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0월25일(금)
		연락처	02-784-6266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대상기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3. 10. 25 (금)

◎ 중앙선에서 빚어진 촌극. 차량 빼돌리기, 돌려막기, 열차깡 !!

- 어느날 갑자기 철도차량이 8에서 6개로, 사과하고 책임규명해야

◎ KTX-새마을-무궁화 열차 성범죄 3년 새 2배 폭증

- 열차 탑승 철도경찰 9명 불과

- 지하철 보다 열차 성범죄 더 위험하다

◎ 폐선로, 유휴부지 700만평 방치

- 폐침목 무분별 유통으로 제2의 토양오염, 건강위협 초래

- 도시미관 헤치는 폐선로 부지 조속히 정리해야

◎ 광역철도, 지방비 분담비율(25%)만큼 지역업체 참여해야

- 가산점 주는 지역업체 참여비율(10%) 공공기관 최하위

◎ 반쪽짜리 고속열차 경춘선 ITX-청춘

- 환승안되고 요금비싸 강원,경기 주민 불만 폭증

- 경춘선 일반열차 용산 연장만이 해법

◎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철도예약보관금 71억!

- 귀찮은 코레일 소요기간 3년, 25억 들여 공탁추진

- 무리하여 공탁하지 말고 방송광고 등 홍보방법 모색해야

◎ 열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은... 맥주, 아메리카노, 바나나우유 순

- KTX는 아메리카노, 새마을·무궁화는 맥주

중앙선에서 빚어진 촌극. 차량 빼돌리기, 돌려막기, 열차깡 !!

어느날 갑자기 철도차량이 8에서 6개로, 사과하고 책임규명해야

○ 하루 10만명이 이용하는 중앙선(서울 용산역 ~ 경기양평 용문역)이 2011년 어느날 갑자기 한 열차당 객실차량이 2개나 줄었다. 8개 차량이 다니다 6개로 줄어든 것이다.

○ 출퇴근시간 때 어떻게 되었겠는가. 가득이나 사람들로 매어지던 전철이 콩나물 시루, 지옥철로 변해버렸다.

- 철도공사 자료를 받아보니, 출퇴근시간 차량내 혼잡도가 153%에서 174%로 21% 증가하고, 체감 혼잡도는 240%까지 달했다고 한다. (공사 내부문건– 2012년 전동차 구입안)

○ 중앙선 이용객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치자 철도공사에서는 2012년 8월 다시 원래대로 차량을 8개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2014년까지 열차를 더 구입해서 한 열차당 8개 차량으로 운행하겠다고 한다.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한 열차당 6개, 8개 차량이 교대 운행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

중앙선 이용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생은 고생대로 한 것이다.

○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니,

(공사 내부문건- 2010년도 전동차 구입안)

- 2012년 조기개통하게 된 분당선(왕십리~선릉)에 차량이 42개가 급히 필요하고,

- 구로차량사업소 내 추돌사고로 10개 차량이 폐차되어 대체용 차량이 필요하게 됨.

- 여기에 이미 계획된 신규차량 구입까지 합하면 예산이 2,729억원에 달하자 구입비를 770억원 가량 줄이기로 함.

☞ 이에 중앙선을 한 열차당 8개 차량에서 6개로 조정하고 남은 차량은 다른 곳에 투입하기로 함.

○ 이건 ‘차량 빼돌리기’, ‘돌려막기’, ‘열차깡’ 이다.

철도공사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빚어진 촌극. 애꿎은 중앙선 이용 국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사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규명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KTX-새마을-무궁화 열차 성범죄 3년 새 2배 폭증

열차 탑승 철도경찰 9명 불과

지하철 보다 열차 성범죄 더 위험하다

○ 지하철 성범죄에 이어 KTX 등 열차 성범죄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수사대 등 나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일반 열차는 실제 탑승해 안전을 지키는 철도경찰이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철도사법경찰대 인원은 총422명에 달하지만 열차 내에 직접 탑승하는 인원이 9명에 불과해, 사실상 9명이 전국의 KTX-새마을-무궁화호 전체를 커버하는 셈이다.

