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문제 질의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음.

정홍원 총리께서는 지난 4월3일 제65주년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신 바 있음.

알고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제주를 방문해 “4·3 추모기념일 지정을 포함해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음

알고 계시죠?

○4․3 사건에 대한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 :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경찰 발포로 발화돼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추념해 왔음. 정부는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대통령으로서 처음 공식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지난 9월 5일,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제주 4·3사건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이 벌인 폭동”이라고 주장하여 제주도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음.

○정부는 물론이고 역사학계에서도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상황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몇몇 학자의 주장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거론하는 것은 그 발언을 한 당사자가 바로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일치된 힘이 필요한 시점에, 국내에서 우리 역사의 왜곡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서글플 따름임.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사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국무조정실장님!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교육부의 입장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

차제에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8종의 역사 교과서 전체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수정

○총리님께서 혹시 문제가 되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한번이라도 살펴보신 적이 있는가?

○온 나라가 이 일로 시끄러운데 총리나 국무조정실장께서 이 교과서를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함.

○1922년 일제는 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바 있음.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물론 오래 전에 교육 받으신 것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의 동일한 교육제도·교육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을 강화   하여 한국민족 사상을 말살하려는 데 있었고

새 교육령의 전체내용은 곧 일본어 습득에 있었다는 것임.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p260를 보면, 제2차 조선교육령을 설명하면서 “한국인에게 한국어 필수화”(260쪽)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화도 조약과 관련하여,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는“무력시위를 계기로 조선에게 국교 수립을 강요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비해, 교학사 교과서(p176)는 “박규수 등 통상수교 주장과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음.

무력시위 보다는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의 후쇼샤 교과서보다도 못한 친일 교과서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다 보니,

일본의 대표적 우파신문인 산케이 신문 구로다 가츠히로 서울 지국장은 지난 9월 21일 서울발 칼럼을 통해 “교학사판 새 교과서는 일본 통치시대에 대해 억압과 착취라는 암흑사관을 부정하고 일본 지배 하에서도 한국인은 자기 계발에 힘써 한국사회는 발전했다는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하는 등 좌파를 비롯한 한국의 ‘공식사관’이 가장 싫어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외에도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심의과정에서 표현표기 수정요구를 빼고도 무려 479개나 내용수정을 요구받았고, 집필자 자체수정 항목만 248개, 최종 제출본에서도 83개 자체수정이 요구돼 수정요구만 총 810개에 이르는 등 다른 교과서의 수정요구에 두 배에 달했다고 함.

이런 수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발견되는 오류를 보면서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외에도 존경하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에서 교열 전문회사에 교학사 교과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맞춤법이 틀리거나, 띄어쓰기, 비문, 오탈자, 외래어 표기 등이 매 페이지 마다 평균 3~4개 정도 발견되고 있다고 함.

○또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심지어 교학사 교과서대로 올 수능 역사 과목을 시험 봤을 경우, 절반의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함.

그리고 동해 표기가 누락된 지도까지 발견되고 있음.

이것을 교과서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음.

그야말로 폐기됨이 마땅한 불량 교과서임.

이에 대해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공통 검정기준’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한국사 세부 검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책임.

수정․보완이 아니라 당장 검정 합격 취소를 해야 함이 마땅함.

○특히,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 30조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일선학교들이 역사 교과서를 주문해야 하는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발표로 올 해 11월 말이나 되어야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게 돼 내년 학사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임.

○교학사의 불량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부의 의도가 의심스러움.

교육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고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

차후 다시는 이런 부실검정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총리의 결단을 촉구함.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 질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책임총리제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책임총리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음.

○우리 헌법 제 86조와 87조는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총리에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며 정부부처 장관에 대한 제청과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책임총리제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임.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를 보다 보면 과연 정홍원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역할 수행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음.

○박근혜 정부 8개월 동안,

수많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물론이고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의 사퇴, 낙하산인사, 보은 인사 등등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인사 문제가 있었음.

