빅데이터?

<질의대상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비정규직이 ‘명품인재’?

- 인터넷진흥원 직원의 51%가 비정규직

<질의대상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상거래 분쟁은 폭발하는데 분쟁조정 인력은 고작 3명

<질의대상기관: KISA(한국정보화진흥원)>

■ 급증하는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

보안과 불편성 문제 해결해야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은 심화,

‘중독상담사’는 고학력 저임금에 허덕

▶ 1980년대 이후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 중독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고, 1990년대를 넘어서자 인터넷의 사용이 널리 퍼져 갔고 1996년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이 나타나게 되었음.

▶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2013. 6. 미래창조과학부 발표)

- 인터넷 중독률은 7.2%로 전년의 7.7% 대비 0.5%p 감소하였는데, 연령대별로는 유아동 7.3%, 청소년 10.7%, 성인 6.0%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 스마트폰 사용자 10,683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전년 8.4% 대비 2.7%p 증가하였고,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11.4%) 대비 7.0%p 증가하여 성인(9.1%)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국감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담사 중 83%(30명)가 여성이고, 72%(26명)이 30～40대이며, 94%(34명)이 석사이상의 고학력자(이 중 둘은 박사과정 이상)였음. 72%가 상담학 및 심리학 분야 전공이었고 89%가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인력이었음.

○ 그런데 36명 전원이 여전히 최대 계약기간 2년의 비정규직이고, 임금도 월평균 185만 원으로 고용과 급여수준 모두 불안하고 열악하였음. 이래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상담과 예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그 예방책과 대응책 또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 좀 더 시야를 넓혀본다면 인터넷 중독 대응책은 단순한 사회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새로운 거대 산업이 될 수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 정보 줄줄 새는 빅데이터?

-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는 정보통신, 금융, 의료, 교육 개별 분야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며 이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 지난 2월 18일부터는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본격 시행.

- 하지만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높아지는 인식과 제도들이 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 및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임.

-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에 투자한 사업업체의 비율은 전년대비 11.1% 감소한 26.1%이며 국내기업의 73.3%는 정보보호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의원 또한 빅데이터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임에 동의하고,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점점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빅데이터 산업만을 무조건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는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정규직이 ‘명품인재’?

- 인터넷진흥원 직원의 51%가 비정규직 -

▶ 현재 KISA는 민간분야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이자 국가기술 자격제도(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를 시행하는 주관기관임

▶ 2013. 7. “최상의 사이버안전 국가를 향한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발표

“창조경제 성장과 안전한 사이버세상의 첨병으로서 정보보호산업을 리드하는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정보보호 명품인재 양성...정보보호 전문인력 체계적 공급체계 구축...정보보호 인력의 위상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확대..”

▶ 그런데,“정보보호 명품인재 양성”과 “민간분야 사이버위협 대응”기관인 KISA의 비정규직 비율이 50%에 달함.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정보보호본부와 인터넷침해대응본부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5%에 달함.

<KISA 인력현황> (‘13.10월 기준)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정원	현원	소계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인턴
인력 현황	347명	301명 (49.3%)	310명 (50.7%)	119명 (19.5%)	33명 (5.4%)	141명 (23.1%)	17명 (2.7%)

< 정보보호본부 및 인터넷침해대응본부 > ('13.9월 기준)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소계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정보보호본부	94명 (46%)	110명 (54%)	31명 (15%)	13명 (6%)	66명 (33%)	204명
인터넷 침해대응본부	68명 (45%)	83명 (55%)	53명 (35%)	10명 (7%)	20명 (13%)	151명

○ 지난 7월 정부에서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등 범국가 차원에서 각종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과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중 KISA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주요내용은,

① 사이버 침해정보 종합센터 설립(9월-12월 1차사업)

② 침해사고 대응인력 증원

③ ‘정보보호 명품인재’ 육성 등이 있음.

○ 박근혜정부가 ‘정보보호 명품인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보보호 명품인재’를 육성하는 KISA에서, 더구나 민간분야 사이버침해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이 모인 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조차 비정규직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상거래 분쟁은 폭발하는데

분쟁조정 인력은 고작 3명

▶ 최근 3년간 전자거래 분쟁 상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상담	17,933	22,829	24,915	26,392

-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전자거래 활성화로 인해 전자거래 상담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

2010년~2012년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 감 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재 화	3,603	79.7	3,702	81.4	3,254	58.1	△12.1
서비스	918	20.3	844	18.6	2,342	41.9	177.5
합계	4,521	100	4,546	100	5,596	100	23.1

전년 동기 대비 증감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2년 상반기		2013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증 감 률
		구성비		구성비
재 화	1,501	60.9	1,552	38.7	3.4
서비스	964	39.1	2,454	61.3	154.6
합계	2,465	100.0	4,006	100.0	62.5

※ 재화: 의류, 신발, 생활 및 주방용품, 휴대․통신기기, 가구, 가전제품 등

※ 서비스: P2P, 웹하드,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

▶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사례

- ① 무제한 콘텐츠 제공, 무료쿠폰 지급 등의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회원 모집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하는 경우, ② 무료 회원가입이라 광고하고 회원가입절차에서 실명인증인 것처럼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이 문제됨.

- 2013년 상반기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은 2,023건에 이름.

▶ 스미싱 피해 사례

- 신원불상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주소를 클릭하게 유도한 후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결제인증번호를 해킹하여 게임회사 등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시키고 대금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 문제됨.

- 2013년 상반기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은 368건에 이름.

※ (스미싱 피해요청에 대한 처리) 스미싱은 정상적인 전자거래 행위가 아니므로 조정절차를 통한 피해 구제가 어려워 경찰서(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고「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통신사에 제출하여 결제대행업체와 결제업체에서 피해구제를 받도록 안내.

- 진흥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거래 분쟁상담 건수는 2010년 17,933건, 2011년 22,829건, 2012년 24,915건, 2013년 상반기 26,3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전자거래 분쟁조정신청 건수 또한 2010년 4,521건, 2011년 4,546건, 2012년 5,596건, 2013년 상반기 4,00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

○ 이렇게 전자거래 분쟁조정 업무는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3명(1명은 타업무와 겸업)

○ 게다가 2014년부터 국민에게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일원화’를 시행해야 하는 실정임. 그렇다면 이 과제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 상담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KISA>

급증하는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

보안과 불편성 문제 해결해야 -

▶ KISA가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사이버보안을 책임지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보안 안전성에 대한 신뢰 주지 못함

- 악성코드나 해커의 활동은 날로 진화하고, 공인인증서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와 개선을 원하는 방향(안전성 강화, 발급절차 간소화, 활용분야 확대)은 정해져 있음. 하지만 KISA는 공인인증서 유출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함.

- KISA가 꾸준히 공인인증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공인인증서 인식과 필요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공인인증서 유출은 급증함.

- KISA가 루트인증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공인인증정책위원회를 두고, 인증체계 정책수립과 세부운영에 외부 참여도 가능하게 함으로 투명성을 높일 필요 있음.

▶ 우리나라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공인인증서가 아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음

- 세계표준인 SSL과 OTP를 사용하는 국가들 보다, 보안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1999년부터 도입되어 사용되어왔으나, 2013년 들어 공인인증서 유출 문제 심각.

- 공인인증서가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사용됨으로 야기되는 보안 취약 문제

- PC에 기반을 둔 기술 외에 스마트 폰,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 필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