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9)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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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비율 시도별 편차 두 배 이상

최고“전남 88.7%” vs 최저“울산 37.4%”

17개 시도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비율의 시도별 편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지역으로 전체 학생의 88.7%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가장 낮은 울산 지역은 전체 학생의 37.4%만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어 두 지역 간의 편차가 2.3배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지원 학생의 비율은 평균 67.4%였다.

시도별로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지역들을 살펴보면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초‧중학교 전체와 읍 이하 고등학교(광양시 동지역 포함)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비율은 88.7%였다. 이어 세종시가 85.7%로 무상급식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북 83.6%, 강원 82.5%, 충북 80.6%, 제주 8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지역(37.4%)으로 400명 미만의 초등학교, 일부 지역(울주군 초등학교, 면지역 중학교, 울산 동‧북구 초등학교 6학년)의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명 이하 초‧중학교와 면지역 이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대구시가 44.3%로 두 번째로 낮았고, 경북 46.1%, 대전시 46.8%, 부산49.4%, 인천 56.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출처 : 교육부 (2013년 7월 조사)

17개 시도 중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로 총 8개 시도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 전체조차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였다.

박혜자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극심했다”고 지적하고 “우리 헌법에 무상 의무교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어디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급식만큼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 별첨 :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1부

(별첨)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13.7월 조사, 천명)

시도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수	지 원 학생수	무상급식 비율
서울	공립초 전체 및 중1～2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	1,108	757	68.3%
부산	공립초 1∼5학년 및 기장군 초·중(1～2) 무상급식 + 저소득층(전체 25% 이하)	393	194	49.4%
대구	400명이하 초·중 및 면이하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전체대비 41% 이하)	334	148	44.3%
인천	초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364	206	56.6%
광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229	175	76.4%
대전	초 1～5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	216	101	46.8%
울산	400명미만 초 및 울주군 초, 면지역 중, 동·북구 초6 무상급식 + 저소득층	163	61	37.4%
세종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14	12	85.7%
경기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1,659	1,280	77.2%
강원	초·중 전체 및 소규모 고 무상급식 + 저소득층	195	160	82.5%
충북	초·중 전체 무상급식+저소득층	206	166	80.6%
충남	초 전체 및 읍이하 중학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265	173	65.3%
전북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250	209	83.6%
전남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광양시 동지역 고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239	212	88.7%
경북	100명이하 초 및 읍이하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40%이하)	319	147	46.1%
경남	초 4～6학년 및 읍이하 초·중·고 무상 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442	299	67.6%
제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86	69	80.2%
합계		6,482	4,369	67.4%

출처 : 교육부 (2013년 7월 조사)

무상급식 학생수 : 저소득층자녀 + 일반학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