급기야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진영 장관의 항명 사퇴 파동까지 벌어지고 말았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겠음.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 논란을 비롯해 각종 사생활 의혹으로 낙마했음.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는 보유주식 백지 신탁제 수용불가라는 코메디 같은 사유로 사퇴하였음.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근무, 주식보유 신고 누락 등으로 사퇴하였음.

한만수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는 해외계좌 보유,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사퇴하였음.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 성접대 사건 연루 의혹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음.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공문서 변조 의혹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미국 순방 중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되었음.

○실장님!

이상의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동시에 장관 후보에 대한 제청 권한을 가지고 있음.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인사 난맥상을 지켜보며 우려와 근심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음.

가히 인사 참사라 할 만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나라 걱정에 답답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음.

○국민들은 국무위원 제청권자이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사태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대통령께 개선 요구 사항을 건의해 본 것이 있는지 국무조정실장이 답변해 보시기 바람.

○국무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믿기 어려움.

왜냐하면 인사로 인한 국정혼란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국무조정실이 중립적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 환경단체 등에서는 4대강 사업의 찬성론자로 중립적 인사가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했음.

결국 위원장이 4대강 건설 설계업체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들어나 사퇴하면서 또 다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일었음.

○이상무 농어촌공사 신임사장은 사장 공모절차 중에 이미 취임계획서가 나돌면서 내정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 사장으로 낙점 받아 임명되었음.

이 사장은 지난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 농어촌추진단장을 맡았던 경력 때문에 ‘보은 인사’라는 말이 나돌고 있음.

들어보셨죠?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선임된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 또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출신으로 청와대 낙하산이라며 거래소 노조가 반발하였음.

알고 계시죠?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이규택 전 의원이 임명되었음.

정치인 출신이 이사장이 된 것은 공제회 43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친박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던 과거 경력으로 ‘측근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음.

이 또한 알고 계시죠?

○급기야, 6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당시 무리한 진압을 지시한 당사자이면서 공항공사 운영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음.

특히, 김석기씨는 확인 결과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꼴찌였음에도 사장으로 임명되어 모든 사람을 아연 실색케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세간에서는

아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인물이 공공기관 후보로 신청하면 능력 있는 희망자들마저 서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떠돌고 있음.

○오로지 능력과 전문성을 인사원칙으로 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인사를 보면 도대체 그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음.

이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원칙 인사 사례 하나만 더 들겠음.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정권에 밉보인 검찰총장 찍어내기다, 음모다, 라는 세간의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단지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품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였음.

○그러나 성 접대 의혹으로 중도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관련 의혹과 소문이 차관 임명 전 검증 단계에서부터 청와대와 정부에 접수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정부의 말처럼 채동욱 전 청장의 혼외 자식 의혹이 감찰 대상이었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애초에 임명조차 안 됐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채 전 총장 감찰 지시 논란에 대해 "총장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 밝히면 된다."며 "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저 스스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음.

○그러나 정작 자신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이 발생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발뺌하고 있음.

정홍원 총리도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임.

총리는 헌법 87조 3항에 따라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 장관 본인이 감찰 요구를 안 한다면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든지 대통령께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해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이미 법치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감싸 안으려 할수록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가 검찰을 길들이려는 음모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과 같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님.

인사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임.

국민은 많을 것을 원하지 않음.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국민의 상식에 맞는 공직자가 선임되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은 것임.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인사만은 공정하게 검증하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임.

그런 의지와 각오가 없다면 차라리 총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람.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지난 8월 2일 정홍원 총리는 ‘방사능 괴담’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던 적이 있음.

그리고 한 달이 지난 9월 6일,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역조치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임.

대표적인 것이 지난 8월 2일 있었던 총리의 방사능 괴담 처벌 엄포임.

정부가 말하는, 소위 ‘방사능 괴담’이라는 것은 원전 사고로 인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책은 없이

회초리를 들어 대응한 것임.

공포심을 처벌이라는 엄포로 눌러보려 한 것과 다름이 없음.

