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31.(목)

[교육부] 무늬만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줄지 않아

▢ 학생안전 지키지 못하는 스쿨존

◦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 ‘스쿨존’

<전국 스쿨존 설치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소계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6,071	7,401	82%	5,847	5,986	97%	126	162	78%	12,042	13,549	89%

◦ 2012년 어린이 교통사고 12,497건, 83명 사망, 그 중 스쿨존 사고는 4.1%인 511건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 발생건수 : 2010년 14,095건, 2011년 13,323건, 2012년 12,497건

- 사망자수 : 2010년 126명, 2011년 80명, 2012년 83명

◦ 스쿨존 지역내 규칙

- 30km 이하로 서행

- 운전자가 항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5월(11.2%), 금요일(17.2%), 오후 2시-6시(50.7%)에 최다

- 등교시간인 08시-10시에는 사망사고가 가장 많음.(24%)

(질문) 교육부장관!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치한 것이죠? 전국 모든 학교에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유치원(82%)과 특수학교(78%) 주변에는 스쿨존 지정율이 떨어짐.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린이 스쿨존 안전 불감증이 주원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교통사고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특수학교 스쿨존 지정율이 가장 저조함. 이 것도 또다른 차별 아닙니까? 의지를 갖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길 바람.

(제안) 교육부장관! 전국 평균 스쿨존 지정율이 89%임. 지정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지정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바람.

(질문) 교육부장관! 스쿨존 구역 내에서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스쿨존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을뿐더러 길 가에 차를 주정차 시켜놓는 경우도 허다함.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아이들의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임. 불법을 적발하는 업무는 경찰이 하고 있긴 하지만, 장관은 사망사고는 얼마나 일어나고, 어떤 사유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년 중 5월, 일주일 중 금요일, 하루 중 오후 2~6시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등교시간인 오전 8~10시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음. 참고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