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9월 30일(월) / 문의: 02-784-2351, 02-788-2101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별 가입자 현황 분석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 1천378만명(74.5%)이상이 기초노령연금 손해”

- 박근혜대통령 공약 이행시 20만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1천378만명 이상, 공약파기로 기초노령연금 깎여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손해 보게 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천378만명 이상(74.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연령별‧가입기간별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대통령 공약대로라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공약 수정으로 20만원 보다 적게 받게 되는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4.5%에 달하는 1천37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현재 가입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13년에 50세가 되는 가입자는 2028년에 65세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들은 박근혜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정된 정부개편안으로는, 가입기간을 가장 짧게 가정하는 2013년 현재부터 가입한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2028년이 되면 가입기간이 15년이 넘게 되어 15만원을 받게 된다. 원래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매달 5만원이 손해인 것이다.

50세보다 더 젊은 가입자들의 경우는 손해가 더 크다. 개편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0~11년이면 20만원, 12년이면 19만원으로 깎이기 시작해, 19년에 11만원, 20년 이상은 10만원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세 미만은 현재 가입상태를 유지한다면, 최소한 16년 이상을 가입하게 되어 14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

결국,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수급연령인 65세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50세 이하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최소 16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50대 이하는 1천378만명(전체가입자의 74.5%)이다. 이 숫자는 여기에 가입기간에 따라 20만원을 온전히 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사람이 혼재된 60대는 제외된 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숫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의원은, “정부는 현재 노인들의 60%가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현재 노인과 달리,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50세 이하의 가입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2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무려 1천3백만명 이상이라는 것은 공약후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가 공약 후퇴로 인한 가입자들의 손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는커녕,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1] 국민연금 가입기간별‧연령별 가입자 현황

구 분	연 령
	13,781,965명
가입기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합 계	111,705	3,112,150	5,127,284	5,430,826	4,612,667	101,972	18,496,604
1개월이상~ 10년 미만	111,705	3,102,251	3,967,297	2,912,316	2,287,694	97,879	12,479,142
10년 이상~ 11년 미만	-	7,168	290,008	213,378	163,210	880	674,644
11년 이상~ 12년 미만	-	2,723	239,583	209,064	157,727	321	609,418
12년 이상~ 13년 미만	-	8	198,335	220,216	171,328	311	590,198
13년 이상~ 14년 미만	-	-	154,198	256,864	228,648	416	640,126
14년 이상~ 15년 미만	-	-	89,229	296,822	438,370	856	825,277
15년 이상~ 16년 미만	-	-	57,880	145,424	79,737	143	283,184
16년 이상~ 17년 미만	-	-	47,342	162,354	82,093	134	291,923
17년 이상~ 18년 미만	-	-	33,981	188,310	156,710	279	379,280
18년 이상~ 19년 미만	-	-	22,078	158,964	60,859	108	242,009
19년 이상~ 20년 미만	-	-	14,163	133,666	55,961	131	203,921
20년 이상~ 21년 미만	-	-	8,824	113,691	58,999	76	181,590
21년 이상~ 22년 미만	-	-	4,357	111,734	64,629	81	180,801
22년 이상~ 23년 미만	-	-	7	101,117	68,455	69	169,648
23년 이상~ 24년 미만	-	-	1	75,991	86,614	62	162,668
24년 이상~ 25년 미만	-	-	1	59,583	128,104	72	187,760
25년 이상~ 26년 미만	-	-	-	71,332	323,529	154	395,015

(기준 : 2013. 6. 30, 단위 : 명)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참고 2]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 수령액(현재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초연금 수령액
0~11년	20만원
12년	19만원
13년	18만원
14년	17만원
15년	16만원
16년	15만원
17년	14만원
18년	12만원
19년	11만원
20년 이상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