○ 2009년 69건 이었던 열차 내 성범죄가 2012년 139건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 역 간격이 짧은 지하철과 달리 일반열차는 역 간격이 멀고 정차 빈도가 낮아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지하철과 달리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 즉 지하철 성범죄 보다 범죄의 죄질과 강도가 훨씬 높은 형태로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적발된 사례를 보면, 거의 성폭행에 가까운 심각한 범죄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성범죄 외에도 절도, 폭행 등 다른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급증했는데,

- 지난해 발생한 절도 범죄 발생건수는 191건으로 2009년 122건 보다 1.6배나 증가했다.

- 현재 철도사법경찰대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 KTX 등 고급 열차의 치안이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지하철에서나 빈번했던 성범죄가 일반 열차에서도 폭증하고 있는데, 정부와 코레일은 방관만 하고 있다.

- 지하철에 치중된 철도 치안체계가 일반 열차까지 크게 확대 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철도사법경찰대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폐선로, 유휴부지 700만평 방치

폐침목 무분별 유통으로 제2의 토양오염, 건강위협 초래

도시미관 헤치는 폐선로 부지 조속히 정리해야

○ 18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부채로 허덕이는 철도시설공단이 철도 폐선부지 약370만평, 유휴부지 약340만평 등 700만평이 넘는 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여의도 면적의 3배 가까운 땅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폐선로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폐침목이 그대로 깔려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폐선로에 남겨진 폐침목은 발암물질 덩어리도 알려져 있는데, 폐침목에 방부제로 칠해진 ‘크레오소트’는 벤조피렌을 비롯해 인체 유독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화학물질이 묻어 있어 몇 년 전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화된 적 있다.

○ 언론에 보도된 한국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폐침목이 사용된 지역의 토양에서 검출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일반 지역의 토양보다 1천배나 높았다고 한다.

- 이 때문에 환경부는 법을 개정해 폐침목 재활용을 금지한 상태고,

- 무분별하게 유통된 폐침목이 공원 계단 등에 사용되어 지자체 별로 민원이 다발해 철거하는 등의 소동이 지속됐다.

- 게다가 최근 5년간 30만개 가까운 폐침목이 업체에 유통됐는데, 어떤 방식과 경로로 유통돼 현재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불명확해 제2의 토양오염과 건강위협 등 각종 문제들이 촉발하고 있는데도 공단 측은 대책이 없다.

- 또한 최근 폐선로 부지를 재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역시 사전 오염조사와 위해여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없이 진행된 곳이 많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현재 경춘선 폐선로 등 도시미관을 헤치며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 전국 도처에 널려있다.

- 조속히 매각을 못한다면 토양오염 조사를 통해 토양정화 작업이라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남는 땅이 오염까지 시키며 방치되어 있음에도 방관만 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한다.

광역철도, 지방비 분담비율(25%)만큼 지역업체 참여해야

가산점 주는 지역업체 참여비율(10%) 공공기관 최하위 -

○ 출구 없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국민이 살리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국내기업은 890개이며 이중 884개 99%가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중 지방 소재 기업은 64%로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을 살펴보니,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점을 주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이상으로, 조달청 25%이상, 도로공사 25%이상, LH공사 20%이상, 수자원공사 15%이상 보다 낮은 최하위다.

철도시설공단은 지역업체가 10%만 참여하여도 가점을 준다는 말이다.

○ 왜 철도시설공단에 이런 비교를 하는가 하면,

광역철도 중 국가시행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25%의 사업비(국비 75%)를 부담하고 있다.

-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수인선 2공구, 신분당선 연장, 신안산선 1단계 등 (2014년 이후 발주 사업)

즉, 지방에서 25%를 부담하는 만큼 해당 지역업체가 최소 25%는 참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고 중소기업이 살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업체 참여비율 10%이상 가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

○ 철도시설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비율 만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자격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

반쪽짜리 고속열차 ITX-청춘

환승안되고 요금비싸 강원,경기 주민 불만 폭증

경춘선 일반열차 용산 연장만이 해법

○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경춘선 일반열차가 상봉역까지만 운행돼 경기-강원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 최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남양주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 현재 운행중인 경춘선 일반열차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도심지인 용산역까지 도달해야 한다.

- 그러나 철도공사는 청량리~망우 구간 선로용량 한계로 경춘선의 일반열차 용산역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경춘선 승객들은 망우역이나 상봉역에서 하차해 중앙선 용산행 열차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수년째 겪고 있다.

