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0.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출입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담 당 |	조태근 비서관	010-2637-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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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28>

[2000~2013.5 국세청 3급 승진자 출신지역 현황]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승진도 TK지역 지속적 편중

-2000년 이후 3급 승진자 121명 중 대구.경북 지역 출신 22.3% 차지

-MB정부 시기 3급 승진자 63명 중 22.4% 대구.경북 지역 출신

-박원석 “국세청, 고위직 ‘인재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인재풀’ 다양화 해야”

1. 국세청 고위직 자리가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2000년 부터 2013년 5월까지 지난 14년 간 단행된 고위공무원단(3급)으로 승진한 국세청 직원의 출생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위공무원단 승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출신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세청 신규 3급 승진자 명단'과 이들의 출생지역을 분석한 결과 2000~2013.5 기간 중 3급 승진자는 총 121명이었다. 이중 대구.경북지역 출신 3급 승진자는 27명으로 전체 3급 승진자의 22.3%를 차지했으며 경남지역 출신 3급 승진자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수도권과 전남 출신 3급 승진자가 각각 19명이었으며, 충남(10), 전북(9), 충북(6), 강원(4) 출신 순이었다.

3. 2000~2007년 기간 동안 3급 승진자 63명의 출생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지역 출신 3급 승진자가 18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 14명(22.2%), 전남 8명(12.7%), 수도권 7명(11.1%), 충남 6명(9.5%), 전북 5명(7.9%), 강원 4명(6.3%), 충북 1명(1.6%) 순이었다.

4.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권한을 장관.청장 등 기관장에 모두 넘기고 청와대의 개입은 최소화 하겠다"(2009.6.23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던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2013.5)까지의 3급 승진자 58명 중에는 대구.경북지역 출생자 비중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지역 출신 비중이 20.7%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출신 3급 승진자는 전체 3급 승진자의 19%를 차지했으며, 경남 지역 출신은 15.5%로 2000~2007년 기간 3급 승진자 중 경남지역 출신 비중(28.6%) 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한편 현재 국세청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35명)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면 대구경북이 14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7명, 경남 5명, 전북과 충남이 각각 3명, 전남 2명, 충북 1명 순이다.

이른바 국세청 '빅4' 직으로 불리는 자리도 임환수(경북 의성)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전환(대구) 국세청 차장, 이종호(대구)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경북 청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대구.경북지역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6.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 편중인사에 대해 국세청 측은 '현재 국세청 고위직의 인력풀'을 거론해 불가피성을 주장해 왔지만, 3급 승진 인사에서 지속적인 대구.경북지역 출신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스스로 '인력풀'을 다양화 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첨부>

<표1. 2000~2013.5 국세청 3급 승진자 121명 현황>

<표2. 2000~2013.5 국세청 3급 승진자 출생 지역별 분포 현황>

<표3. 2000~2007 국세청 3급 승진자 63명 출생지역별 분포 현황>

<표4. 2008~2013.5 국세청 3급 승진자 58명 출생지역별 분포 현황>

<표5. 2000~2013.5 연도별 국세청 3급 승진자 출생지역별 분포 현황>

<표1. 2000~2013.5 국세청 3급 승진자 121명 출생지, 대학 현황>

강원, 경기(서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출생지는 박원석 의원실 취합)

승진시기	승진 당시 소속	성명	출생지*	대학
2000년 8월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김경원	경북 영천	영남대
2000년 8월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오대식	경남 산청	서울대
2000년 8월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김동구	전북 임실	육사
2000년 8월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정시영	경남 하동	부산대
2000년 8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호기	강원 강릉	고려대
2000년 8월	국세청 소득세과	한상률	충남 태안	서울대
2000년 8월	국세청 국제업무과	홍철근	경북 군위	서울대
2000년 8월	국세청 조사3과	오재구	전남 함평	방송대
2000년 8월	서울청 총무과	최철웅	전남 광주	경희대
2000년 8월	대전청 조사1국	노석우	충남 연기	방송대
2000년 8월	광주청 조사1국	채승용	서울	한국해양대
2000년 8월	대구청 조사1국	김영채	경북 김천	경희대
2001년 4월	국세청 민원제도과	이병대	경북 의성	육사
2001년 5월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호업	경북 대구	고려대
2001년 12월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민태섭	경기 파주	육사
2001년 12월	광주청 조사1국	양홍선	전남 광주	성균관대
2001년 12월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조용근	경남 진주	경북사대부고
2002년 11월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상곤	경남 울주	영남대
2002년 11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강성태	경북 대구	경북대
2002년 11월	국세청 조사1과	정병춘	전남 영광	성균관대
2002년 11월	대전청 조사2국	김보현	충남 부여	청주대
2003년 1월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허종구	경북 고령	연세대
2003년 4월	국세청 총무과	김문환	경남 울주	부산상고
2003년 4월	국세청 조사1과	박찬욱	경기 용인	명지대
2003년 4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권춘기	전북 완주	전북대
2003년 4월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김갑순	경남 밀양	성균관대
2003년 8월	대전청 조사2국	김재천	경남 김해	서울대
2004년 2월	서울청 조사상담관실	홍성욱	충북 청주	성균관대
2004년 2월	국세청 법인세과	조성규	충남 부여	고려대
2004년 8월	중부청 조사상담관실	강일형	충남 예산	육사
2004년 8월	대구청 조사2국	김명수	경남 부산	부산대
2004년 8월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김창환	서울	성균관대
2004년 8월	국세청 혁신담당관실	조홍희	경기 가평	성균관대
2005년 4월	국세청 총무과	허장욱	경남 부산	방송대
2005년 5월	부산청 조사1국	서경식	경남 창녕	동아대
2005년 5월	대전청 조사2국	나상수	경북 금릉	육사
2005년 5월	광주청 조사1국	이승재	전북 전주	고려대
2005년 5월	서울청 조사상담관실	허병익	강원 강릉	고려대
2005년 10월	국세청 재산세과	김남문	경남 사천	경상대
2005년 10월	국세청 소득세과	김영근	전북 고창	서울시립대

