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㉛]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황교안장관 불법떡값 수수의혹, 감찰지시 안하나” 스스로 감찰지시 안하면, 검찰기강 세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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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㉛]                                        2013년 10월 17일(목)

1. 황교안장관 불법떡값 수수의혹, 감찰지시 안하나

- 스스로 감찰지시 안하면, 검찰기강 세울 수 없어

<현 황 및 문제점>

□ 황교안장관 삼성 떡값수수의혹, 언론보도(2013년 10월 4일)

◦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황교안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구조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사건을 수사담당.

- 검찰은 윤락업계 종사자를 조사하다 삼성 임직원 리스트와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을 발견, 임원 일부를 소환 조사했고, 검찰은 이들이 해외출장에 여성들을 대동한 사실포착

- 그러나 삼성 직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후 삼성 측이 황고안 장관에게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전달

◦ 법무부 대응 보도자료

- 오늘(2013. 10. 4.) 언론의 “법무부장관이 1999년 부장검사 재직시 삼성관련 수사 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상품권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품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음

- ｢삼성 X파일 사건｣ 및 이른바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하여는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그 진상이 충분하게 규명되었고, 특검 수사를 통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본건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음

□ 당시특검 조사안 해, 황교안 해명은 부실, 언론보도(2013년 10월 7일)

◦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조준웅 전 특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검 당시 김 변호사가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가치가 없다며 (황 장관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음. 공여자가 상품권을 언제, 누구에게 줬다는 직접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음. 조 전 특검은 “이번에 언론에 제기된 (황 장관 관련) 의혹은 당시에는 안 나온 것이다. 그때는 김 변호사가 (검사를) 특정해서 누구한테 무엇을 줬다고 하는 진술이 없었다”고 함

- 조 전 특검의 주장은 황 장관이 지난 4일 ‘삼성 떡값’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낸 해명자료와 어긋남.

※ 황 장관은 “2008년 김 변호사의 진술에 근거해 특검 수사가 이뤄졌으나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된 것이다. 김 변호사의 이번 주장은 새로운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미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변명.

◦ 법무부 대응 보도자료

- 금일(10. 7.) 언론에서 보도한 ‘황교안 장관의 “특검 수사 통해 사실무근 확인됐다”는 해명은 거짓이고, 삼성특검은 황교안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대한 결론 안 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조준웅 당시 특별검사는 “▲ 김모 변호사의 진술로 특검에서 확인하였던 전현직 검찰간부 십수명에 황장관도 포함되었고, ▲ 다만, 김모 변호사 소환 조사시 김모 변호사가 오래된 일이고 기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진술하지 않아 다른 증거들을 조사하였는데, 여러 관련자들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하였으며, ▲ 상품권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금품이라도 수수한 것이 있는지 모두 조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된 상품권 의혹은 새로운 의혹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음.

□ 황교안 해명 계속 부실, 언론보도 (2013년 10월 8일)

◦ 황 장관 스스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 변호사의 진술이 없긴 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한 결과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조 전 특검의 말을 빌려 해명한 것

- 하지만 황 장관 금품수수 의혹 수사의 핵심은 공여자인 김 변호사의 진술임. 김 변호사가 황 장관을 언제 어디서 만나, 어떤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에 김 변호사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당시 정황과 증거관계에 비춰 살피고 당사자 및 대질 조사 등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 방식이다. 상품권을 줄 때 제3자가 함께 있었다면 제3자를 불러 조사해야 함.

- 황 장관은 ‘다른 증거’ ‘여러 관련자’ 등을 언급하며 특검에서 관련 의혹을 다 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변호사의 공여자 진술을 따져가는 방식 외에 다른 조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임.

<질의>

1. 황교안 장관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한 삼성떡값수수의혹은 개인 황교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임. 그런데 황교안 장관은 본인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법무부대변인을 통한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 황교안 장관이 개인의 문제점에 대해 공적인 기관인 법무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만약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기해 주시기 바람.

2. 황교안 장관은 자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스스로 감찰을 자청하겠다고 하고 있음. 연일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의혹의 해소가 필요한 상황임.

- 스스로 감찰에 응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감찰요청 일자를 적시해주시기 바람.

3. 황교안 장관은 본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소송을 청구하였음. 그러나 소송청구와는 별개로 의혹이 계속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사실확인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음.

- 황교안 장관은 최소한 사실확인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에게 사실규명을 지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