- 출퇴근 시간 이중, 삼중 환승할 수밖에 없는 경춘선 승객들은 시간지체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 특히 경춘선 열차 중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유일한 열차인 ITX-청춘 열차의 경우, 관광목적의 고속열차로 분류되어 환승할인 조차 안되고 있다.

- 요금도 기본구간 3천원에 달해, 일반열차 보다 2배 이상 비싸다.

- 게다가 정차역도 한정되어 있어 ITX-청춘 열차가 사실상 반쪽짜리 열차로 전락하고 있다.

○ ITX-청춘 열차 뿐만 아니라 경춘선 일반열차가 도심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는 국토부와 협의해 전향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상봉역부터 중앙선 전동열차, 무궁화호, 화물열차, ITX-청춘열차가 경합되어 선로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 철도공사는 언제까지 용량 탓만 할 것인가. 경춘선 주민들만 희생을 강요당하게 할 수 없다.

- 선로를 추가하고 일부 역사 지하화 등 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겠지만, 최소한의 정상화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한다.

- 철도공사는 경춘선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란다.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철도예약보관금 71억!

귀찮은 코레일 소요기간 3년, 25억 들여 공탁추진

무리하여 공탁하지 말고 방송광고 등 홍보방법 모색해야

○ 2004년 유료 철도회원제를 폐지하고 무료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들에게 전액 반납하기로 한 예약보관금이 아직도 71억4천만원이 남아있다.

- 예약보관금은 코레일이 당초 철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예약 승차권의 취소로 발생하는 미납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1인당 2만원씩 받았던 금액이다.

- 2004년 10월말 유료 철도회원제를 폐지하고 무료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며 예약보관금은 회원들에게 전액 반환하고 있으나 아직 옛 철도회원 209만여명 가운데 17%인 36만명 이 찾아가지 않고 있다.

○ 코레일에서는 지난해 9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지만 공탁비용만 25억원 소요시간이 약 3년이나 걸려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 중이다.

- 1인당 공탁비용 7000원×3만 6천명

(초본 발급비 500원, 봉투값 100원, 등기우편료6,400원)

- 소요시간(3만 6천여명)

(회원주민등록 발급 17개월, 공탁신청서 작성 4개월, 공탁소 접수 12개월 등)

○ 코레일이 무리하게 공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귀찮은 것이다. 그동안 일간지광고, 우편안내발송, 이벤트, 이메일 발송 등 홍보활동을 했지만 2011년과 올해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

- 홍보를 실시한 해의 반환실적은 10억 이상이었는데 반해, 전혀 하지 않은 2011년 6억6천만원 올해는 고작 6천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

▲ 연도별 홍보내역, 홍보 대비 반환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일간지 공고문	우편안내문 발송	반환이벤트	SMS발송	전화안내	e-mail 발송	반환금액
2008년이전	1회	1회	3회	1회	2회	3회	4,600
2009년	-	-	1회	1회	-	1회	1,520
2010년	-	-	1회	-	1회	1회	1,020
2011년	-	-	-	-	-	-	660
2012년	1회	-	2회	-	-	2회	1,360
2013년	-	-	-	-	-	-	60

○ 3년이란 시간과 25억들여 무리하게 공탁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공중파 방송광고 등 새로운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잃어버린 고객돈을 돌려 줄 생각하기 바란다.

열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은... 맥주, 아메리카노, 바나나우유 순

KTX는 아메리카노, 새마을·무궁화는 맥주

아직도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열차하면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달라진 열차만큼이나 열차 내 군것질거리도 달라졌다.

빠른 시간에 이동하고자 하는 KTX 이용객들과 느리지만 저렴한 가격에 열차 이용객들과 차내 먹거리 선택에 있어 재밌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박기춘 의원실에서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열차종별 판매현황”자료에 따르면, 열차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200여개의 품목 중 2013년 9월까지 9개월간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24억원(125만개)의 매출을 올린 맥주였다. 아메리카노 커피가 22억원(64만개), 바나나우유가 13억원(105만개)의 매출로 뒤이었다.

열차종류별 판매순위는 KTX는 아메리카노, 떡갈비, 삼색오징어 순이었고, 새마을호는 맥주, 원두커피, 바나나우유 순. 무궁화호는 맥주, 바나나우유, 원두커피 순이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