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⑲]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의원,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대법원의 발목잡기로 1년째 공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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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⑲]                                    2013년 10월 14일(월)

서영교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대법원의 발목잡기로 1년째 공방 중”

<현 황>

□ 사건의 개요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1학년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백골단) 쇠파이프에 맞아 숨짐
	[분신정국] 이후 전국 곳곳에서 노태우 살인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전남대생 박승희, 경원대 천세용, 안동대생 김영균 등 학생들이 이에 항의해 잇따라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
5월 8일	새벽 6시경, 서강대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분신 자결.
	김기설씨의 분신 자결 후 공안당국으로부터 ‘분신사건의 배후가 존재한 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박홍 서강대 총장은 “죽음을 선동 하고 이용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
5월 18일	검찰,“김기설씨의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김씨의 필적이 다르다.”발표.
6월 24일	검찰, 유서 대필자 있다며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씨 지목.
	강기훈,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
	노태우 정권, “유서까지 써주며 분신을 종용”며 민주화운동 세력 매도.
1992년 7월 24일	강기훈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 주장. 대법원,‘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씨가 아닌 강씨의 것’이라는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강기훈씨에게 징역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994년 8월 17일	강기훈씨, 형기 채우고 출소.
2005년 12월	노무현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 일환‘경찰청 과거사 위원회’ “김기설씨 유서 친필로 보이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발표.
	1991년 사건 당시 김기설씨 유서의 필적감정을 했던 국과수“김씨 유서 김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재감정 결과를 발표.
2007년 11월13일	노무현정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김씨 필적이 담긴 <전대협노트>와 <낙서장>을 새로 발견해 국과수 및 7개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 감정 의뢰한 결과,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씨 본인의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원에 재심을 권고.
2008년 1월	강기훈씨, ‘故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잘 못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음.
2009년 9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강기훈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임. ☞ 재판부는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가 김씨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국과수와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왔다.”며 “유죄의 확정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힘.
2009년 9월 21일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임권수), 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 불복, 대법원에 항고 함.
2012년 10월 19일, 대법원은 검찰의 즉시항고 이후 현재까지 재심여부 결정 ☞ 재심 개시 결정 후 3년 만에 재심개시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을 결정했지만 1년째 심리만 진행중.

o 작년 10월19일 재심 결정 후 12월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검사 권기훈) 심리로 재심 첫 공판 진행.

- 강기훈씨 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강씨와 자살한 김기설씨로부터 압수해 간 증거물을 재심의 증거로 채택하고 싶다며 검찰에 목록 제출.

- 또한 ‘전대협노트’와 ‘낙서장’등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된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

- 하지만 검찰 측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대법원 재판부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전대협노트’ 등 새로운 증거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나 증거가치가 보장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을 들어 심리범위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

- 검찰은 대법원의 재심 결정문을 근거로 "진실화해위원회의 필적 감정의뢰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정문에서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2호에 따라 문서감정인들의 '증언의 허위 여부'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사유) 2항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5항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규정

- 대법원은 재심 결정문에서 "재심청구인(강기훈)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새로 발견된 증거들, 특히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하고 재심청구인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의뢰결과는 감정기관의 수와 감정결론의 일치에 따른 양적 우위를 넘어서 감정대상물의 질과 내용, 감정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보다 객관적으로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o 2013년 1월 31일과 3월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전대협노트 등 새로이 제출된 증거물 채택여부로 공방을 벌임.

- 강기훈씨 측은 “김기설씨와 강씨의 필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씨 유서와 전민련 낙서장에 나타난 김씨의 다른 필적이 일치한다”고 주장.

-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의뢰한 8개 사설기관은 17개 감정서에서 일관되게 김기설씨와 강씨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고 감정했다며, 재심에서 추가 감정을 의뢰해 소모적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검찰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인 전대협노트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개인이 혼자쓴 노트가 아닌 다른사람들이 노트를 빌려 쓴거 같다며 이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o 2013년 8월 22일 공판에서 강씨측과 검찰측이 공방을 벌여왔던 ‘전대협노트’와 ‘낙서장’이 증거로 채택되어 공개됨.

- 검찰은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이 두 자료에 대한 감정을 의뢰.

- 강씨 측은 “필적의 진정성이 이미 증명됐고 감정이 필요하거나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감정에 반대함.

- 재판부는 “감정이 필요·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가 속단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이 신청한 감정을 받아들임.

o 10월11일 법원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절차 밟기로 결정.

- 간암과 폐수종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강기훈씨(49)는 10일 재판부 결정에 “불필요한 시간끌기”라며 “고법에서 선고하고 끝나면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텐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함.

-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전대협 노트, 낙서장의 원본을 입수하는 대로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할 계획임.

- 전대협 노트와 김씨가 생전에 직접 쓴 이력서, 편지 등을 비교해 두 서류에 적힌 글씨체가 같은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감정 결과 글씨체가 같다고 나올 경우 유서는 김씨가 쓴 것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임.

2012-12-21 프레시안 발췌

강기훈 "나는 아직도 자살방조라는 말이 낯설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문제가 된 유서의 필적과 강 씨의 필적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의 필적이 담긴 채 새로 발견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7개 사설 감정 기관에 김 씨와 강 씨의 필적 대조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 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것.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국과수 감정 결과는 국과수 문서감정실 감정인 5명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진행되었고, 7개 사설감정원에서 각각 행한 감정 결과와도 일치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수사 결과를 대법원은 사실상 부정했다.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문을 통해 진실화해위의 필적 감정은 결론을 예단하고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국과수 소속 문서감정인들이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며 허위 증명만을 문제 삼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1991년 수사 당시 국과수가 한 명의 문서감정인에게만 필적 감정을 맡겼지만 마치 여러 명이 조사한 듯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1년 수사 당시 허위 증언을 바탕으로 이뤄진 필적감정이 진실화해위원회의 필적감정보다 더 신뢰성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질의>

대법원은 재심 결정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필적감정의 신뢰성을 의심해 ‘전대협노트’와‘낙서장’의 필적감정결과은 인정하지 않은 채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허위 증언만을 재심의 사유로 인정함.

- 대법원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며 형사소송법 420조(재심사유)의 5항은 인정하지 않은 채 2항만 인정한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인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대법원의 재심결정문을 근거로 검찰은 전대협노트 등의 감정을 주장하며, 무수히 많은 증인채택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고 상당한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정공방을 자초한 대법원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 강기훈씨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졌는데 재심을 결정했던 서울고법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대법원만 유독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수사검사,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무장관으로 재직했을 시 사건임.

- 당시 강기훈유서대필사건을 이용해 검찰, 공안정국을 만들었던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 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발생.

2013년 2월 21일 뷰스앤뉴스 발췌.

강기훈 "잠 안재우던 곽상도 검사가 이렇게 나타나다니“

강기훈(49)씨도 지난 19일 곽 수석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반발했다. 당시 강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관계자 임모 씨도 20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 당시 수갑을 채운 채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곽 변호사가 그 수사팀 일원이었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3년형을 산 뒤 1994년 만기 출소해 `공안검찰의 조작 사건'이란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법원의 재심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강 씨의 구속 초기에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한 일이 있고, 다른 피조사자를 상대로도 밤샘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 편의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및 당사자 동의도 없이 휴식이나 수면을 제한하면서 밤샘조사를 한 것은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정당한 수사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1년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사건을 담당한 곽 내정자는 이에 대해 2007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와서 유서 대필이 아니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