승진시기	승진 당시 소속	성명	출생지*	대학
2005년 10월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기주	강원 영주	육사
2005년 10월	국세청 법인세과	채경수	경남 부산	동아대
2006년 2월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희완	충남 논산	상지대학
2006년 2월	국세청 조사1과	김광	전남 영암	육사
2006년 2월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실	공용표	경남 합천	중앙대
2006년 2월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준성	경남 밀양	부산대
2006년 2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윤준	서울	서울대
2006년 8월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	김정민	전남 강진	광주대
2006년 8월	국세청 국제조사과	왕기현	전북 남원	경기대
2006년 8월	대구청 조사2국	이현동	경북 청도	영남대
2006년 8월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조현관	경남 합천	영남대
2006년 8월	국세청 조사1과	김은호	경남 밀양	성균관대
2006년 8월	국세청 총무과	김연근	경북 상주	성균관대
2006년 8월	국세청 재정기획관실	이전환	경북 대구	서울대
2006년 8월	국세청 조사기획과	송광조	서울	서울대
2006년 8월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임환수	경북 의성	서울대
2007년 2월	광주청 조사1국	박요주	전남 보성	조선대
2007년 2월	국세청 소비세과	서현수	경북 경산	고려대
2007년 2월	국세청 조사1과	김명섭	강원 원주	원주대학
2007년 2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김상현	전남 장성	조선대
2007년 2월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실	원정희	경남 밀양	육사
2007년 2월	국세청 법규과	이종호	경북 대구	고려대
2007년 4월	부산청 조사1국	황주옥	경남 창원	방송대
2008년 12월	국세청 심사1과	강정무	전남 광양	순천고
2008년 12월	국세청 조사2과	박인목	경남 고성	방송대
2008년 12월	광주청 조사2국	강종원	전남 광주	고려대
2008년 12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이병렬	경북 영덕	광주대
2008년 12월	대전청 조사1국	오정균	충북 청원	육사
2008년 12월	대구청 조사2국	박동열	경북 경산	동국대
2008년 12월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기룡	서울	인하대
2008년 12월	국세청 소득세과	석호영	충남 홍성	육사
2008년 12월	국세청 대변인실	김경수	충북 청주	육사
2008년 12월	부산청 조사3국	성윤경	경남 창녕	성균관대
2008년 12월	국세청 법인세과	나동균	전북 고창	고려대
2009년 1월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용재	서울	환일고
2009년 10월	국세청 대변인실	김형균	전남 장성	전남대
2009년 10월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심달훈	서울	고려대
2009년 10월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서윤식	전남 광양	방송대
2009년 10월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안동범	서울	국제대
2009년 10월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영기	경북 구미	방송대
2009년 10월	대전청 조사1국	정환만	충북 영동	한양대
2009년 10월	광주청 세원관리국	정이종	전남 광주	건국대