과연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정부로서 할 행동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방사능 괴담’ 운운하며 처벌 엄포를 놓았던 당시의 총리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대해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정부는 현재 세슘의 경우, 방사능 기준치를 100 베크렐로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난 번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100베크렐은 국제기준에 비교하면 너무 기준이 강하다"라고 발언 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100베크렐이면 안전한 것인지?

○우리나라 세슘 방사능 기준치는 100베크렐이기 전에는 370베크렐이었음. 만약 370베크렐이 안전 기준치였다면 정부가 100베크렐로 기준을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임.

결과적으로 정부가 말하는 방사능 기준치라는 것은

안전 기준치가 아니라 단순한 관리 기준치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또한 세계적으로 봐도,

국가별로 기준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 기준치라는 것이 매우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임.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사능 기준치라는 것이 안전 기준치가

아니라 단순한 관리 기준치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윤진숙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주변 바다가 방사능 수치 50~70베크렐인데 100베크렐이 정말 안전한 기준치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바다라는 게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마치 바다의 포용력 때문에 100베크렐 이상으로 오염된 수산물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듯 한 발언임.

그러나 최근에 일본이 우리 정부에 보내 온 답변서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올 7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검사한 수산물 중 8%가 방사능 유통기준치 100베크렐(Bq/kg)을 초과했다고 함.

100베크렐이라는 기준치가 과연 합리적인 기준치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입금치 조치를 보다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현재까지 발생한 원전사고 중 세계적으로 큰 사고를 물으면

세 곳의 사건을 거명하는 것이 일반적임.

러시아 체르노빌, 미국의 스리마일, 일본의 후쿠시마임.

이 세 나라는 원전 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1,2,3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임.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원전 선진국이라 하는 세 나라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원전 부품 비리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한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

한 과학 전문지에 따르면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일본 전 국토의 20% 가량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에 포함되고 있다고 함.

거의 우리 남한 영토 정도에 달하는 규모임.

대형 원전사고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하는 대목임.

○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는 탈핵 결정을 하였고, 중국은 신규원전 허가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고, 영국은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짜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20여년 뒤에도 전체 전력공급원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공식 제안하는 일이 있었음.

○이번 정책제안에 따르면 원전의 비중이 지난 2008년 발표된 1차 기본계획에 비해 절반 가까이 축소된 수치임.

물론, 원전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 위원은

그나마 앞으로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함.

민관합동 워킹 그룹에서 제안한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부가 원전 안전 문제,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함.

일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이 있을지라도

말 그대로 그것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오히려 정부가 그 만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이 없다할 수 없음.

앞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화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함.

‘전세난민’ 절벽으로 내모는 ‘전월세 대책’

○지난 8.28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내놓았지만,

전셋값 안정은커녕 전셋값 상승폭은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은 이미 60%를 돌파했으며 평균 1억을 넘어섬.

○특히 서울은 지난 2008년에 비해 평균 6,651만원이 오른 2억6,885원임.

그런데 이조차도 매물이 없어 외곽이나 경기지역으로 이주하는 실정임.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매매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짐.

전세로 있는 사람들을 매매로 돌아서게 해서 전세수요를 줄이고,

기존의 주택매입자에게는 세재와 각종 금융혜택을 부여하여,

더 많은 주택 매입을 유도한 뒤 이를 전세로 돌리겠다는 것이 골자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는 지난 MB정부부터 반복된 것으로 그 실효성은없으면서 하우스 푸어만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음.

정부의 정책방향을 대폭 수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함.

○이외에도 정부의 전․월세 대책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겠음.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음성적으로 임대소득세를 탈루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데,

만일 모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공공임대나 매입임대사업에 등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

○둘째, 법인부동산에 대한 추가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부자감세로 기업들의 재산증식을 정당화하는 것임.

○셋째, 분양가상한제의 신축적 운영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 전매제한제도를 무력화하게 되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비용을 오히려 상승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월세 대책의 대안으로

현재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를 일정비율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본 위원도 전월세 대책은 그 목적과 수단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람.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격 상승폭은

더 이상 중산층과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음.

따라서 전세난민들에게 대출로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와 렌트푸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

전월세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아님.

따라서 정부도 실효성 없는 기존의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