승진시기	승진 당시 소속	성명	출생지*	대학
2009년 10월	대구청 조사1국	신세균	경북 대구	서울대
2009년 10월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강형원	경북 봉화	육사
2010년 6월	국세청 세원정보과	구돈회	충남 보령	건국대
2010년 6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서진욱	경북 대구	서울대
2010년 6월	국세청 소득지원과	최현민	경북 경주	서울대
2010년 6월	국세청 법인세과	임창규	전남 목포	방송대
2010년 6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재웅	경기 고양	방송대
2010년 6월	국세청 징세과	신동렬	충북 진천	연세대
2010년 6월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김희철	전남 영암	서울대
2010년 6월	국세청 조사2과	이학영	서울	서울시립대
2010년 6월	국세청 조사기획과	한승희	경기 화성	서울대
2010년 6월	국세청 조사1과	이승호	경북 청도	영남대
2010년 6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송성권	전북 순창	서울대
2011년 3월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황재윤	경북 월성	육사
2011년 3월	국세청 법규과	김현준	경기 화성	서울대
2011년 3월	국세청 소비세과	황용희	전북 임실	방송대
2011년 3월	국세청 조사1과	박만성	경북 경산	영남대
2011년 3월	국세청 조사2과	서국환	전남 무안	목포상고
2011년 3월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진구	경남 사천	고려대
2011년 3월	광주청 조사1국	신재국	경기 안성	방송대
2011년 6월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봉래	경남 진주	방송대
2011년 9월	대전청 조사2국	서대원	충남 공주	경희대
2011년 12월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장성섭	경북 봉화	외국어대
2011년 12월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충국	경기 광주	중앙대
2012년 4월	국세청 법무과	이은항	전남 순천	연세대
2012년 4월	국세청 대변인실	이용우	경기 김포	방송대
2012년 7월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김명준	전북 부안	서울대
2012년 7월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정경석	경남 울산	방송대
2012년 7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양병수	경북 영천	연세대
2012년 7월	국세청 법인세과	노정석	서울	서울대
2012년 7월	국세청 소비세과	유재철	경남 산청	서울대
2012년 7월	국세청 국제조사과	이동신	충북 충주	고려대
2012년 8월	국세청	김창기	경북 봉화	서울대
2012년 8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용준	경남 부산	서울대
2012년 8월	국세청 조사기획과	임광현	충남 홍성	연세대
2012년 12월	국세청 운영지원과	강민수	경남 창원	서울대
2012년 12월	국세청 전자세원과	신수원	전남 해남	한국사이버대
2013년 5월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김세환	전남 화순	강남대
2013년 5월	국세청 징세과	김대지	경남 부산	서울대

<표2. 2000~2013.5 국세청 3급 승진자 121명 출생지역별 분포 현황>

출생지	강원	수도권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승진자 수	4	19	27	27	19	9	10	6	121
비율	3.3%	15.7%	22.3%	22.3%	15.7%	7.4%	8.3%	5.0%	100%

<표3. 2000~2007 국세청 3급 승진자 63명 출생지역별 분포 현황>

출생지	강원	수도권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승진자 수	4	7	18	14	8	5	6	1	63
비율	6.3%	11.1%	28.6%	22.2%	12.7%	7.9%	9.5%	1.6%	100%

<표4. 2008~2013.5 국세청 3급 승진자 58명 출생지역별 분포 현황>

출생지	강원	수도권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승진자 수	0	12	9	13	11	4	4	5	58
비율	0%	20.7%	15.5%	22.4%	19.0%	6.9%	6.9%	8.6%	100%

<표5. 2000~2013.5 연도별 국세청 3급 승진자 출생지역별 분포 현황>

연도	출생지	강원	수도권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2000	승진자	1	1	2	3	2	1	2	-	12
	비율	8.3%	8.3%	16.7%	25.0%	16.7%	8.3%	16.7%	-	100%
2001	승진자	-	1	1	2	1	-	-	-	5
	비율	-	20%	20%	40%	20%	-	-	-	100%
2002	승진자	-	-	1	1	1	-	1	-	4
	비율	-	-	25%	25%	25%	-	25%	-	100%
2003	승진자	-	1	3	1	0	1	-	-	6
	비율	-	16.7%	50%	16.7%	-	16.7%	-	-	100%
2004	승진자	-	2	1	-	-	-	-	1	6
	비율	-	33.3%	16.7%	-	-	-	33.3%	16.7%	100%
2005	승진자	2	-	4	-	-	2	-	1	9
	비율	22.2%	-	44.4%	-	-	22.2%	-	11.1%	100%
2006	승진자	-	2	4	4	2	1	1	-	14
	비율	-	14.3%	28.6%	28.6%	14.3%	7.1%	7.1%	-	100%
2007	승진자	1	-	2	2	2	-	-	-	7
	비율	14.3%	-	28.6%	28.6%	28.6%	-	-	-	100%
2008	승진자	-	1	2	2	2	1	1	2	11
	비율	-	9.1%	18.2%	18.2%	18.2%	9.1%	9.1%	18.2%	100%
2009	승진자	-	3	-	3	3	-	-	1	10
	비율	-	30%	-	30%	30%	-	-	10%	100%
2010	승진자	-	3	-	3	2	1	1	1	11
	비율	-	27.3%	-	27.3%	18.2%	9.1%	9.1%	9.1%	100%
2011	승진자	-	3	2	3	1	1	1	-	11
	비율	-	27.3%	18.2%	27.3%	9.1%	9.1%	9.1%	-	100%
2012	승진자	-	2	4	2	2	1	1	1	13
	비율	-	15.4%	30.8%	15.4%	15.4%	7.7%	7.7%	7.7%	100%
2013	승진자	-	-	1	-	1	-	-	-	2
	비율	-	-	50%	-	50%	-	-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